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브리핑12/3

2018년 12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     [ 정치/외교 ] 1. 야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으로 연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향한 사퇴요구가 나오자, 민주당이 사과문의 논평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부에서까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청와대는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함 2. 북. 미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린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오는 10일부터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해 신고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유무까지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함 2. 내년 3월부터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고함 3. 정권이 바뀌면서 불법 시위 단속을 두고 오히려 경찰에 책임을 묻는 재판부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공권력의 위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미중 무역전의 휴전으로 한숨을 돌린 우리 경제를 억누르는 3대 악재로 마구잡이 노조, 갈팡질팡 정책, 우왕좌왕 정치권이 떠오르고 있다고함 2. 중국 밍타이그룹이 광양만에 광양알루미늄공업을 설립하고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2~3년 내 국내 알루미늄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함 3.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액을 약 1조5000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하는 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쉽지 않다고함 4. 국내 제화업계에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업계 1위인 금강제화가 직영점을 용역점으로 바꾸는 등 매출부진 탈출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함 - 용역점은 금강제화 본사와 용역점 사업자 간 계약으로 이뤄진 매장으로, 본사와 용역점주가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매장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30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전일대비 0.02% 상승한 271.65에 마감해, 금일(3일)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오는 18일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3.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이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를 이달 중 발표한다고함 4.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사람 10명 중 2명은 1년 안에, 3년 안에는 10명 중 4명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5. 아시아나항공이 기체결함으로 수리했던 항공기를 다음날 곧바로 투입했지만, 같은 문제가 발생해 다른 항공기로 대체했던 사실이 확인돼, 결과에 따라 최대 운항정지나,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고함 6.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차량 운행 속도가 기존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제한 규정이 없던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고함 7. 전통적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인 올 12월은 부동산 시장의 격변이 예상된다고함 - 연말까지 3기 신도시와 광역 교통대책 등 정부의 대형 부동산 이슈 발표와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과 공공임대 분양전환 대책 발표 및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동향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최근 60대 장년층들이 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 자기 나이를 올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함 2. 제835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9, 10, 13, 28, 38, 45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돼 1등 당첨자는 15명우로 각각 12억3368만원을 받는다고함 3. 아이돌 미용의 역사로 불리는‘더레드카펫’이 유명 연예기획사인 씨제스와 스타쉽, 큐브 등이 몇 년째 40억원대의 미용 대금을 주지 않아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함 [ 국 제 ] 1. 미국과 중국 정상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결정했다고함 - 휴전 기간 내에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하면 미국은 내년 1월 1월부터 지난 9월 부과한 2000억 달러(약 224조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높이고, 나머지 267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2.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프랑스 정부가 비상사태 선포 등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함 3. 일본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해주는 구조를 가진 일종의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도록 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방남을 요청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낮아 김 위원장이 방한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대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됨 2.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국회가 470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소소위를 구성해 '밀실'에서 주무르는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고함 - 소소위는 국회의 공식 기구가 아니기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의원만 참여해, 회의 내용 등이 언론에도 공개되지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밀실 깜깜이 심사'라 불림 3. 개인이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사용자의 이메일부터 전화번호까지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400만원에 유통되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