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개요

[너구리]

231117(조간)_승합_화물차_검사_주기_1년_2년으로_완화(자동차운영보험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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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자동차 검사 개요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주기적 자동차 검사 실시 의무화

□ (검사 목적)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자동차 신규등록 후 안전도･배출가스･소음 등 자동차 검사 실시

□ (검사 주기) 차종별･차령별 검사 주기 차등화

ㅇ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종합검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 차량) : 정기검사+배출감스 정밀검사

ㅇ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주기 개선시행(‘23.11.20.)

구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신규등록 후 1년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차령 3년 초과 1년	차령 4년 초과 1년
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신규등록 후 1년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차령 2년 초과 1년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신규등록 후 1년	차령 2년 이하 2년 차령 2년 초과 1년	차령 2년 초과 1년	현행과 같음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월	차령 3년 초과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차령 3년 초과 1년 차령 8년 초과 6월

※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정기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검사 항목) 총 24개* 항목 검사 실시

* 1) 동일성 확인, 2) 제원측정, 3) 원동기, 4) 동력전달장치, 5) 주행장치, 6) 조종장치,

7) 조향장치, 8) 제동장치, 9) 완충장치, 10) 연료장치, 11) 전기 및 전자장치,

12) 차체 및 차대, 13)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4) 승차장기 등 24가지 항목

□ (위반 시) 정기기간 내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60만원) 처분, 미이행
기간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및 징역‧벌금도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