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국토교통부, '국가도로 종합계획' 2020년 까지 49개 사업, 29조 투자, 고속도로건설 5개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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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까지 29조 투자 13개 고속도로 신설

혼잡구간 개선 및 국토 균형발전, 교통물류 지원 강화 기대

김주영 기자  |  kzy@ikld.kr

승인 2017.01.12  10:05:22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경제성장 촉진, 도로 혼잡개선 등을 위해 2020년까지 신규 고속도로 건설 및 기존 혼잡구간 확장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km 확장을 완료하고, 10개 노선 165.7km는 새롭게 확장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 고속도로를 882km 연장하고, 13개 신규노선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또 혼잡이 극심한 65.3km 구간을 중심으로 확장에 나서고 10개 노선 165.7km 구간에는 신규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고시된 ‘국가도로 종합계획’의 정책‧투자방향에 따라 진행되며, 사업 규모는 계속사업 36개, 신규사업 23개 등 총 49개 사업으로, 28조 9,000억원 규모다. 전체 투자는 계속사업에 21조 5,000억원이, 신규사업에 7조 4,000억원이 각각 투입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과 국토연구원 사전분석, 기획재정부 협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이 높은 구간을 반영해 계획 실효성을 높였다.

국가도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혼잡 개선 ▲교통물류 지원 ▲국토 균형발전 등이다.

먼저 국토부는 도시부 혼잡 완화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 순환축 간 방사도로, 지선도로 신설을 적극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순환선으로 추진 중인 안산-인천(수도권제2순환), 금천-대덕(광주순환), 울산외곽순환이 있다. 이밖에 경인선은 지하도로로, 서울-양평 구간은 방사도로로, 서창-장수 및 대산-당진 등은 지선도로 형태로 각각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도로 용량을 초과한 김해공항-대동, 칠원-창원, 서평택-매송 등의 혼잡구간에 대해서는 확장을 적극 추진해 상습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물류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김해 신공항,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를 신설해 경제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김해 신공항 추진이 지난해 확정됨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여객과 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인접도로 확충계획도 반영됐다.

아울러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축을 보완하는 등 낙후지역 접근성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 가능 구역 확대는 물론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 시행으로 2020년에는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개막하고, 혼잡구간이 49.4%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85조 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29만명에 달하는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노선]

구 분		노선명	연장(km)	총사업비(억원)
신 설	재 정	서울-양평	26.8	12,848
		울산외곽	14.5	5,234
		서창-장수	4.0	3,241
		금천-대덕	49.5	20,782
		밀양-진례	18.6	7,910
		부산신항-김해	14.6	8,251
		대산-당진	24.3	6,501
		성주-대구	25.0	8,698
		제천-영월	30.8	11,649
		공주-청주	20.1	8,262
		강화-서울	33.6	15,465
	민 자	안산-인천	15.2	16,921
		경인지하화	11.7	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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