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이체알바변호사,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몰랐어도 공범이 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대련]

도박사이트이체알바변호사,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몰랐어도 공범이 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대련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시 송금하는 업무를 했다가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공범이 될 수 있나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형사사건에서 다른 공범의 이름이나 얼굴을 몰랐다는 사정은 사건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공범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는 구조에서는 서로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박사이트이체알바 사건에서는 “운영자를 몰랐다”는 사실에서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돈을 왜 이체한다고 인식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반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운영자의 이름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범이라고 하면 흔히 범죄를 함께 계획한 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리는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와 각자의 역할을 통해 범죄를 실현하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막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범행의 구조와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느냐입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시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송금 지시를 받고, 일정한 계좌에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계속 이체하면서 그 업무가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공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체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박사이트 운영의 공동정범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공동정범으로 평가하려면 실제 범죄 실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는지, 다른 가담자들과 어떤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운영자를 몰랐다’는 주장보다 ‘나는 전체 범죄 구조에서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까지 수행했는가’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2. 단순 이체인지, 범죄를 용이하게 한 행위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도박사이트이체알바 사건에서는 실제로 돈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왜 그 돈을 송금했는지,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같은 방식의 이체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정범뿐 아니라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조를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만드는 직접·간접적인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모든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방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나 예견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이름도 몰랐다”, “운영자를 본 적도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수사에서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개인 명의 계좌를 왜 이용해야 했는지, 하루에 여러 차례 돈을 쪼개 송금했는지, 특정 금액 이하로 나눠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업무 대가가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보다 지나치게 높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합법적인 정산업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가 존재했다면 그것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사건의 쟁점은 “돈을 보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범죄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송금했는지에 있습니다.

3. 경찰조사에서는 이체내역보다 ‘지시받은 과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 자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좌내역부터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계좌 거래내역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확인해서는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체가 이루어지기 전후의 지시 과정입니다.

누구에게 처음 일을 제안받았는지, 어떤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송금할 계좌번호와 금액을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이체 후 인증사진이나 영수증을 보내도록 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의 반복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번 송금을 부탁받은 것인지, 일정 기간 매일 여러 건씩 처리했는지, 본인이 처리한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수당은 건별로 받았는지 또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는지 등이 자신의 실제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자금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을 이동시키는 형태의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률 등이 함께 문제 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조건 “도박사이트인 줄 몰랐다”고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메신저 기록과 금융거래내역을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를 시작한 시점에는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후에도 이체를 계속했는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건에서 진술의 핵심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막연한 부인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이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 행동과 알고 있었던 사실의 범위를 정확하게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경찰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이름이나 얼굴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공범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박사이트 운영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수사에서는 이체 업무를 맡게 된 경위, 반복적으로 수행한 역할, 지시자와의 관계, 자금의 성격에 대한 인식, 전체 도박사이트 운영에서 해당 업무가 담당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공동정범은 단순한 범행 인식이나 묵인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인 범죄 실행관계가 요구됩니다. 반면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쉽게 만들어 준 경우라면 방조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도박사이트이체알바 사건에서 “운영자를 몰랐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그 돈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체한 금액만 정리하지 말고, 처음 일을 소개받았을 당시의 대화부터 실제 송금 지시와 수당 지급 과정까지 전체 기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 관련 자료를 당황해서 삭제하거나 임의로 정리하기보다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범죄에 대한 자신의 인식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몰랐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일 뿐, 공범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운영자의 신원이 아니라 불법적인 도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 상태에서 자금 이체라는 역할을 계속 수행했는지, 그 행위가 전체 범행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했는지​입니다.

따라서 도박사이트 이체 업무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자신을 단순한 ‘알바생’이라고 표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금융거래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토대로 자신의 인식과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