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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7/27 - 7/2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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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마감: 9
7/28 마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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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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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마감
27일 - 1.
[2111459]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T1V0H6U0L9M0X9A4W8A3G0W7Q6H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 로써 국가기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은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에 의하여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
(2)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7조).
(3) 같은 대표발의자가 발의한 “[21114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등10인)”과 연계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당 +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규정해야 할 것이고,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1) 가상자산의 정의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에 의하여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라고 했는데,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에 의하여 창조”라는 것이 무슨 소리임? (2) 본 법의 목적
“국가기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라고 했는데, “국가기술”이 무슨 소리임?
(3) 손해배상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해킹 사고를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해킹이라 하면, 북한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정부 수준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4) 북한 해킹
여태까지 해킹 당한 것 잘 보기 바란다. 몇 가지 예를 든다.
(4-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4-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4-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4-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4-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4-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4-7). 이런 상황에, 국가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기업 규제만으로 해결될 사건인지 의문이다.
(5) 2111460 법안과 연계?
2111460 법안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투자대상 중 하나로 보아 펀드 등에 편입하여 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한다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 그 많은 펀드 중에서 몇 곳이나 가상자산을 끼워서 파는지 모르지만,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으로 쓴 법안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것에 연결하겠다고?
(참고:
* [21114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W1J0V6J0L9F0T9U4J2Y1Z9B4J9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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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27일 - 2.
[211143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M1C0T7Z0K9K1H4T4M0C2B4K0E9M4
== 이 법안은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광역자치단체라 해야 거기서 거기인데, 이런 법 뭐하라 만드나?
이런 식이라면 폐기물 이동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직장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시·도를 벗어나서 돈 벌어가는 것도 규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27일 - 3.
[2111434]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J1Y0I7X0Z9S1K4R3O9C1X1F7Q7M7
== 이 법안은
(1)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2)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배출 시·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아전인수격 해석이라 하겠다.
(1)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하는 것은 고려할 만한데, 이런 저런 이유로 국가 돈은 지자체로 끌고가는 것 보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시·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이라 하지만, 전국이 한나절 생활권인데, 굳이 구분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폐기물 이동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직장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시·도를 벗어나서 돈 벌어가는 것도 규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27일 - 4.
[21114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P1L0A7N0L9C1L4R1K5F3G1W0K4X8
== 이 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 취소를 받기 전이라도 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실질적 지배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담금 감면을 제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인증 취소를 때 맞춰 하면 될 것을, 그것은 안하고, 인증 취소 전에 미리 규제하자는 법을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그 기준도 애매할 수 있다. 인증 취소때문이라고 하면 확실할 것을, 인증 취소는 아니지만,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어정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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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9번. 단체가 추천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전문가를 포함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에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지만, 왜 단체 추천인가? 대학에도 전문가들이 많은데, 왜 단체 추천인가? 시민단체가 국가를 좌지우지 하게 알 일 있나? 다음 예들을 보기 바란다.
(1)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가 장악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참고.
(2) 박원순 시절 서울시는 5년간 시민단체에 7천억원 줌
<[사설] 5년간 시민단체에 7천억원 준 박원순 서울시, 흑막 모두 밝혀야> 참고.
(3) 시민단체가 기업도 좌지우지?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보도를 보면, 해당 법안은 “대기업에 시민단체, 친중인사 꽂으려는 시도”라 했다.
(4)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논란 불지른 복지부>
(5) <親與단체 입김 한번에 뽑혀버린 '백선엽 안내판’>
(참고:
*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2018-02-01)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80227824&nidx=27825
*[사설] 5년간 시민단체에 7천억원 준 박원순 서울시, 흑막 모두 밝혀야 (2021.04.1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4/13/GDXPKNM76ZCSZBZE65K5C3JPZM/
*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2020.10.0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416014116639
*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논란 불지른 복지부 (2020.08.2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72785/
* 親與단체 입김 한번에 뽑혀버린 '백선엽 안내판’ (2021. 02. 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08/AA2WUVSTHBGUFNVRAHF2RPMIT4/
==
27일 - 5.
[2111453]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F1A0M7K0K7P1K6N3T5K2W2L7U7A8
27일 - 6.
[211145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J1C0C7M0E7G1O6S3N3R0Z7R2T4A6
27일 - 7.
[211145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I1D0Z7L0Q7Z1C6U3K8C0E7U6M7W6
27일 - 8.
[2111448]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Q1K0J7K0G7P1G6Q3G7W1G8Q8L8J6
27일 - 9.
[2111443]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J1A0I7J0O7B1J6L3M9J3A5N9C1H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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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마감
28일 - 1.
[211154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E1S0T7N1N4E1W5P5K2H0T3F1K6D8
== 이 법안은 군사법제도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군대 힘빼자는 것인지 의문이고, 몹시 우려된다.
(1) 군대는 특수조직이다. 따라서 현행법이 타당하다. 분단국가에서 군대 힘빼는 방법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군대 문제는 군사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은 분단 국가도 아니다. 선진국에서 군대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좀 배우기 바란다.
(2)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가?
현정부 들고 군대 줄줄이 해체한다 해도 조용하다가, 기강 빠진 군대라 해도 조용하다가,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린다 해도 조용하다가,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다 해도 조용하다가, 9·19군사합의도 북한은 꿈쩍하지 않는데 남한만 지킨다 해도 조용하다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지 의문이다. 뭐하자는 것임?
(2-1). 군대 헤체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한다.
(2-2). 기강 빠진 군대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할 만큼 한국 군대의 기강은 빠졌다 하고,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이라 할 정도이다.
(2-3).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리는 시대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2-4).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 시대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이라 했다.
(2-5). 9·19군사합의?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이라 한다.
(3) 군사법제도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이라고?
주제 파악 좀 하기 바란다.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데, 신뢰도 꼴찌인 국회의원들이 군사법제도의 국민적 신뢰를 언급하겠다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본다”더니? 주제 파악 좀 하기 바란다.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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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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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6번.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국가안전정보처” 신설.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금 경찰 조직 가지고 장난하나?
(0) 국가경찰만 있나? 자치경찰까지 만들어 조직 확대를 해놓고서는?
(1) 경찰에 더 많은 권력 줄 때는 언제고?
(1-1).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이라 해도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지 않았나?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1-2).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따로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한다고라?
(2)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이라 해도 사법경찰권에 막강한 권한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좋은 일 뭐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3) 역량부족인 경찰
(3-1).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3-2).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고 한다.
(4) 그 실력에 경찰이 정보 사무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지? 그래서 이제는 또 새 기구를 만든다고? 답답하다.
(참고: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2020.12.1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3/2020121300970.html
—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 (2021.01.2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6/TXNIR4VWSBE2JHG7TWOSXNYW44/
==
28일 - 2.
[2111543]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G1R0Q7T1G6U1R4N5X0K2H1O0N4P8
28일 - 3.
[211154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Y1V0W7X1U6I1W4T5I9I3O0B6L5H5
28일 - 4.
[211154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V1R0S7V1J6B1V5B0S1U2O3P2R7Y9
28일 - 5.
[211154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D1X0X7C1P6C1A5W1A5U3G7E1N5C9
28일 - 6.
[211155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F1C0G7F1N6D1T5F2M0H5B3B6X5K3
* * * * * * * * *
28일 - 7.
[21115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B1D0A6Z2P9F1C7N0R0B3C4Y6T0Z8
== 이 법안은 안전관리요원 근무수칙을 현행법의 안전·위생 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최근 호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하고, 사설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 중 사고로 중학생이 사지가 마비되는 등 체육시설 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누가 목소리만 크게 내면 법을 만드는 것인가? 법안 발의 이유 한번 끝내준다. 연구는 없는 과잉 입법이라 하겠다.
(1) 호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해서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라? 어느 선진국에서 호텔 수영장에 감시탑이 있고,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는지 의문이다.
(2) 사설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 중에 사고가 난 것이 체육시설 내 안전관리와 상관있는 것임?
28일 - 8.
[21115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B1Y0V7N1N5I0L8W2G8Q3I2U4J8T9
== 이 법안은 공직선거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배분·지급함으로써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동정표 법안 반대한다.
청년후보자가 장년후보자 보다 더 낫다는 보장도 없고, 특정 연령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연령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28일 - 9.
[211155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G1M0A7I1E6E1L6A3N7Y3Y4E2I6G2
== 이 법안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2)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참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1) 소방공무원 인력 수급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 왜 국가는?
(2) 이런 법 없어도, 2017년 기사를 보면, <지방공무원 숫자 30만명 돌파…소방·복지직 급증>이라 한다.
(3)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참여?
이것은 노조라도 만들자는 것인가?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지방공무원 숫자 30만명 돌파…소방·복지직 급증 (2017.05.2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2908361316342
28일 - 10.
[21114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G1I0M7D0I7O1M5R0E5D0U9U3V2C3
== 이 법안은
(1)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2)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자율적 책임하에 게임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참 기이하다.
(1)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업 규제하는 법안들을 쉴 새 없이 발의해서 “국가의 간섭과 개입”으로 도배를 하더니, 한밤중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자율로 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준 한번 끝내준다 하겠다.
(2) 심야에 청소년들 게임할 수 있게 하자면서,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온가족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라? 제 정신인가?
그것은 왜 자율에 안맞기나? 상담을 받든지, 교육을 받든지 각자 알아서 각자 돈으로 하게 두기 바란다.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28일 - 11.
[21115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A1Y0H5G2L0G1U6S1L9Q3L9T2W5B0
== 이 법안은 농협중앙회장선거와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라 한다.
(1)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전화·정보통신망 및 명함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며,
(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 하에 농협중앙회장선거·수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겨우 단체 선거를 갖고, 대통령 선거처럼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선거 바람을 몰고 오면, 그 단체에서는 일도 안하고 선거 바람만 일으킬 가능성까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8일 - 12.
[21115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G1L0M7V1N4X1X6Z2L7R2M2V4B4B8
== 이 법안은
(1) 국가 및 지자체가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게도 자립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2) 지자체로 하여금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각 시도에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청소년 가출 권장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1) 가출 청소년과 같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대상아동’과 똑같이 해야 한다면, 왜 다른 용어를 쓰는가? 차라리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하든지?
(2) 용어는 다른게 하면서 같은 종류의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중 행정이다.
(3) 현정부에서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 보든지?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8일 - 13.
[211147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S1C0N7D0K2T1Y5V2M4X3S5G2M8I9
== 이 법안은 생활화학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등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마련한다.
합성세제를 비롯한 섬유유연제 등에서 향료를 담는 일부 캡슐의 경우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남짓할 정도로 미세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이 안전기준이라는 것이 선진국에서도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28일 - 14.
[211149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B1H0K7G1Q2W2C2X4N6B2I7A4E1U1
== 이 법안은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만들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먼저 둘러 보기 바란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3) 더불어민주당이나 잘하면 될 것을?
(3-1).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이라고?
탈당 권유 안 해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한다고?
(3-2). 12명이라더니?
<"즉각 출당" 호언했던 송영길, 부동산 의혹 12명에 말 바뀌나> 보도를 보면, “권익위 조사…與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라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뭐함?
(3-3). 그 이전에는 양정숙도 있었지?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기사를 보면,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속 당에서 제명됐는데 여전히 세비(歲費)를 타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4)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즉각 출당" 호언했던 송영길, 부동산 의혹 12명에 말 바뀌나 (2021.06.07)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8903/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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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 * * * * * * * *
15번 – 18번. “정의로운전환기금” 신설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 개정해서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탄소세법에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한 다음에, 증가된 세수를 “정의로운전환기금”으로 보낸다.
“정의로운전환기금”은 <[210970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법안을 위한 것이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발생하는 실업 및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의로운전환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세금 더 많이 거두어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2109705 법안)”을 뒷받침한다는 기가 막힌 발상이다. 기후위기와 빈부격차의 문제를, 근거 제시도 없이 연결하여, 비빔밥 같이 뒤섞어 놓은 법안이라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고? 어불성설이다. 2109705 법안과 연계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의로운”?
법 제명은 법의 내용만 표시하면 된다. 형용사는 필요없다. 법을 만들 때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만드나? 별 희안한 법 제명을 다 본다.
(2) 이것은 무슨 소리?
기후 위기를 언급하면서, “인종, 사회적 지위, 빈부의 간극이 더 커지고 차별 현상이 확대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음”이라고?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인가? 근거 제시하기 바란다.
(3) 온실가스 감축
(3-1). 온실가스 감축이니 ㅇㅇ인지예산제도이니 하는 내용들이 이미 발의된 바 있다.
(3-2).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4)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어쩌구?
<“미세먼지 범인은 중국 맞아” 과학적 증명 내놓은 KIST>를 보면, 중국과학원(CAS) 연구진과 공동으로 측정하고 비교해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한다. 이틀 시간 차 두고 오염물질 이동이라는 것이다.
(5) 녹색건축물 등은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다.
(6) 결론
근거 제시도 없이 기후위기와 빈부격차를 연결시키면서, 이미 따로 규정되어 있는 녹색건축물 등과 같은 사항까지 뒤섞는 것은, 마치 휘휘 저어 꿀꿀이 죽이라도 만들기라도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것에 “정의로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고라? 타당설을 전혀 볼 수 없는 발상이라 하겠다.
(참고:
* [210970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R1C0Z4H2D1G1X4C5V9Z1E7R1O8Y0
—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미세먼지 범인은 중국 맞아” 과학적 증명 내놓은 KIST (2020.11.05)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0/11/05/OQ77D6Q5F5E5XHUHM4SEV2BFT4/
==
28일 - 15.
[211147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M1L0K6H0M1A1K1K0K7Y2A2B5L4E4
28일 - 16.
[211147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등11인) - 7/30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M1M0F6U0C1Q1I1K0Q2K0Q3R0S1S7
28일 - 17.
[211147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 7/3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L1B0T6Z0Q1H1M1I0Y5D2C8A0R0K1
28일 - 18.
[2111473]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등10인) - 8/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K1M0Z6S0K1P1Q1L0O6J4C4U9N3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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