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박상준의 잡글모음(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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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 박상준의 잡글모음(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에 대하여..)

운전면허 시험볼때..돌발상황때 제대로 급브레이크 밟아서 대처하는지도 시험항목에 있다. 저정도의 돌발상황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보행자와 충돌을 회피하지 못했다면...당연히...100대 빵따위를 주장할수가없는 법이다. ..돌발상황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대처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꼭..말해주지 않아도..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 아무튼...돌발상황에 급브레이크 밟아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보행자를 치였다면...당연히..최소한 보험으로 치료비 정도는 보상해줘야하지..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알것이다....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논해지기도 하지만.. 법리라는 것이..결국...다 일반적으로 통용될수 있으면 통용되기 마련이지..

배상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가했을때...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라서...민사적 배상과 형사적 배상이 함께 이뤄져야한다. 그러나..보상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결국...상대방에게 해를 입혔을때..그 피해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위해서...민사적으로..도의적으로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아무튼, 흉기를 모는 차량 운전자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를 주행하면서...돌발상황을 예견하지 않은채...돌발상황에서 제대로 급브레이크를 밟고 대처하지 못해..보행자를 치였다면..당연히 과실책임도 있기 마련이다. 즉, 일부 배상책임과 보상책임이 혼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상에서보면...저런 돌발상황정도는...충분히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수 있는 상황이다. 저런 정도의 돌발상황조차도 보행자와의 충돌을 회피하지 못할 정도라면..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는 도로 상황이라면...돌발상황에서 스스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까지...속도를 더욱 줄여서 차량을 운행했어야 한다. 스스로 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져..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떨어짐을 알면서도...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는 도로를 ...돌발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속도로 주행했다면..이것은...이미 스스로 과실을 초래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헌법가치를 훼손시켜가면서...일정 나이를 넘은 노인들에 대하여...운전면허를 박탈시키려고 하고 있지.

. 정부의 주장은 이렇다.. 노인이되면..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져..돌발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다른 젊은 운전자들은 똑같은 돌발상황에서 보행자와의 충돌을 충분히 회피하고 있는데.. 나이든 노인 운전자들은 똑같은 돌발상황에서 보행자와 충돌을 해서 보행자를 치여버리고 있다. 그러니까...나이든 노인 운전자들은 운전면허증 반납해라고 자꾸 종용하고 있는 것이겠지...물론..이런 정부의 요구는 아주 심각하게 위헌적이지... 노인이 되면..당연이..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노인들에게...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지는만큼..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까지..좀 더 주행속도를 늦추라고 권고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더욱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갈수 있겠지..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는 도로를 주행하면서...야기되는 돌발상황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전능력을 고려해서..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해서..결국...보행자와 충돌했다면.. 그 결과를 무시할 수가 없는 법이지..결과가 숨겨진 원인을 알려주기도 하는 법이다.. 다른 운전자들이라면..저런 상황에서 운전면허 시험볼때 돌발상황에 대처해 급브레이크를 밟아..보행자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시험을 보았던것처럼... 충분히 저정도의 돌발상황이라면...보행자와의 충돌을 회피할수 있었다.. 그렇다면...똑같은상황에서 다른 운전자들은 회피할수 있는 돌발상황을...저 차량 운전자는 회피하지 못했다면...저 차량 운전자가 돌발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다른 운전자들보다 부족하거나...돌발상황에 대하여...경계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행하지 않았기때문이겠지..

https://www.youtube.com/watch?v=WBppH53C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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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C7dnRRvn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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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4oHHmrWfl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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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6RExjO8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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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 대한 가치가 부족한 자들은..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자신이 받들고 있는 것들이..자신들을 위한 일을 해줄것이라고 여기지.. 무지하고 무가치한 자들을 선동세뇌시키면...그 국가의 인식이 불의해지고..무지해지고..무가치해지지..그리고...모든 것들은 그렇게 쓸려간다.. 박상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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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궁민이 국가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테이블 위에 올릴 과일들을 궁민들이 선택해서 올려야한다. 그런데...장사꾼이..테이블 위에 썪은 사과들만 올려놓고..고르라고 하면..어찌되겠는가! 이것을 꼭..사야하나? 전부 폐기시켜야지...국캐의원..대텅령 등의 선거도 이와 마찬가지여야한다. 전부..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을 출마자들로 올려놓고..5천만궁민이 뽑아야 한다면 어찌되겠는가! 즉, 출마 자격자체도..5천만궁민이 부여해서...썪은 넘들은 아예 출마할 수 없게 해야 마땅한것이다. 이것은 기본이어야한다. 박상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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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GCS8VGF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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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aqVnNKCuq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