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마찰...

[하하에]

입력날짜 : 2006. 09.05 분양전환과 관련해 회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광산구 소촌동 모아아파트의 한 주민이 균열이 발생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최동환 기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놓고 건설사와 입주자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분양가를 둘러싼 마찰이 부실논란으로 확산되는가 하면, 임차인 대표권을 둘러싼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어 분양전환시 가격산정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할만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4일 광주지역 임대아파트 주민과 건설회사들에 따르면 광산구 소촌동 모아1차와 광산구 신창동 신가부영아파트 등이 분양전환과 관련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소촌동 모아1차 일부 주민들은 회사측이 제시한 32평형 분양가 8950만원이 턱없이 높다며 이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산동 D아파트 34평형이 8800만원,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좋은 풍암동 W아파트 32평형이 9200만원에 분양가가 결정된 점에 비춰볼때 높고 계약서에 명시된 예시가격 8257만5381원에 비해서도 700만원 가량이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분양가를 산정할때 대표성있는 주민단체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을 1곳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몇 사람만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선정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이 아파트가 자가발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수거식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물빠짐 불량, 24평형 안방 화장실 배수구 미설치, 빗물 누수, 소음, 벽면 균열 등 곳곳에 부실시공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모아주택산업측은 입주자 대표들을 불러 수차에 걸쳐 협상을 전개해 당초 회사측이 제시한 9185만원에서 250만원을 줄여 결정했는데도 일부 입주민들이 또 다시 반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회사측은 "12평형과 16평형을 제외한 24평형ㆍ32평형 426세대 가운데 138세대가 개별분양을 받았고 대기자도 64세대에 이르며 109세대는 임대사업자에 넘겨 실제 남은 세대는 179세대에 불과하다"면서 "그간의 기금이자와 재산세 등의 부담이 커 더 이상의 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광산구 신가 부영아파트도 분양전환중에 있으나 분양가격과 입주자 대표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부영측은 35평형 1268세대에 대해 세대당 1억655만1000원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곳은 기존 임차인 대표회의와 최근 꾸려진 분양전환대책위가 서로 대표권 주장하며 각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책위는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구해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의 불신임을 추진하고 현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있으나 기존 임차인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규약상 고의나 중대과실로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때만 불신임이 가능토록 한데도 협상중인 대표를 끌어내리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이 제시한 분양가에 대해 임차인 대표회의는 1억200만원 아래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분양전환대책위도 층별ㆍ방향별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분양가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