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취임 나흘 만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지난 6일에 출석하는 것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소명 기회를 드리는 측면에서 출석 여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재명의 차기 대선 출마 제동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 보전 비용 400억여 원을 토해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야당은 지난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의 검찰 출석을 반대하는 당론을 모았다. 박홍근은 의총 직후 "현시점에서 당대표가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결국 이재명은 검찰에 불출석했다.
1. 민주당 434억원 토해내야 할 수도
이재명의 검찰 출석 여부를 놓고 당내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하나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찬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면 이 대표의 결백함에 대한 의심만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것이다.
박성준은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됐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안을 '정치 보복'으로 정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은 "제1야당 대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납치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이 정치 보복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피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이) 출석에 응하는 것은 자유"이고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대선 출마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서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20대 대선 때 반환·보전받은 434억원을 민주당이 전액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수당을 10원 한 장도 예외 없이 1년 8개월 동안 모아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조정식은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을 감안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사상 초유의 일이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낙담했다.
2. 동시다발 진행 이재명 관련 수사
이재명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넘어야 할 산이 높고 많다.
처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수사는 이재명이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이재명에 한해 무혐의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를 대선 과정에서 선거 캠프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증거 없음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은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여당 봐주기'식 수사에 '김건희 특검법'으로 맞섰다. 박홍근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3. "치외법권 착각 말라", "소환 명분 상실"
▲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 포토라인 표식이 부착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이날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은 이날 오전 8시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은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2.9.6
이재명은 당론을 수용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안호영은 6일 "이재명은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5일 오후에)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요청했던 서면조사서 제출 기일은 8월 26일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을 놓고 "이재명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재명의 검찰 소환 불출석을 비판했다.
검찰은 6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을 뒤로하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