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사위원장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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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가장 이름이 많이 회자된 국회의원을 뽑으라면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박영선일 것이다. 박영선 의원이 국회법사위원장으로서 법리에 따라 매끄럽게 진행시켜 능력이 부각된 것이라면 다행인데 불행히도 현실은 정반대다. 박영선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막말로 증인들에게 모욕을 주고 다른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잠시도 참지 못하고 궁시렁대거나 끼어들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검찰에 기소 중인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조차 몰라 참석한 증인, 여당의원과 설전 끝에 얼굴을 붉히고 물러서는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향해서는 저게 국정원장이야 하는 막말을 뱉어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야말로 자기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 나이에 관계없이 모욕을 주고 말겠다는 표독한 심리의 발로고 평생을 국가수호에 바치고 마지막 여생마저 국가에 봉사하려는 노 애국자의 충정마저 짓밟고 말겠다는 막가파 심리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영선의 행패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어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국가정보를 다루는 현직 국정원 간부의 얼굴을 공개하라고 떼를 쓰는가하면 증인들이 가름막 뒤에서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생떼를 써서 가름막 아랫부분 일부를 찢어내는 개그콘서트 수준의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 날 박영선 의원의 행위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해행위였고 히스테리였다. 1분 1초라도 빨리 국정조사를 진행하여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해야 하는 민주당이었지만 박영선 의원은 가름막 설치를 문제 삼아 오전 일정을 허비하게 만들었다. 냉정하게 볼 때 아무리 청문회를 해봤자 더 이상 캐 볼 자료도 없고 입씨름을 해봤자 무엇이 더 나오기는커녕 더 하면 더 할수록 억지만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민주당 의원들의 자포자기에서 비롯된 행위이기도 했지만 바라보는 국민의 눈에 비친 박영선의 작태는 그야말로 이혼 법정에서 시앗을 만나 너 죽고 나 죽자고 머리끄덩이 잡아 뜯는 아녀자의 광기였고 갱년기에 접어든 여인이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안중에 없이 히스테리 부리는 막장 연속극 한 장면이었다.

그렇게 교묘하게 기획된 난동과 히스테리 속에 민주당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국정조사 일정을 때웠고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의원의 무지함과 무식함을 드러낸 채로 다시 거리로 몰려 나갔다. 그리고 히스테리의 주인공 박영선 의원, 강시 같이 화장을 하고 악다구니를 하는 바람에 화면엔 남보다 자주 등장했지만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너무 많다. 청문회 와중에서는 법을 전공하지도 않는 박 의원이 사시에 합격하여 법조계에서 오래 일한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법 해석을 더 잘 할 수 있느냐는 핀잔을 듣기 일쑤였고 논문 표절로 획득한 석사 학위를 학사로 축소 기재한 사실이 탄로 나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편법으로 아들을 국제학교에 입학시킨 과정이 드러나 그 위법여부와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법리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적어도 청문회에 나서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 최소한의 법률지식도 갖추지 못한 채 히스테리나 부리고 일정을 지연시키기 일쑤였던 박영선 의원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입법기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개가 나와도 특정지역 출신이거나 민주당 간판만 달면 당선시켜 주는 지역구도 문제가 많지만 처음부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작심을 하고 최소한의 법률 상식도 갖추지 못한 박영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죽기 살기로 밀어붙인 민주당이나 그걸 멍청하게 받아들인 새누리당이나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박영선의 무지한 작태를 보고도 법사위원장직무를 계속 수행케 한다면 그건 분명히 직무유기다.

박영선이 국회법사위원장을 맡은 이래, 김한길이 민주당 대표를 맡은 이래 나라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민생은 날로 척박해졌다. 청와대가 요청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은 몇 달째 상정조차 못하고 쌓여있고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법안들이나 국회선진화 법은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국리민복에 관한 법안을 심의하여 상정할 법안은 빨리 빨리 상정하고 폐기할 법안은 발리 폐기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나 우리나라 국회는 막말이나 내뱉는 저질 의원들 때문에 삼류국가의 국회로 전락했다. 모두가 다 국정 발목잡기에나 혈안이 되어 장외로 나가 대선불복이나 외치는 민주당 강경파들 때문이고 장을 열어줘도 제 할 일 못하고 온 종일 히스테리나 부리는 박영선 의원 같은 인면수심의 저질 의원들 때문이다.

이에 박영선 의원에게 정중히 권고한다. 국회의원 뱃지는 무지한 지역구민 덕분에 달았는지 모르지만 법사위원장 직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당장 물러나서 박영선 의원이 공부한 지리학에 걸맞은 분과위원회로 가든지 그래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못 잊겠다면 의원직 그만두고 법률 공부를 다시해서 사시에 정정당당하게 합격한 다음 다시 국회 법사위원장에 도전하라는 게 도리다. 단 표절이나 커닝에 의한 합격은 안 된다. 그도 아니면 정당하게 작성한 논문을 제출하여 법학박사 학위를 따서 돌아오든지!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우선 국사와 사회윤리를 다시 공부하고 어른 공경하는 습관부터 길러라! 그렇지 못하면 국회의원도 못해 먹을 것이고 법사위에 다시 들어가 본들 평생 ‘막말의 여왕 망나니’ 박영선 소리밖엔 듣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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