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 "인도 방문 시 전용기에 2.3억…기내식만 6292만 원/최재해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감사검토 ... 권익위 검찰수사 요청

[신귀족 허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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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d5E9p1t1Tuw?si=RSIgjshZG7rqvN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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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수사 착수…검사 추가 투입(종합) / 2024.06.17.

*작년 12월 고발장 접수된 지 6개월만…

*사건 재배당 후 속도

_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아그라[인도]=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2018.11.07.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고발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오는 19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모두 재배당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팀이 곧바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도 김 여사 사건에 추가로 투입했다.

형사2부가 속한 1차장 산하 검사가 6명이 줄어든 상황, 부별 업무 부담,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인력 1명을 배정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인력 사정을 고려해 김 여사 사건을 재배당하고 지원 인력까지 투입하면서 지난해 고발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인도 타지마할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2018년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반납하지 않은 의혹, 청와대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시킨 의혹으로도 김 여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하려면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시의원의 주장이었다.

인도 출장과 관련한 논란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대담 형식의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열됐다.

국민의힘은 인도 출장 기내식비로 6천292만원이 책정된 것 등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셀프 초청'을 통해 타지마할을 관광하는 데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두고 악의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방탄용'이라고 맞받았다.

검찰은 이 시의원이 출석하면 인도 출장, 샤넬 재킷,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을 고발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출장에 관여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_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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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본격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 2024.06.19.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고발인 신분 檢 출석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수사 본격 착수

*"여행을 목적으로 세금 탕진…국기 문란 사건"

*"김정숙 여사, 靑 요청으로 인도 타지마할 방문"

●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본격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 YTN

https://youtu.be/brL7QwMu4Zo?si=lTRPu3-WWtfWz-DH

https://tv.kakao.com/v/447546717

[앵커 :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담당 부서를 새로 정하고, 사건 접수 여섯 달 만에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 홍민기 기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9시 20분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는 고발 이유와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수사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의원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김정숙 여사가 여행을 목적으로 피 같은 세금을 탕진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비비 4억 원이 긴급 편성됐다며, 이는 국고손실죄나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6달 가까이 별다른 수사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배당받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에 수사팀 부담이 심해지자, 검찰은 최근 김정숙 여사 사건을 형사2부에 재배당하고, 검사 한 명도 추가 투입했습니다. 이어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고발인 조사 이후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_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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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못된 버릇 고쳐놔야" "김정숙 수사‥진실의 시간" / 2024.06.20.

* "배현진 못된 버릇 고쳐놔야" "김정숙 수사..

진실의 시간" (2024.06.20/MBC뉴스)

https://youtu.be/81qHBJgscoE?si=BSgmeaZYHYYjGlFV

김정숙 여사가 자신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을 고소한 가운데, 김 여사의 입장을 대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배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JTBC뉴스 인터뷰에서 배 의원의 의혹 제기를 두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외교적 성과와 국익을 훼손하는 질 나쁜 행동"이라며 "아주 못된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배 의원 고소를 두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막으려고 족쇄를 채우는" 이라며 반발했는데, 윤 의원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스토킹" 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 JTBC '오대영 라이브', 19일)]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마타도어를 하는 게 의정활동인가? 그리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무차별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가? 되묻고 싶고요. 의정활동이 아니라 일종의 스토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의원은 "배 의원의 활동에 대해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며 "국민 앞에 사과하는게 온당한 처신"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 JTBC '오대영 라이브', 19일)] "개인 SNS라든지 언론 인터뷰 등은 (면책특권 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국회의원의 막말까지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배 의원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셀프 초청' '기내식 비용 6천만 원'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모디 총리의 초청장과 기내식 관련 세부내역서를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어제 김정숙 여사를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조사하며 사건 수사에 착수하자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배 의원은 "검찰 수사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한 지 2년 만의 첫 발짝" 이라며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덕분"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년 전부터 공개한 정부부처 자료들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적극 활용될 것" 이라며 "지금부터 시간은 진실의 편이 될 것" 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세비 받는 선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탕진하는 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969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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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가 정기수

■ 문재인,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니 …황제인가?/김정숙 여사 인도 갈 때 靑요리사도...방문단 명단 보니/문재인 대통령 재산 15억 / 22.10.08.

_ 문재인,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니 … 황제인가? 

■ 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시 전용기에 2.3억…기내식만 6292만 원”/24.05.31.

● 2018년 문체부ㆍ대한항공 수의계약서 언론에 공개

_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타지마할 정면에 의자놓고 앉아서 사진 찍은 여자가 또 있을까 ...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전용기’ 를 사용하면서 2억30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3박 4일 인도 방문 일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의 지출항목별 산출 내역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배 의원 측은 총 2억3670만 원 상당의 계약서에 대해 "김 여사의 전용기 사용 관련 당시 정부가 대한항공에 지불한 전체 비용이 담겼다" 고 설명했다.

관련 비용으로는 ‘연료비’가 653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내 식비’ 는 총 6292만 원이 소요돼 뒤를 이었다.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로는 3013만 원, 지원 요원들의 출장비ㆍ항공료ㆍ숙박비로는 2995만 원이 사용됐다.

항공기 운항을 위한 지상 지원 서비스 비용을 뜻하는 지상조업료는 2339만 원, ‘사전 준비 본사 인력 인건비’는 1225만 원이었다. 이밖에 현지 차량·통신비 등에는 843만 원, 객실 용품비로는 382만 원, 기내 독서물 비용으로는 48만 원이 쓰였다.

여권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가 초청한 게 아니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먼저 제안했고, 총 4억 원이 소요된 혈세 관광"이라고 비판해왔다. 해당 논란은 지난 19일 문 전 대통령이 펴낸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을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언급하며 다시 불거졌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에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 김정숙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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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옷값과 보석품 가격 공개

_ 정수기 ... 의상에 대해 입뻥긋도 안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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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 감사 요구할 수 있어"/최재해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감사검토 ... 권익위 검찰수사 요청" / 2022. 10. 11.

●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 감사 요구할 수 있어"

*법사위 국감서 감사원 독립성 논쟁 ...

"참여정부 때도 靑 감사요구 17건"

"'서해피격' 文 서면질의는 내가 결정 ...

14일께 중간 감사결과 발표 고려"

⬆ 발언하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대통령도 특정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직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 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 "요구는 할 수 있다" 고 답했다.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 · 국민청원 · 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 는 조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도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참여정부 때 대통령실(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 17건을 제안받아 자체 검토해 10건은 감사하는 것으로 통지했고 감사에 착수했다" 며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한다)" 라고 강조했다.

또 "아까 (국감에서) 4대강 관련해 전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감사)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 며

"4대강도 대통령 지시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고받았다" 고 밝혔다. 그러자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이라는 취지의 최 원장 과거 발언 '시즌2' 라고 지적하며 "그럼 국회가 법률로 감사원 독립을 보장할 이유가 무엇이냐. 독립은 공짜가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지난 6월부터 진행해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 발송을 결정한 주체에 대해 "서면질의서(발송)는 제가 결정했다" 고 밝혔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그것(서면질의)은 제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서면질의서 발부 명의가 감사원장" 이라고 확인했다.

최 원장은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질의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했느냐' 는 지적엔 "저희(감사원)는 감사 업무에 관한 감사 결과를 조치하는 데 필요하냐 아니냐는 측면만 고려했다" 고 답했다.

'이런 소란을 일으키리라고 전혀 예상 못 했냐' 는 물음엔 "그런 고려를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지 감사가 종료되는 14일께 중간발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_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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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통령실 - 감사원 유착", 여 "김정숙 여사 감사해야" / 2022. 10. 11. https://tv.kakao.com/v/432666023

앵커 : 국회 법사위 국정 감사에서도 감사원의 이른바 전 정부 표적 감사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 수석과 감사원 사무 총장이 주고 받은 문자를 고리로 하명 감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폈고요.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한 감사 요청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민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이 주고받은 문자에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등 전 정부 관련 감사 모두 대통령실의 하명 감사였다는 증거라며 공개를 압박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좌) /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우) :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과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메시지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우) : "문자 지금 지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 연락하셨던 문자도 다 지우신 거예요?"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좌) : "저는 습관적으로 지웁니다. 그냥 집사람하고 한 것도 지우고 다 지웁니다." 유 총장은 논란은 송구하다면서도 정상적인 소통이었다고 항변했고, 여당도 방어막을 쳤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국정기획수석은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파악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무총장이 답변을 한 것,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죠?" 또 감사원이 공직자 7천여명의 지난 5년간 열차이용내역을 수집한 걸 놓고도 야당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우) / 최재해:감사원장(좌) : "지금 이거 전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간부들, 임직원들‥허점 잡아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 기관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며 맞불을 놨고, 감사원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감사원장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은 예비비 편성부터 대단히 이례적이죠? 감사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죠?"

최재해/감사원장(우) :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좀 모니터링을 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또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지난 4일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한 사실을 공개하며, 수사-감사 병행으로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_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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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해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감사검토 ... 권익위 검찰수사 요청" 2022. 10. 11.

최재해 감사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 감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저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원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 예비비 편성부터 이례적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 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고 답했다.

⬆ 최재해 감사원장

최 원장은 '기재부 예비비 신청표에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고, 인도 방문 예산 신청서가 가짜였다. 이것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 는 질의에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고 응답했다. 또한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탄 대통령 전용기에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과 한식 조리명장이 탑승해 예산이 늘었다' 는 지적에는 "거론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최 원장은 권익위를 지난 4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인데 감사원이 어디에 수사요청했느냐' 는 질문에 "검찰에 했다" 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 수사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기 곤란하다" 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기타 준하는 사항일 경우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사요청을 하고 있다" 면서 증거인멸 개연성이 높아 수사 요청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답했다.

_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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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니 …황제인가?/김정숙 여사 인도 갈 때 靑요리사도...방문단 명단 보니/문재인 대통령 재산 15억 / 2022. 10. 04.

● 문재인,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니 … 황제인가? 

➡재임 중엔 적폐 청산 … 자기가 조사당하니 대국민 선전포고

➡예외 없는 전직 대통령 드라마 주인공일 뿐

➡태양광, 김정숙 옷값 등 ‘文적폐’ 수사 이제 시작

➡박근혜에게 호통 쳤던 SNS 글 조국과 판박이

➡ 이 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퇴임과 동시에 ‘예비 죄수’ 가 된다.

어떤 사람은 재임 중에 이미 죄수가 되어 축출됐고, 다른 어떤 사람은 쫓겨날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이후 반 식물 상태로 임기를 마쳤으며, 또 어떤 사람은 물러나자마자 사저 뒷산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던져 버렸다.

87년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중 어느 한 명도 예외가 아니었다. 처벌의 정도만 차이가 났을 뿐이다. 이 불행하고 부끄러운 역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아마 미래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현 대통령 윤석열이 4년 반 후 임기를 마쳤을 때 진보좌파가 후임 대통령이 되어 있다면 150% 수사를 받게 된다고 봐야 한다. 부인 김건희와 함께 …

현재 진행형의 주인공인 문재인은 그러나 이렇게 이해가 매우 쉬운 드라마 흐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자기 자신은 그런 수치스런 ‘연속 사극’ 에 캐스팅될 인물이 절대 아니라는 듯 한 태도다. 어리석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진보좌파와 시류에 휩쓸린 중도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 박근혜를 내쫓아 자리가 빈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문재인은 그 어떤 전직 대통령들보다 혹독하고 당당하게 전 보수 정권들을 난도질했다. 적폐(積弊) 수사다. 자기들은 마치 정의의 사도(使徒)이고 전 정권 사람들은 불의하고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무리들인 양 단죄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5년 내내 ‘적폐’ 를 저질렀다.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는 그의 홍위병(紅衛兵)들인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서 자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퇴임 후 그들의 주군(主君)과 행동대장들 다수의 감옥행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방탄 입법은 현 정부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 의해 사실상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이 됐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착착 진행돼 왔다.

독립적 헌법 기관인 감사원도 문재인 정권 적폐 감사들을 벌여 왔다. 감사원 감사는 그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 수사로 이어진다. 그 감사들 중 일부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천인공노’할 자국 공무원의 서해상 피살 사건 조작 범죄다.

조작의 정점(頂點)에 있는 그 정권의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서가 날아들었다. 문재인은 대노하며 수령을 거부했다. 그가 현직에 있을 때 버릇처럼 했던 격노(激怒)다.

● “전직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내다니 …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그의 복심(腹心)이라고 하는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영이 이렇게 전했다. 왕조 시대에 사는 듯 착각하는 코미디다. 부하를 시켜 성낸 사실을 공개하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하다니 …

자기가 무슨 황제라도 된단 말인가?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국가 기관 질문에 답을 하면 될 일이다. 우리 보통 사람들 하는 말에 ‘뭐 뀐 놈이 성질낸다’ 는 비유가 있다. 딱 그 짝이다. 잘못이 없는데 왜 분노를 하며, 어째서 그것이 무례가 되는가?

이것은 대선 불복이고 그 대선 결과를 만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의 무리로 나라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손실을 끼쳤고, 굴종(屈從) 외교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남긴 사람이다. 이번 조사는 탈원전, 태양광, 김정숙 옷값 등 ‘文적폐’ 수사들의 서막에 불과하다.

문재인 부부의 ‘외교 참사’ 는 또 어땠는가? 그는 비행기 일정까지 바꿔 체코로 날아갔으나 그 나라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고 없어 1초도 못 만났다. 중국에 가서는 거의 모든 끼니를 자국 측근들과 먹으며 ‘혼밥’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야사(野史)에 길이 전해질, 윤석열과 문재인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단히 쪽팔리는’ 사건이었다. 또 부인 김정숙은 순전히 관광 목적으로, ‘외교’ 를 가장해 대통령 전용기를 홀로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이러고도 윤석열이 바이든을 48초밖에 못 만나고, 하지도 않은 ‘바이든’ 이란 말을 자막으로 단 진보좌파 공영 조작 방송을 이용해 ‘외교 참사’ 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의 홍위병 의원들은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 ‘대단히 무례한 짓’ 에 흥분하지 않을 리가 없다.

무슨 쿠데타라도 일어난 것처럼 난리법석이다. 호떡집에 불이 났고, 왕초 물고기(숭어)가 뛰니 망둥이들이 더 어지럽게 뛰는 격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서 발송은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배후 세력이라는, 그 옛날 김대중, 김영삼의 신민당 단골 용어도 등장했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 586의원 윤건영의 말이다.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서면 조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배후세력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의 희생양 이대준은 세월호 사고로 숨진 학생과 똑같은 1명이지만, 국가가 행한 범죄(월북몰이, 북한의 사살 후 소각 방관) 피해자이므로 안전 수칙 무시로 일어난 사고사와는 그 억울함에서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엄청난 일을 조사하는 헌법 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전직 대통령이란 사람이 앞장서 거부하고 호통을 친다.

● 문재인은 전임 대통령 박근혜에게 어떻게 했는가?

조국 판박이인 그의 2016년 당시 SNS 글이 여기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다.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

_ 글/자유기고가 정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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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자료로 확인된 文 정부 5년 엉터리 국정 / 2022.10.5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국정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북 '평화 환상' 에 집착한 문 정부가 북한에 22조 원 이상을 퍼붓는 올림픽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했는데도 문 정부는 탈원전을 강행했다.

전력 생산 비용이 저렴한 원전을 줄이는 탈원전을 하면 한국전력 적자가 누적되고,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른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사실을 적시한 산업부 보고를 묵살하고 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인 것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안중에 두지 않은 것에 다름 아니다.

산업부 보고대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닥쳐왔다.

문 정부의 엉터리 국정으로 국민이 고통을 감당하게 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작년 4월 서울시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 · 평양 공동개최 유치 기본계획서' 요약본에 따르면, 인프라 구축비 28조5천540억 원 중 22조6천615억 원이 북측에 투입될 예산이다.

서울~평양 고속철도 12조1천억 원,

고속도로 8조2천720억 원,

송전선로 1조2천100억 원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 등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사실상 문 정부 계획인 셈이다.

두 건의 국감 자료는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북한에 경도된 국정을 펼친 문 정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될 것을 알면서도 탈원전을 강행했고, 올림픽 공동 개최를 내세워 대북 퍼주기에 안달했다. 이는 문 정부의 엉터리 국정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를 무례한 짓이라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_ 매일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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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여사 인도 갈 때 靑요리사도 데려갔다 ... 방문단 명단 보니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단 명단 보니

영부인 나흘 출장에 경호실 제외하고도 13명 동행

우리측 주최 공식 식사 없는데 대통령 요리사 대동시켜

⬆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인도의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단독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이 ‘쓰지 않았어도 될 3억여원’ 의 예산 낭비에 관한 논란을 빚는 가운데, 당시 김 여사가 인도행에 동행시킨 ‘청와대 소속’ 13인의 명단을 조선닷컴이 단독 입수했다. 경호인력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명단엔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인 프랑스 국적자 B씨, 한식 조리명장 1호 B씨,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현지 일정표에는 김 여사 주최의 식사 자리가 나와있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을 위한 청와대 요리사가 영부인 단독 일정에 따라갔다.

해당 인도 방문은 당초 인도가 ‘장관 방문’ 을 2차례 요청했으나, 오히려 한국 측이 급을 높여 김 여사가 가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공군2호기 사용료 2억여원 등 총 3억4000만원의 ‘추가적인 예산 낭비’ 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 대통령 국내 머무는데 … 靑 요리사 · 부대변인도 4일짜리 출장 차출

조선닷컴이 11일 단독 입수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출장 비용 상세 내역서에는 방문단 명단이 포함됐다.

방문단은 김정숙 여사 외에, 도종환 장관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6명, 청와대 소속 13명으로 구성됐다.

인도 방문에는 청와대 소속 한식(韓食) 요리사 B씨가 동행했다. 인도 방문 석 달 전 정부가 최고 숙련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명장’ 호칭을 받은 요리사였다. 최초의 한식 명장인 동시에 최연소 조리명장이었다.

당시 일정표를 보면, 방문단은 나흘 출장 가운데 2일차에 인도 영부인이 주최하는 오찬이 있을 뿐, 그 외엔 우리 측 주최는 물론 그 어떤 공식 식사 자리도 없었다. 그런데도 대통령 식단을 담당하는 청와대 소속 요리사를 대동시킨 것이다.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 청와대에서 출입기자와 소통하는 춘추관장실 소속 공무원도 3명 따라 붙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의 주된 목적은 우타르 프라데시주(UttaBr Pradesh State·UP주)에서 열리는 ‘허황후 기념공원 기공식과 디왈리 축제 참석’ 이었다.

매년 열리는 디왈리 축제에 그동안 한국을 대표해 참석해온 것은, UP주의 한국 내 우호협력도시인 김해시(경남)였다. 한국의 시(市)와 인도의 주(州) 간 교류행사였던 것이다. 김해시는 김 여사가 방문했던 2018년에도 자체 공무원 6명을 인도에 보냈다.

그해 축제 외에 ‘공원 기공식’ 이 추가되긴 했지만, 당시 기록으론 초청국인 인도와 국내 주무부처인 외교부 등 양측 모두가 ‘문체부 장관 참석’ 정도를 염두에 뒀던 행사였다. 이런 행사가 돌연 ‘영부인 행사’ 로 격상한 배경에 대통령의 비상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외교부 기록엔 나온다.

외교부는 그해 7월 문체부에 보낸 공문에 ‘국무회의를 포함, 다양한 계기에 대통령님께서는 한-인도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각 관계부처에서 충실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조만간 상부에서 후속조치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 이라고 적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참가로 출장 예산은 총 3억4000여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체부 장관 방문단’ 이었다면 2591만원이었을 출장 경비는, ‘영부인 방문단’으로 바뀌면서 공군2호기 비용과 경호 비용 등이 붙으며 3억7320만원으로 불어났다. 김 여사 일행이 탑승한 공군2호기는 ‘대통령 탑승’ 때에만 노출하는 대통령 휘장을 공공연히 드러낸 상태로 인도까지 날아갔다가 돌아왔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지난 정부 다른 어떤 주요 인사가 탔을 때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 논란의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도 인도에 함께 갔다

청와대 소속 13명 가운데는 올해 3월 ‘청와대 사적 채용’ 논란을 빚었던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B씨도 있었다. B씨는 14세때 이미 프랑스 파리 현지 법원을 통해 프랑스 국적을 신청 · 취득한 외국인 신분이었지만, 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채용됐다.

B씨의 아버지는 김 여사가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3·1절 100주년 기념식 전야제 등 주요 행사에서 입고 나왔던 옷과 가방, 스카프 등을 제작한 인물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등은 ‘외국 국적자나 복수 국적자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 · 기밀 분야 등에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올해 3월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B씨는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행사의전을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 “B씨가 담당하는 디자이너 업무 등은 국가 기밀이 아니다” 고 했었다.

➡ 계약직 디자이너라더니 총무비서관실서 언론 대응까지 주도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문체부 문건 내용은 당시 청와대 해명과 달랐다. 무엇보다 B씨 소속이 ‘제2부속비서관실’ 이 아닌 ‘총무비서관실’ 로 표시됐다. 문재인 청와대의 총무비서관실은 내부 인사와 특활비 등 재정, 전체 행정과 본관 관리 등을 맡는 자리였다. 청와대 해명과 달리 ‘국가기밀’ 을 다룰 수 있는 자리에 외국 국적자가 있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B씨는 올해 4월 김 여사의 ‘샤넬 한글 재킷 기증’ 논란이 터졌을 때, 외부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주도했다. 프랑스 샤넬과도 B씨가 직접 소통했다. 단순 디자이너 이상의 역할로 보였다.

해당 논란은 김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때 입었던 옷을 기증한 게 맞느냐는 게 핵심이었다. 프랑스 샤넬 측은 김 여사가 자신들의 재킷을 착용한지 37개월이 지난 올해 4월 갑자기 국립한글박물관에 재킷을 기증했고, 박물관과 청와대 등은 “김 여사가 입었던 옷을 기증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옷은 다른 옷이었다. 더욱이 기증 시점은 ‘김 여사 옷값의 출처와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 며 제기된 소송이 판결을 앞둔 때였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15일(현지 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샤넬 측은 올해 4월 한국 측에 이비슷한 재킷을 기증했고, '김 여사가 입었던 옷' 이라고 소개됐지만, 두 옷은 다른 옷이었다.

조선닷컴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 대화록을 입수했는데, B씨는 이 대화에서 “여사님이 입은 재킷은 샤넬이 보관하고 있고, 한글 전시에는 다른 재킷과 팬츠를 빌려준 것이다.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건 다시 만든 것” 이라며 “이 이슈와 관련된 의상은 총 3벌이다. 샤넬은 (이러한 정보를 언론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고 기자가 질문한 내용만 답해줄 예정” 등이라고 말했다.

당시 B씨는 조선닷컴 측 여러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정도 당시 총무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_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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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재산 18억2천만 원 ... 1년 전보다 3억 늘어 / 2017. 8. 12.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지난해 5월 국회의원 퇴직 때보다 3억여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지난해 19대 국회의원 퇴직 당시 15억여 원이던 문 대통령의 재산은 대통령 취임 이후 18억2천여만 원으로 3억천만 원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5억2천여만 원, 부인 김정숙 여사 이름으로 3억2천여만 원, 어머니 강한옥 여사 이름으로 2천여만 원 등의 예금을 신고했고, 양산 자택 3억2천여만 원, 서울 홍은동 자택 2억8천여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새 정부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19억7천만 원이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가장 많아 93억천만 원, 조국 민정수석이 49억8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이 3억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산은 4억3천만 원이었습니다.

_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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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후 尹 재산↓ ... 퇴임후 文, 사저 매각 · 신축 등으로 재산↑2022. 08. 26. 

➡ 윤 대통령, 재산 약 76억 중 50억이 김여사 예금 / 尹부부 거주 아크로비스타, 2월보다 2.4억 상승

➡ 문 전 대통령, 전년 말 대비 본인 예금 8억 증가 / “매곡동 토지 및 주택매매, 근로소득에 따른 것”

윤석열(왼쪽 얼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보다 지난 5월 취임 후 재산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재산등록 결과,

윤 대통령은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재산 총 76억3999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77억4534만3000원이었다. 대통령 취임 후 재산이 1억여 원 감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대부분의 재산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5억2595만3000원,

김 여사는 49억9993만4000원의 예금을 각각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의 예금은 시중 은행 두 곳에 나뉘어 예치돼 있었고, 윤 대통령 예금 가운데 626만여 원은 보험이었다.

또 현재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 있었다. 대지지분 26㎡와 건물 164㎡가 총 18억 원으로 등록됐다. 이 아파트 가격은 지난 2월 15억5900만 원으로 신고된 바 있으나 몇 달 사이 2억4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퇴임하던 당시인 지난 5월 기준으로 25억6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퇴임 전인 지난 2021냔 말 기준 재산 21억9000만 원보다 3억70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재산도 예금이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문 전 대통령 본인 명의 예금은 12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8억 원 증가했다.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전 신고와 큰 차이 없이 3억6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예금은 총 15억6000만 원으로 전체 등록 재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재산 등록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예금 증가에 관해 “매곡동 토지 및 주택매매, 근로소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양산에 있던 매곡동의 옛 사저 매각액 상당 부분을 예금으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

또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소유한 건물가액은 35억8000만 원으로 약 10억 원 증가했다. 이는 평산마을의 사저가 완공됨에 따라 최종 공사비를 건물가액에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토지가액은 4억1000만 원으로, 이전에 비해 7000만 원 정도 감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전에 갖고 있던 금융기관 채무 3억89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반면 김정숙 여사는 사인간 채무 6억 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사인간 채무 11억 원은 모두 상환했으나, 신규 채무 6억 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외 문 전 대통령은 자동차 2대를 보유 중이었다. 2010년식 쏘렌토(가액 620만 원)와 2021년식 캐스퍼(가액 1590만원) 등이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또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을 포함한 9건의 저작재산권을 유지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인 한겨레신문 380주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숙 여사는 총 1000만 원 상당의 국채 4만2000주를 보유 중이었다.

윤 대통령 부모와 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및 딸 다혜 씨 측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_ 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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