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소중함에 대하여(수필 ＜공범/소진＞에 대한 답글 임)

자유의 소중함에 대하여 경제라는 것은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 조절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앙코르 와트" 사원처럼 절간도 사람에게 버림 받으면 풀만 가득하듯이 서울도 살기 힘들면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요상한 자들(거대 금융을 움직이는 자들)이 집 값을 올리려고 선전선동하는 일에 미필적 고의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집값이 오르면 세금과 의료보험이 막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집값을 올리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고 명목 소득만 높이는 행위라서 소비가 더 위축 됩니다. 소비가 위축되니 자연히 생산도 위축됩니다.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 줘도 아이도 낳지 않고 결혼도 안합니다. 집값을 올린 자들은 국민들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서 “투기꾼”을 표적으로 지목하여서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국민 분노의 감정을 뒤집어씌웁니다. 투기꾼이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마구 때려야 하고 그게 당연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 됩니다. 무지의 극치 입니다. 투기꾼과 투기꾼 아닌 투자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이 불가능하니까 너도 나도 모두가 두들겨 맞습니다. 이런  행태는 새로운 로마를 만들겠다고 미친 환상에 빠져 로마에 불을 지른 자가 네로 자신인데 그리스도교 사람들 짓이라고 뒤집어씌운 영화 <쿼바디스>에서 너무나 잘 묘사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일에 인과관계가 확실 한 듯 상징을 조작하여 광풍을 불러 일으키는 자가 네로 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국민 모두에게 25만 원 씩 주어서 그것으로 마중물로 하여 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25만 원은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 내던가, 국민들 주머닛돈을 끄집어내어야 합니다. 국민 주머니 돈을 강제로 징수하면 국민들 원성이 날아오니 미필적 고의로 “물가 올리기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물가가 10% 오르면 법률을 고치지 아니하고도 조세나 기타 사회적 보험료 수입이 저절로 10% 이상 들어옵니다. 우리가 머리를 눞이고 쉬는 주거 공간인 아파트는 200프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세금과 의료보험이 얼마나 증가 되었는지 통계조차도 발표 안합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이러하니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봐야 우리의 실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의  최저 임금을 올리면 경력직 직원들의 임금은 훨씬 더 많이 올려야 합니다.  생산비용이 폭발적으로 높아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수단인 공장을 전부 해외로 이전하게 만듭니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커녕 칼국수 한 그릇도 못 사먹게 됩니다. 대구시내 식당 평균 수명이 6개월입니다. 대파 한 뿌리 값이 1천원을 하든 1만원을 하든 비싸면 안 사먹고 기다리면, 봄이 오면 저절로 공급량이 늘어나서 물가는 안정 됩니다. 쌀 값 보상을 국가가 안 해 주면 저절로 쌀농사 짖지 않고 다른 대체 작물을 개발 합니다. 마음대로 농지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서 농지 이용의 자유를 줘야지 국가가 의무적으로 쌀 수매 해준다고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 어떤 국회의원은 옳은 말을 하고도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지금도 기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자처하는 국민들이여! 무너지는 제방의 어느 곳부터 보수를 할까요?  현재의 국민연금체계, 의료보험 체계, 조세법률 체계, 토지이용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혁 안 하면 국민은 살아있을 때 죽어라고 세금과 각종 보험료를 내다가 죽을 때는 그 나머지 가지고 있는 상가나 토지를 전부 상속세로 물납하고 죽게 됩니다.  “변법해서 자강”해야 하는데 눈 앞의 공짜 좋아하는 바보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니 배는 자꾸 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의식주가 넉넉하게 주어지고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이 시대의 정치경제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국민연금을 '졸속 개혁"하면 국민의 미래는 없습니다. 전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들고 일어나서 미래를 위한 바른 개혁을 외쳐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조세법률 체계, 의료보험 체계, 국민연금체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를 두고 엄청난 이념 논쟁에 휘말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공짜에 길들여진  바보 국민들이여!이런 불후의 명문장들이 내 앞을 살아 간 선인들께서 어떤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문장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기가 휘몰아치는 로마를 탈출하는 베드로 앞에 주님이 나타 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자유의 나침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하늘에서 대답이 들려 옵니다. "The R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