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남대 반환행사 1박2일을 지켜보며
ꡒ보면 볼수록 아깝다.ꡓ 이구동성이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ꡒ너무 아름다워 누구라도 독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만한 곳ꡓ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아깝지 않느냐는 몇몇 의원들의 질문에 노 대통령은 ꡒ(내일 반환식을 해야 하니) 일박을 하지 말고 오늘 바로 돌아갈까요ꡓ 하고 답해 주위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83년에 지어진 청남대는 참으로 비경(秘境)이었다. 본관 뒤를 돌아 대청호가 한눈에 들어오는 오각정까지 이르는 산책로는 향기와 형형색색의 꽃, 나무, 풀들이 예사롭지 않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산책로에 들인 '뽕짝' 정성
산책로의 초입은 소나무 향기로 가득했다. 그곳을 지나면 산더덕 향기가 나는데, 시각 못지않게 후각을 편안히 해줌으로써 사색에 잠기게 한다는 게 취지였다고 한다. 적어도 100년에서 150년생은 되는 나무들 사이로는 줄사협 등 습지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비비추, 원추리, 바위추, 패랭이, 산마늘, 관중, 범부채, 맥문동, 삼지구엽초, 톱물, 송악에 비린내 고약한 어성초까지 그곳은 잘 다듬어 놓은 식물원이었다.
ꡒ남편이나 아내도 사랑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ꡓ
산책로를 안내해 준 이승학 하사는 꽃들이 최상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클래식은 물론이고 ꡐ뽕짝ꡑ까지 들려주며 정성을 들였다고 했다.
산책로의 끝인 오각정에서는 전면 오른쪽으로 작은 섬, 왼쪽으로 큰 섬이 보였다. 두 섬 사이로 멀리엔 지명산이 우뚝 서 있었다.
대통령이 모는 카트 탄 야당 대표
노 대통령이 김종필 자민련 총재, 정대철 민주당 대표, 이원종 충북도지사와 함께 골프를 친 곳은 정확히 말하면 아주 작은 한 홀이다. 거기에 티 업 장소를 ꡐ요리조리ꡑ 만들어 다해서 9홀 도는 게임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50일을 넘겨 처음으로 휴식 같은 휴식을 즐겼다.
한나라당 의총 때문에 늦게 도착했다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골프가 거의 끝날 무렵 클럽 하우스에서 노 대통령을 만났고, 노 대통령이 모는 카트에 올라 함께 청남대 본관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직접 카트를 모는 것도 처음이요, 그 카트에 야당 대표가 앉아 움직이는 것도 생경한 모습이었다.
삼겹살 바비큐가 마련된 본관 뒤뜰에서 3당 대표와 문희상 비서실장, 김원기 민주당 고문, 노 대통령은 해가 뚝 떨어진 8시까지 국정에 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북핵, 언론, 특검법 문제가 주요 대화 주제였고, 화기애애하면서도 매우 진지했다.
18일 오전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반환 행사는 돌탑 제막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문의초등학교 5학년 김미란양의 신호를 받은 뒤 제막끈을 풀자 돌탑이 나타났다. 거기엔 ꡒ대청호와 청남대를 주인의 품에 돌려주신 노무현 대통령께 문의주민이 돌 한 개씩을 모아 5800개의 돌을…ꡓ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애당초 초청객은 410명이었으나 그보다 훨씬 많은 1100명의 손님이 모인 반환식에서 노 대통령은 청남대 열쇠를 높이 들어올린 뒤 이원종 도지사에게 돌려주었다.
'20년 숙원' 국민의 품으로
그러나 반환 행사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은 ꡐ선거 공약이라 하더라도 꼭 돌려주어야 했을까ꡑ라는 물음을 던지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휴가를 간다. 통수권자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보다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 좋은 것이다. 쉴 데 한 곳 없는 대통령! 그게 꼭 국민이 원하는 형태의 대통령인가?
반환식에서 노 대통령은 간결하게 그런 의문에 답했다.
ꡒ원성으로 출발한 곳이고, 모두 함께 승인하고 기꺼이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꼭 필요한 곳일지라도 일단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기쁨의 상징, 민권 회복의 상징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살림에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ꡓ
20년 동안 너무 아름다워서 미웠던 청남대는 그렇게 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한국전에서의 흑인용사들] 기념행사 축하메시지[4/17] 2003-04-18 오전 08:06
오늘 '한국전에서의 흑인 용사들' 행사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참전용사와 미국 시민 여러분께 한국 국민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 그리고 모건 대학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저는 1950년 한국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미합중국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각별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쟁은 2차 대전 이후 공산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한반도에서 저지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공산주의의 무력 침략에 굴복되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전용사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 특히 5천여명의 흑인 용사를 비롯한 5만 4천여 미군 장병들의 장렬한 희생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피로써 맺어진 한.미 동맹관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유지에 핵심적인 공헌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용기와 우정은 지금도 한국민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뜻깊은 행사가 한.미 우호협력의 영원한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머지 않아 워싱턴에서 반갑게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정상외교의 기본 제암 2003-04-16 오전 09:02:43
한미 정상외교가 미국에서 열린다. 이라크전에서는 집단군사 대결이 끝나고 이라크 정치안정과 재건계획의 주도권 쟁탈이 격화되는 시점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시리아와 북한을 구석에 몰고 이라크전 전쟁비용과 재건비용의 공급원을 물색하고 이라크와 중동의 친미지배세력 정착을 추구한다.
미국은 군사적 절정기에서 대통령 임기의 완숙기를 맞아 주한미군 재배치와 무디스 신용평가와 관세조치로 대한국 협상의 패를 삼으나 노 대통령은 임기초반에 흔들리는 한반도 정세와 경제불안의 험지에서 가진 것을 내어주고 구원을 요청하는 외교로 특징된다. 미국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한 정상외교이나 우리나라와 국민은 지지 않는 한미정상외교를 주문하고 나아가서 小失大得의 역동적인 생명 외교를 간구한다. 한미정상외교환경을 숙지하고 협상상대와 득실 대상을 정리하고 공략방안이 완비되고서야 정상외교가 준비된다.
1. 한미정상외교 환경과 대응
이라크전에 따른 미국의 지원요청에 대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지작업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이라크 전후복구와 인도적지원이 미국에게는 한미정상회담의 메인게임이나 우리나라로서는 오픈게임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확충이 우리에게는 메인게임이나 미국에게는 오픈게임이다. 공략적인 정상외교의 득실은 오픈게임에서 가려지고 수세적인 정상외교의 득실이 메인게임에서 가려진다. 우리나라로서는 한반도에 관한 공략적인 외교에서 大得을 지향하고 이라크에 관한 수세적인 외교에서 小失을 지향하는 것이 한미정상외교의 요체이다.
1-1 이라크 정세와 대응방향
이라크전에서는 집단군간의 대규모전투가 종료되었다. 도시부 주요지역과 유전을 미군이 장악하고 있으나 이라크 전역을 장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게릴라전과 내분이 이라크 내 지배권 향방을 가름하는 변수로 등장하였다. 이라크군 궤멸이 군사적 해체가 아닌 전술적 변화이고 테러와 게릴라전이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전개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은 후세인 정부의 혐오감을 확산시켜 구정부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라크전이 절정으로 치닫는 상황이고 길고 소모적인 대반전의 가능성이 닫힌 것이 아니다.
전쟁비용과 이라크 재건비용의 국가별 분담 성패가 미국의 이라크와 중동지역 지배를 결정한다. 각국의 대 이라크 채권소멸과 이라크 석유약탈에 더하여 국가별 전비갹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현이 쉽지 않다. 채권소멸강압은 반미전선을 러시아와 유럽 및 아시아 국가로 확장시킨다. 이라크 석유약탈은 이라크민과 중동국가의 대미반발의 불을 놓고 국가별 전비갹출은 세계인의 반미항거를 야기한다. 미국이 전쟁파괴의 족쇄를 벗어내지 못할 때 미국의 퇴각과 고립이 심화된다.
이라크민의 사상과 이재민 발생과 함께 이라크의 문화유산과 사회기반의 파괴를 치유하는 일이 쉽지 않다. 무질서의 방임과 약탈과 파괴의 극대화가 미군의 이라크통치를 합리화하는만큼 미군 진입에 의한 피해추가를 가중시켜 미국이 물러나는 자충수로 작용한다. 문화재와 생활기반의 약탈과 파괴실태가 드러나면서 심각성이 가일층 확대되고 미국의 대응범위를 벗어나는 때문이다.
이라크의 상황이 원군을 절박하게 부른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원군대열의 선도자로 인식한다. 우리나라가 원군의 길을 열어 많은 나라가 동참할 것을 원하고 우리나라가 크게 지원하여 많은 나라가 풍족하게 지원하여 미국이 전쟁비용의 수렁에서 벗어나길 기획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지원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지렛대의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가 주는 것이 대실이 아닌 소실이 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확충이 얻어질 때 소실대득이다.
적은 규모의 지원도 대실이 되는 것은 이라크와 이라크민이 반하는 지원이 될 때이다. 임무 수행 중에 현지인과 충돌이 불가피하고 제약이 불가피한 포로관리나 경계업무나 정찰업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많은 지원으로도 소실에 지나지 않는 것은 지원이 많은만큼 이라크민의 복지가 확장되고 업무수행에 따르는 피해와 희생이 최소화될 때이다. 생존과 생명에 관련된 안전한 식수공급확충과 의료지원이 이에 해당된다. 인도적 지원규모를 확장하여 미국이 요청하는 전비 분담을 배제시키는 것이 소실대득의 첫걸음에 해당된다. 피해와 희생을 줄이는 인도적 지원은 대미 저항의 빈발지를 피하는데서 시작된다. 정상간에는 인도적 지원에 합의하고 실무선에서 대이라크 지원의 생지가 선별되어 정상외교와 실무외교가 일관성을 충족한다.
정부로서는 지원의 유형과 규모와 지역과 기간은 물론 지원효과와 수반되는 피해와 희생에 이르기까지 추정하고 비용과 물자와 인력 명세서를 준비하여 우리의 인도적 지원계획을 원안대로 확정짓는 일에 실패하거나 실기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1-2 한반도 정세와 대응방향
한반도 상황은 긴장고조와 안정 또는 전쟁과 평화 모두 미국 세계전략에서 중요한 작용력을 가진다. 한반도 상황변화의 폭이 크고 빈도가 잦은만큼 득이 많고 실이 적다는 점도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된다.
한반도 정세변화로 한국에서 챙겨가는 실리와 일본과 중국에서 취하는 실리와 국제사회에서 더하게 되는 실리의 전모가 드러나고서야 한반도 정세안정을 위한 길이 찾아진다. 이는 미국의 실리확장이 초래하는 한반도 정세불안을 진정하는 작용력을 구비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을 요체로 한다. 한반도 정세변화로 인한 관련국별 득실표가 마련되고서야 한미 정상외교가 준비되는 점에 비추어 관계자의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다.
지금은 한반도 전쟁보다 긴장고조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미국이 실리를 챙기는 형국이다. 미국의 실리확충이 한반도 정세불안에서 비롯되는 부시 정부의 정책이 지속되는 한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안정은 한시적이고 조건부적인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한반도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변화가 필수적인 이유이다.
한미 정상외교에서 다음 수순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손에 쥐어지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내용과 기대효과 목록이다. 미국의 국익확장을 한미간에 상생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득실을 대비하여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정책에 동조시키는 방안마련이 다음 수순으로 요구된다.
중국경제의 대립점으로 한반도가 활용되지 않을 때의 미국의 손실을 추정하고 한반도가 중국경제의 대립점으로 활용될 때의 미국의 이익을 추정하여 한반도의 파괴적 악용이 아닌 한반도의 생산적 활용의 길을 통하여 미국의 국익이 더 크게 확장되는 인식이 수용되고서는 미국이 한반도 정세불안을 통한 이익실현을 떠나 한반도 안정과 남북협력을 통한 이익실현으로 돌아선다.
중국에 대립하는 남북공간과 활성이 남한만으로 부족하고 남한의 인력만으로 한계가 명백할 때 구해지는 것이 한반도 공간이요 남북한 인력의 생산적 활용이다. 미국의 대기업이 한반도에 대규모로 정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 전개될 때 미국이 한반도에서 구하는 것은 정세안정이요 남북협력에 다름 아니다.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교란자가 아니라 한반도 안정을 지원하는 세력이 되고서는 한반도의 위기가 급격히 퇴조한다.
미국의 동북아 생산기지와 경제중심지를 한반도에 둘 때 미국의 안보와 번영이 확충되는 것일 때 한미간 상생적 협력이 확장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대규모 남북경협에서 증폭되는만큼 남북협력과 경협에 가해진 족쇄를 푸는 일이 한미정상외교의 핵심에 해당된다. 이를 위한 정비작업은 대북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일이고 외국기업의 한반도 투자와 영업환경을 선진화하는 일이고 주변외교는 한반도 투자에 집중할 미국의 주력기업을 찾고 본격적인 투자가 이어지게 하는데 있다. 위의 모든 일이 정상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준비되고 추진될 실무외교와 민간활동의 내용에 해당된다.
북한 원전가동을 둘러싼 북미간의 대립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간의 이 문제 처리방향과 방법 논의는 합의에 이르든 결렬에 이르든 세부적인 내용이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지배적인 작용력을 지니게 된다. 정상외교 준비내용에 합의 추정사항은 물론 유예와 결렬 추정사항까지를 담고 그에 따른 이해득실과 후속방안을 담을 것이 요구된다. 정상외교에서 합의만이 아니라 유예와 결렬이 당연시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준비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당위와 현실로 나누어 의제와 결정내용이 준비될 때 얻을 것을 잃지 않고 잃은 것을 되찾는다.
1-3 대 중국 및 유럽전략과 대응방향
미국패권의 대척점에 위치한 중국과 유럽이 미국의 세계전략을 변화시킨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임계점을 넘고 비약적인 성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중동과 한반도의 정세변화를 촉발하고 대유럽 통합이 중동변화를 확장시킨다.
한미 정상외교에서 미국이 한국에 구하는 것은 미국과의 합류이다.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유럽대항전선을 구축하는데 우리나라가 앞서고 이들 나라에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국익에 반하는 것일 때 미국과의 합류가 불가하다.
이는 지금의 한미정상외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라크 지원과 한반도 안정만으로 회담을 채우고 그에도 시간과 여력이 부족함을 이유로 논의가 확장되는 것을 배제함이 옳다. 회담준비에서도 이라크 문제와 한반도 문제로 내용을 채워 다른 논의에 필요한 시간과 여유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상외교 준비내용에 포함될 것이 요구된다.
대중국 전략에서 필연적으로 피동적인 논의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동북아 안보제고 방안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조기탐지와 격추가 수도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으로 미국의 집요한 MD체계 편입과 확충을 피하기 어려우나 정상외교를 준비하는 국방안보팀에서 MD체계 편입과 확충의 무용론과 불요론을 정립하여 공방에서 이기는 안을 마련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한반도의 MD체계 편입과 중국을 겨냥한 한반도 군사력 전개 동의는 중국과의 대결을 촉발하고 상생적인 한중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국부의 탕진을 촉진하고 국부창출을 가로막는다.
주한미군 재배치나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문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원하지 않는 선언과 수도권의 북한 공격 차단의 비실효성을 입증할 때 한미 외교에서 우리가 지는 일이 없게 한다. 한반도에서 결정적인 수용체가 미군이 아닌 우리나라와 국민임을 인식시키지 못하고서는 정부가 아니고 외교가 되지 못한다.
UN을 내세운 북한 압박에서도 중국과 유럽-러시아와 일본이 일정한 작용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들 나라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 정부와 민간 협력 확충이 한미 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 총력이 결집될 것을 요구한다.
2. 남북협력
북한 문제를 남한 문제로 전환하고 남한 문제를 한반도 문제로 전환하고 한반도 문제를 동북아 문제로 전환하고 동북아 문제를 지구촌 문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할 때 남북협력이 본궤도에 올라선다.
북한 문제를 북한 문제로 고립시키고 미국문제로 확장시킬 때 남한 문제가 우리의 손을 벗어나고 우리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북한 문제가 남한 문제로 될 때 남북문제가 풀린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외교에서 치열한 정상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정상외교의 준비에서 북한 문제가 북한 문제가 아니게 하고 미국 문제가 아니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할 일이요 북한 문제가 남한 문제이게 하는 일에 만전을 기할 일이다. 북한 문제를 내용과 유형별로 모두 추려내고 이를 어떤 문제로 전환되는가를 정리하고 남북협력과 한반도평화와 번영에 합치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확장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요 북한의 문제이기도 하고 중국과 일본과 유럽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구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일을 전개시키는 중심에 우리 정부와 민간이 있고 그 정점에 한미정상외교에 임하는 외교진과 대통령이 있다.
3. 한미외교 정립
한미외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고비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회담전 준비가 정상외교를 결정하듯이 회담 후의 후속작업이 정상외교의 결실을 좌우한다. 정상외교가 매듭짓는 것이 아니라 한미외교의 새 지평을 열어간다.
미국은 집단군사적으로는 전쟁이 종결된 이라크를 넘어 중동의 질서재편에 나서려고 한다. 다음의 목표가 시리아이고 그 연장선상에 이란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너머에 있고 그 모두 안에 석유가 존재한다. 석유와 에너지 문제가 국가안보와 경제문제로 다루어지고 한미 문제가 정립되고서야 한반도문제가 풀어진다는 점에서 한미외교의 정점에 국가석유와 에너지 정책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미국은 신속한 이라크 정세의 안정을 원하고 중동의 친미적 질서확립을 추구한다. 이라크에서 미군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게릴라와 내분을 바르게 볼 때 훗날 있을지도 모를 일방적인 피해를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한미외교의 주변에 국제정세의 바른 독해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중국과 유럽-러시아 및 일본과의 상생적 협력강화는 한미외교에서 궁지에 몰리는 일을 줄이는 첩경에 해당된다. 한미외교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대 중국 및 대 유럽-러시아와 대 일본의 상생적 협력확장은 한국외교의 공간을 넓히고 활성을 높여준다. 한미 정상외교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중국과 유럽-러시아와 일본과의 외교적 정지작업이 요구된다. 준비에 부실과 실기가 없을 일이다. 한미 정상외교와 정상외교 후속 외교에서도 주변외교는 주변적인 외교가 아님이 분명하다.
16대 참여정부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편집자주] 14일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만나 미국, 일본, 중국방문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북한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외교현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임 후 미국을 다녀왔는데, 방미 성과와 의미는...
그동안 한미관계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론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지만, 이번 방미로 한미동맹관계가 앞으로 튼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온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정책결정자들을 만나서 북한 핵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서나 앞으로 닥쳐있는 국제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한미공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들을 확인을 하였고 어려운 가운데 이라크 파병결정을 내려준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누누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한미간 기본적인 입장을 조율을 하였고, 우리가 제안한 로드맵(Roadmap)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한미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미군기지 이전 문제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미정책과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을 보았을 때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 됩니다. 특히 우리국민들이 불안해 하였던 북한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에 대해, 북한은 이라크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 즉 외교적 방법, 평화적 해결을 해야겠다는 입장을 도출해 낸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입장 표명을 한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에 외교적 해결의 분위기가 고조가 되었고 지금도 그 분위기가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일 수 있습니다.
▷방미 후 일본과 중국을 다녀왔는데, 방문성과와 의미는...
중국에 앞서 일본을 들러서 왔습니다. 일본방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미?일 공조는 북한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일본방문 때 일본정부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관계가 튼튼한 것이 일본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항이라는 점과 그 외에 현안문제들을 어떻게 상호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 한?일관계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외교를 펴나가려 하기 때문에 좋은 방문이었다고 봅니다. 중국 방문때는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정부나 할 것 없이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에 한?중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한 중 간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핵문제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북지원문제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시켜 북한을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멤버로서 끌어내는 문제라는지,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문제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중국정부와 협조를 해나가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중국도 새정부가 탄생하였고 우리쪽에서도 새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나가자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의미 깊은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관계가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중국의 지도자들도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중관계가 심화되는 것이 동북아의 번영뿐만 아니라 평화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4일 북한 외무성 발언을 통해 다자 대화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저는 분위기가 대화의 방향으로 무르익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 10월이후 긴장되었던 북한핵문제로 둘러싼 분위기가 이라크전이 종결되면서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즉 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푸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은 관련당사국들의 태도변화때문입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태도변화를 암시해준 발언들이 나왔고 바로 그런 발언들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결이 되서 대화에 진입을 한다면 북한 문제를 협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일단 달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상태입니다. 정부는 주의 깊게 상황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2+4 회담으로 간다고 보아야 하는지..
어떤 형태의 대화가 될지는 그것은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예단하는 것은 이른 것은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라크 파병시기와 규모는...
건설공병대와 의료지원단이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아마 국방부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파병을 하되 약간의 시간지체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파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이라크 파병인원 : 총 673명(서희부대 573명, 제마부대 100명)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후복구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하느냐를 놓고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ꡐ한쪽에서는 유엔이 주도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미국-영국 연합국 중심으로 해나가야 한다.ꡑ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분간은 미국 주도로 되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개발청에서 주도해 나갈 텐데 그 경우 미국 기업들이 주도적으로,대기업들 중심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밑 일종의 하청기업들로서 한국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라크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정부에서도 약 3만불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곧 지원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 계획과 미군 2사단 재배치 문제는...
이 문제는 부시행정부가 줄곧 출범이후부터 연구를 해온 문제입니다. 최근의 안보환경이 바뀌고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미군배치와 관련해서 반영을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산기지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왔었기 때문에, 특히 도심 한가운데에 미군기지가 있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오해 및 갈등의 소지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빨리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미군 2사단이전과 같은 문제들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 핵문제가 등장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북한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시점,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속도를 좀 조정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도 사실은 지금 북한 핵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어내느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논의가 되었고 실마리가 잡혀나가는 시점에서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지금 소파 개선과 관련해서 태스크 포스팀이 구성이 돼서 기존 소파의 운용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시정 사항들과 민원 사항들은 기존 소파 시스템 안에서 운용을 개선함으로써 소화해낼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소화해 내고 기존 소파 틀 안에서 안 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개정을 해나간다라는 방침으로 지금 준비는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개정하는 시점은 핵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일단락된 다음에 시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 체결의 의미와 농가피해에 대한 보완책은...
기본적으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정부의 개방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폐쇄된 보호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화시대의 개방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를 하고 국민들의 복지노력을 지향한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이 인준동의를 거쳐서 발효가 되면 자동차나 휴대폰 이런 공산품들의 수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무역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배등의 과일작물들과 관련해서는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특별이행법을 만들어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에 대해서 피해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최우수 행정기관 홈페이지로 외통부 홈페이지가 선정되었는데 향후 운영방안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인터넷이 엄청나게 확산돼서 국민들과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통상부에서도 그것에 착안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아시면 좋을 정보들을 그때 그때 적절하게 배포를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동시에 우리 부처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사항들도 알려나가는 방식으로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된 정보의 확산과 관련해서 잘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처 나름대로 그 동안 정보화계획을 추진해오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35개정도의 민원업무를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고 연간 80만건정도의 정보를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앞으로 또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은 개선해 나가면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외부적인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돼 나가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이라면 우선 북한 핵 문제도 작년 10월 이후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대선을 통해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하는 전환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때로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로 정착돼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만 하더라도 서서히 대화 국면으로 진입이 되고 있고 한미 동맹 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안감이라든지 이것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가 될 것이고 미국의 한국 안보 강화를 위한 커미트먼트는 계속 강화가 될 것입니다. 또 이라크 지원과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조기에 종전이 되고 복구사업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이라크 사태가 진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반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이 되도록 우리 정부에서 계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께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