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방에 사라진 재난 주무장관...행안부 “차관 대행으론 한계 느껴”

[누구도]

직무정지 상태인 이상민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문경시 동로면 수평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복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photo 행정안전부

정치공방에 사라진 재난 주무장관...행안부 “차관 대행으론 한계 느껴”
[주간조선]

여다정 기자
입력 2023.07.23. 05:20
업데이트 2023.07.23. 06:45

직무정지 상태인 이상민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문경시 동로면 수평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복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photo 행정안전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무엇보다 인재로 안타까운 인명이 피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이 일상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수도권에 기록적 호우가 쏟아져 7명이 사망하고 도로침수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기관 긴급점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재난대응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80년 만의 호우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재난 안전 총괄’ 행안부 장관 직무정지 중

1년 뒤인 올 7월 중순. 중부와 남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46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 사고 하루 뒤인 지난 7월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했다.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수해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다. 철저히 조직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 “물관리와 관련한 대통령의 대대적인 개편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치수(治水)와 안전 관련 조직의 인력 개편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반성문을 읊었다.

수해 현장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바삐 오갔고 관계기관을 향한 대통령의 질타에 국토부·환경부 장관의 향후 대책 관련 언급이 오르내렸지만, 정작 자연재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모습이나 이름은 찾기 어려웠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을 하며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

행안부 홈페이지 기관소개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국을 골고루 함께 잘 살게 만드는 데 앞장서는 부처”라고 소개돼 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의 경우 주무 부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국내에서 자연재해가 벌어질 경우에는 무조건 행안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수습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번 수해 현장에선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초록색 재킷의 행안부 수장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 의해 탄핵된 상태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뼈아픈 것은 이번 피해가 인재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난 7월 15일 오전 4시 10분 미호강교 주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직후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충북도 등 76곳의 기관에 통보문을 발송했다. 사고 발생 4시간 전 홍수경보가 내려진 셈이지만 어느 곳 하나 발 빠르게 행정적 대처에 나선 곳은 없었다. 주민들이 사고 발생 두 시간 전부터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나 별다른 대처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책임공방도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순방 중인 지난 13일(현지시간) 전화통화로 호우 대응을 지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등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지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본부장은 이상민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이 맡았다. 중대본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다. 행안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중대본부장을 맡는데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된다. 코로나19 사태와 이태원 참사의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았다.

행안부 장관의 부재가 이번 수해 대응에서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해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분석이 엇갈린다. 정부·여당은 ‘공백이 컸다’고 말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별 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1일 서울 남부초등학교에 마련된 2022 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합동수리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차관 대행으로는 장관급 오라 하기 힘들다”

행안부 내부 분위기는 장관 부재의 그림자가 컸다는 쪽이다. 이번 수해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만큼 타 부처와의 조율, 지자체와의 협업 등이 중요했는데, 이 부분에서 차관 대행체제의 한계를 느꼈다는 전언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한때 국무총리에게 건의해 중대본부장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난안전법 제14조 4항은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행안부 관계자는 “차관께서 직무대행으로 중대본부장을 맡으며 다른 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하는데, 다른 부처 장관들을 (회의에) 오시라 하기도 힘들다”며 “정무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결정권자인 장관이 공석인지라 중대본에서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지자체 지휘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급’이 걸림돌이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발생한 지역의 시도지사들에게 중대본부장이 직접 지시해야 하는데, 전국의 시도지사가 대개 3선급 이상인 데다 장관 출신들이 많다 보니 부시장·부지사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면서 지자체와의 협업이 늦어졌다”며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해야 하는 문제 또한 차관 대행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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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위 간부를 지낸 한 인사 역시 “대행체제가 작동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며 “실세 장관이 말하는 것과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다. 일단 (차관 대행체제는) 용산과의 긴밀한 협조가 제한적이고, 타 부처와의 유기적 협조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재난은 담당할 주무부처가 따로 있지만 자연재해는 행안부가 항상 주무부처이고 중심이 된다”며 “코로나 때에는 복지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번갈아가며 브리핑을 했다. 행안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여 “지휘 공백” vs 야 “시스템이 중요”

이 같은 행안부 내부 분위기에 대해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역시 “정무적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일종의 지휘 공백”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사전대피나 선제적 조치,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사전조치 같은 것들을 행안부에 많이 요구했는데 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실행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안타깝다”며 “행안부 차관이 중대본부장을, 2차관이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맡아 대응했지만 지시나 집행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재난대응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문제이지, 장관 등 중앙부처 결정권자 한 사람의 공백이 크게 작용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현재 행안부에 장관을 대행하는 차관과 2차관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수해 대응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 장관 공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난대응은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 제방 보강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홍수 경보 발령에도 통제가 없었던 점,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못한 점 등을 미뤄 보면 국가의 부재였고, 국가가 가해자일 수도 있는 안타까운 참사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행안부 장관의 부재를 질타하지 않고 오히려 엄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행안부 장관의 탄핵이 야당의 일방적 주도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책임 문제로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윤 대통령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사실상 거부권이 행사됐고,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에는 사임도 해임도 불가능해 장관 공백이 길어졌다. 지난 6월 28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헌법재판소는 오는 7월 25일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이 장관을 탄핵해 직무정지 상태로 만든 야당이 이번 장마 전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점검하거나 이를 위해 정부에 협조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재난의 컨트롤타워를 끌어내렸지만 대책은 내놓지 않고 ‘시스템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만 되뇌고 있는 모양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집중호우 사태를 보면 재난안전 실무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의 공백이 크게 다가온다”며 “탄핵소추 요건도 갖추지 못한 억지스러운 탄핵으로 행안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만든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치공방이 컨트롤타워 날렸다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80년 만의 호우가 쏟아져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통령이 매해 되풀이될 수 있는 재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올해 수마는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행안부 내부에서도 지난 2월 이 장관 탄핵 이후부터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이 장관을 대신할 실세형 차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실세 차관 임명설’도 제기됐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왕수석’으로 불리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중심으로 행안부와 총리실, 대통령실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장관의 탄핵 문제를 ‘정치공방’으로만 몰고 가며 여름철 장마를 앞두고도 컨트롤타워를 공석으로 남긴 것 역시 ‘정치적 해석’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지도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해임을 거부하면서 결국 탄핵정국을 야기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인 김두관 의원은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지난 2003년 자신의 해임건의안이 한나라당 표결로 통과하자 스스로 물러났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압도적 다수였던 한나라당이 대학생들의 시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경찰서장도 경찰청장도 아닌, 정치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행자부 장관에게 물었다”며 “그때 대통령께 ‘국회 다수당의 결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국정에 더 혼란을 준다’고 사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다수 결의라는 것은 국민의 결의이기도 하다. 내년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의 임기가 남아 있고, 3년 전 당시 여당(현 야당)을 선택했던 국민의 선택이 유효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이 장관에 대해) 초기부터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지만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가결하면 용산에서 해임건의안을 받아 수리하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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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7.23 05:47:36
대통령만 바뀌었지 아직 정권 교체는 되지 않았다. 내년 총선 후 국민의힘 압승으로 정부 내의 좌파들의 개 역할을 하는 인간들을 모조리 도륙내야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꼭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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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만이 살길이다
2023.07.23 08:50:51
이번 재난은 원전폐쇄 태앙광 설치로 산림파괴로 인한 산사태발생과 사대강 준설 못함으로 폭우에 대한 대응의 역부족이 크게 발생케함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재인발 인재임을 밝혀야!
참고인
2023.07.23 06:23:22
국민이 선택한 정권이 국정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 교체에 불복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며 일을 못하게 막고 있다. 문재인 정권 때 국힘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지 않았다.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했지 않은가. 그럼에도 실패했으면 반성할 줄을 알아야지.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 몰아내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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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7.23 06:22:41
이상민 장관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온 국민이 뒤집어 쓰고 있다. 누가 책임져야 할까? 권한있는 사람이 냉정하게 살펴보기 바란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방치해 둘 셈인가? 사퇴하든지, 교체하든지, 직무정지를 중단시키든지 해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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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7.23 12:23:53
모레면 탄핵 결과가 나온다니 기다려보자. 솔직히 야당의 행동에 더 많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내 잘못이 아니면 내 책임은 없다는 태도는 정무직 고위 관료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immortalis
2023.07.23 12:18:07
바보스님이 화가 많이 났나보네. 근데 왜 화를 애먼 사람에게 쏟아붓는 지도 모르겠고. 이태원 사고가 누구 잘못인지 아무도 모른다. 당신이 말하는 X을 치우려면 깨끗하게 치워야지. X을 여기저기 묻혀 놓으면 안 치우느니 못하다. 이럴거면 치우는 사람이 욕 먹는 건 당연하다. 내가 당신한테 싸가지 없다는 막말을 들을만한 나이는 아니다. 불특정다수에게 퍼붓는 댓글과 누군가의 의견에 답글을 달 때는 달라야 하지 않겠나?
beaboss
2023.07.23 09:47:59
시작은 누가 왜 했는데!!! 이렇게 똥을 싼 놈은 도망가고, 똥을 치우는 사람에게 왜 욕을 하는가 말이다!!! 마치 엊그제 지하철 오물을 치웠던 젊은이가 생각이 난다!!! "4가지가 없는 7시들이 불평/불만/투정은 언제나 까뜩하다!!!"
설송
2023.07.23 06:35:38
더불어망할당은 허구한 날 탄핵, 탄핵. 이젠 지겹다. 대선 패배에 대한 증오에만 불타고 있는 더불당을 바로 잡을 데는 헌재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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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
2023.07.23 09:24:26
헌재 이정미외 몇 넘인가 OO지 않았으면 숨만 쉬는 두더지 들 아닌가.
차분박ㅁ
2023.07.23 07:34:26
내 동의는 해드렸소이다 만, 그놈의 헌재, 좌좀들의 놀이터, 좌좀들의 온상이란 평가에선 벗어난 상태인가요?
삼족오
2023.07.23 06:29:53
운전수 없이 차를 몰겠다고, 이거 뭐하자는 건지, 하기야 민주당 토착 공산주의자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 현실화 하는데 성공한 건가 민주당은 정당을 나라 파탄내고 이기 사리사욕 정권 권력 탐하는 이용수단 도구인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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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7.23 06:28:44
천재지변에 인재가 더해진 대재앙이다. 정권쟁탈에만 몰두하는 재명이와 더불어망할당 놈들이 주무장관인 행안부장관을 팔다리를 묶은 것은 바로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의도적 반란행위 아닌가? 반란죄로 더불어망할당 놈들을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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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3.07.23 06:38:39
민주당, 재명이가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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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7.23 07:25:50
종북이들은 사회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 우익정권을 흔들자는 뜻깊은 속셈으로 정치판을 만들고있다...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것들 무리처럼 인간성이 더러우니까.. 나라발전이 뒤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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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뭉치
2023.07.23 06:26:33
헌법 재판소가 별의미없는 곳으로 전락했다고본다, 이념편향적으로 불공정한곳으로 다들 인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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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7.23 06:41:33
나라가 왜이모양으로 돌아가야만하는지 더불어당은정치를하려하는지 국민을 염두에두는지 지들잘못은 입도뻥긋안하고 남헐뜻는 아주고약한짓만하는데 판단은 국민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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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
2023.07.23 06:55:33
아마. 이상민장관이 있었다면 이번 수재도 좌파들의 눈에 가시같은 이상민장관이 잘못했다고 또 탄핵들먹였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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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07.23 06:51:31
주사파 잡종 패거리와 경찰대 출신의 반란으로 이상민장관을 무력화시켰지만 곧 복귀할 것이라 믿는다. 이번 사건은 궁평지하 차도를 막아 차량을 통제했다면 피해 규모가 축소되거나 희생자가 없을 사건인데 경찰이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막을 수 있던 인명희생이 일어났다. 장관이 복귀하면 경찰을 갈아 엎는 수준으로 개선을 시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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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2023.07.23 08:33:06
재난 주무장관 손발을 묶은건 더불어민주당이 이다. 어떻게 하든지 윤정부가 잘못되고 실수를 많이 하도록 다수의석의 민주당의 행폭라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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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07.23 08:36:16
지난 5년간 시스템이란 시스템 다 망치고 해놓지도 않고 새로 부임한 행안부장관은 일도 못하게 탄핵시켜놓고는 무슨 할말이 있다고 진짜 더불당 이것들은 쳐죽여도 현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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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bird
2023.07.23 07:36:12
대법원은 선거재판을 외면했고,민주당 인사가 피고인인 재판의판결을 마냥 늦추며 법을 우롱한다.헌재는 탄핵심판을 법의 잣대가 아닌 정치적 이해로 판단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윤석열대통령 장모는 법정구속 까지 하는데 반해 조국 최강욱 재판은 아직 깔아뭉개고 있는 법원의 모습은 정의로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어 빠진 법원과 헌재를 개혁해야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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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변사
2023.07.23 06:52:57
재난피해의 모든책임은 더**민주당, 재난의 총지휘관인 행안부장관을 탄해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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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7.23 07:32:27
행안부 수장의 손발을 꼭꼭 묶어놓고 무슨 행안부 타령이냐.수장의 손발을 묶은 주체는 더블트집당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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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녀봉
2023.07.23 08:58:29
민주당 자체가 적폐입니다 보좌관이 간첩조사를 받지 않나 국회의원은 거의 구의원정도 자질이고 사사건건 발목이나 잡고 가짜뉴스나 만들고 내년 총선에 민주당을 박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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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7.23 08:32:11
너절한 두루마기 걸치고 헌재에 죽치고 있는 재판관 이라는것들 이런사안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지 5개월이 지났는데 뭐하고 자빠졌노 전혀 믿음이 안가는 소신도 정의도 없는 알바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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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7.23 08:17:20
탄핵만 받으면 모자랄 전과4범과 그 졸개들이 저질러 놓은 여과가 장마의 비극을 극대화 했다. 검수완박과 방탄복에 숨어 하는 짓거리의 피해가 또 한축을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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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우
2023.07.23 06:58:46
말 잘했다. 쓰레기들. 탄핵한다며. 재난방지는 시스템. 개가 웃는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 니들은 뭐하는 xx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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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동
2023.07.23 06:27:40
대통령이 지시에 움직이는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장관들 장식 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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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7.23 09:09:35
떠벌당 폭우가 쏟이지는것도 행안부 장관 책임이라 말못해 답답 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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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리
2023.07.23 08:17:37
앞으로 장관들이 일하기가 편해졌네. 장관이 책임질 사항이 아닌라 시스템일 책임지니. 시스템은 무얼 말하는가? 국가가 책이 진다는것?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네. 이장관 탄핵이 올라와 있디는데 뭐 잘 잘못되었네. 야당태로 말할것 같으면 시스템이 책임지면 될일. 장관이야 책임질일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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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3.07.23 07:02:08
이 나라에 좌파가 없어지는 날에야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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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1
2023.07.23 09:31:08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등의 재판관들은 안건을 질질 끌어 시간을 잡아먹는게 권위를 상징하나? 현시대가 상투 틀고 갓쓰고 사는 이조시대인가? 정신들 차리고 살아라! 일반국민들은 니네들 그런짓에 신물이 날뿐이다. 그 머리에 질질 끈다고 좋은생각이 떠오르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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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
2023.07.23 09:31:07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종북 주사파 아류들이 또 국가 부재라고 입 놀리고 있다. 뻑하면 탄핵으로 장난질 재미를 봐온 너희들 책임이 더 크다. 요놈들아! 삼권 분립이라고 떠들면서 국회 법원 언론 선관위를 모두 다 당인 너희들이 일당독재로 국회 이하 권력을 네 맘대로 주무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다 이 놈들아! 행정부 혼자 3권, 5권을 어떻게 행사하냐. 망할 종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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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을지키자
2023.07.23 09:19:57
부모가 공경 받는 나라, 스승이 대접 받는 나라,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서는 내년 총선에서 우파 국회의원을 200명 이상 뽑아서 헌법부터 좌익화 된 법률 개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교육감 제도를 폐지하든지 우파 교육감을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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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Joo
2023.07.23 09:19:21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선수습 후대책을 논하지만 민주당이란 가짜들은 더큰 사회 혼란을 야기코자 사퇴란 강짜를 쓴다 이래도 모르는 넘들 지능 문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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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2023.07.23 09:08:08
정당도 대표 없어도 잘돌아가는지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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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7.23 08:39:10
난 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대행에 의하여 제 자리로 돌아오는 그 순간만을 기다린다. 이재명은 정말 죄악으로 똘똘 뭉쳐 굴러가는 쇠똥이라고 온 국민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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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_flyer
2023.07.23 08:27:00
모든 사고, 재해에는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게 맞다. 하지만 그 시스템안에는 사람이 있고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건데 사람은 기계적으로 일을 못하니 문제다. 다시말해 민주당은 이상에 치우쳐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우물안 개구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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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
2023.07.23 10:52:28
정부는 광우병괴담 및 각종괴담 유포자들을 관보에 기재하고 평생동안 관찰을 하여 사회악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광우병괴담 유포자들.[출처] 서옥식 개인 블로그 (sansiblue)배우 김규리(김민선), 방송인 김구라, 희극배우 겸 방송인 김미화, 배우 이동욱, 래퍼 겸 음악 PD 송백경, 탤런트 김가연, 탤런트 서민우, 방송인 하리수, 힙합가수 김디지(김종원), 가수 세븐, 가수 이하늘, 가수 김희철, 배우 김부선, MC 박미선, 가수 프라임, 배우 이준기, 배우 문소리, 배우 권해효, 가수 김상혁, 가수 메이비, 가수 이승환, 가수 김지우, 탤런트 박용하, 배우 최진실, 배우 함소원, 탤런트 지진희, MC 정재환, 탤런트 이주현, 가수 윤도현, 탤런트 유아인, 모델겸 탤런트 송미라, 탤런트 박철민, 방송인 배칠수, 가수 윤종신, 가수 이소라, 희극배우 박준형, 배우 김래원, 탤런트 맹봉학, 아나운서 허일후, 아나운서 오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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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7.23 09:30:04
재난 피해 복구에 있어 여,야가 힘을 합쳐도 부족할 수 있건만 이건 따로 국밥처럼 겉돌고 있으니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정부 여당도 야당탓만 하지 말고 더욱 촘촘히 대비하여 신속한 복구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선례를 만들지 않고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길! 더불어 주구장창 발목만 잡는 더듬고코인당의 악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 총선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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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을지키자
2023.07.23 09:16:55
궁민들이 문제다. 교육감도 모두 좌파 교육감을 뽑았고, 국회의원도 좌파가 더 많다 보니 검수완박법 등 악법을 만들게 하였고, 탄핵 사유도 없는데 행안부장관을 탄핵시켰다. 궁민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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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와 건달들
2023.07.23 08:59:47
김명수ㆍ헌법 재판관? 이 XXX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병들고 쓰러지고 있다ㆍ 헌법 재판관 명단을 공개하고 김명수 인사들을 철처히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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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muri
2023.07.23 08:45:56
대통령 탄핵 판단도 2달만에 끝낸 쓰레기 헌재 재판관들은 어째서 행안부 장관건을 가지고 5개월을 넘게 손을 놓고 있나. 이런 것들이 헌재 재판관이라니 정말 옛날같으면 능지처참에 3대를 멸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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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1
2023.07.23 07:58:43
민주당 이것들은 나라에 도움 되는것은 절대로 안한다 나라가 잘못되는 것들만 골라서만 한다 아주 더러운민주당 지지자들은 요즘 민주당 하는짓이 정상인지 대가리 달고 밌어면 생각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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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천사
2023.07.23 11:28:11
결국은 되지도 않는 거짓으로 탄핵을 주장한 586민주성폭력집단의 마녀사냥으로 이런 인재가 유발된거네....7시지역 이 싹 없어져야 대한민국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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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07.23 10:51:01
이번 홍수로 생긴 참사는 재난 주무장관을 탄핵 시켜놓은 민주당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 타다를 망쳐놓은 뒤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는 싸가지와 이번 탄핵 후유증은 무관치 않다. 막무가내의 민주당은 국민생활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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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파
2023.07.23 10:40:49
좌..빨..들이 노리 것이 바로 이런 '대한민국의 혼란과 붕괴'이다. 여기서도 돈봉투코인당의 '내로남불'을 볼 수 있는데,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는 Empowerment에 의해서 시스템이 작동토록 되어 있는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많은 좌편향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모든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한다.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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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07.23 08:31:51
이상민은 정치공세의 혜택을 이번 홍수때 봤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지금쯤 더듬이들이 해임하라고 난리법석도 아니었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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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7.23 08:28:48
시스템으로 일 힐다면 당장 국회 없애라. 국무총리가 핫바지라면 그 자리 없애던가 제대로된 국무총리 앉혀라. 이번 수해에서 꼿빼기도 보이지 않은 국무총리는 당장 해임시켜라. 전라도라서 조폭당이 봐주는거니? 개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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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7.23 06:43:47
문정권이 흰수염영감으로 바뀌면서 더블어민주당은 좌파괴담당으로 변신 중. 괴담 악담의 효과가 나타난 경우가 장관탄핵과 차관대행. 서유기에서 정의를 위해 고생하고 애쓰는 오공을 괴롭히는 삼장법사. 이게 인간의 정치사. 인민을 유리한 곳에 붙을 수 있게 해주는 민주주의. 이를 못하게 하는 전체주의 왕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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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7.23 13:56:23
윤대통령 발목잡겠다고 수앞세워 해임건의하고 탄핵했는데 그것을 왜 들어 주어야하는데 더불너희속이 더러운데 더러운것에는 같은 더러움으로 대응하는것이 맞는것이다.애초부터 타겟이 한동훈과이장관 아니었나 이태원사건으로 행안부가 시간이 앞당겨졌을 뿐인데 몇일후면 헌재의판결이 날것이니 기다려보고 만약 복귀하게 된다면 일잘할것이라 믿는다.대행은 대행일뿐 장관이 아니니 많은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기후변화로 장마피해 많아졌고 8월도 큰비가 예상된다니 모든것에 대비해서 큰사건,사고가 나지않기를 기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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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7.23 13:02:07
진정한 정권의 교체는 다음 총선에서 최대의석의 당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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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07.23 12:35:33
더불어사기선동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니깐? 저놈들은 대한민국의 암세포야! 내년 4월에는 반드시 수술해서 없애 버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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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수
2023.07.23 11:53:21
재명이와 그 쫄개들이 구캐애들의 쪽수가지고 무식하게 밀어 붙인 결과 지금의 위태로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4월에 아마 국민들의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이니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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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나그네
2023.07.23 09:04:03
행안부장관 부재로 재난콘트롤이 사라졌다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는 사라지고 엿장수 마음대로 재난대책을 한다 홍길동처럼 동분서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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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리
2023.07.23 08:24:27
검찰 출신이 아닌 제닌전문가를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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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
2023.07.23 08:18:54
시스템을 움직이고 작동시키는 게 사람이다. 야당은 초딩도 알 만한 사실을 모른다.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내로남불인가? 그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없고 오로지 자신과 당리당략 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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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3.07.23 07:55:13
대행이 어찌 실권을 휘두를 수가 있겠어요 ?? "영향없다"는 야권의 소리도 그저 몽니 부리는 억지 주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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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07.23 07:43:36
좌파가 지배하며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헌재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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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3.07.23 07:27:28
이번 폭우가 80년만의 일이라고 하니 폭우가 더불당 당사가 떠내려 가게 했어야 ？다. 그 내려간 이유가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정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면 어땠을까 생각이 든다. 세월호 사건은 배타고 놀러가다가 난 사고이고 이태원 핼러윈사태 또한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일어난 사태지 정의 책임이 아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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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살아있다
2023.07.23 07:17:42
이태원 사건은 인재다 책임자는 당연히 물러나야지~ 행안부장관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고 빨리 새로뽑아서 행정공백 없도록 해야한다. 대통령은 뭘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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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7.23 13:07:25
무책임한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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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3.07.23 12:50:17
헌재는 잠자고 겨신가요? 아니면 민주당눈치 살피는 중인가요, 결론을 신속히 내야한다. 봉급은 꼬박받으며 직무태만같다. 향후 장관선임은 공부벌레 서울대출신은 세밀하게 검증하길 바랍니다. 좀더 혁신하는 장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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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7.23 12:40:56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공백은 분명히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내 생각엔 야당보다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할로윈데이 이태원 압사 사고 책임을 꼭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관례를 보면 국가에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장관은 책임지고 옷을 벗었다. 서울 와우아파트가 무너지자 김현옥 서울시장이 물러났다. 그런 식으로 대형사고에는 장관이 책임졌다. 그 관례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을 공백으로 두면서까지 해임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 피해는 이번에 홍수 피해자들이 입었다. 행안부 장관이 없으니, 행안부가 제대로 홍수 대책을 세웠을 수 없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측근 챙기기에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이다. 정치는 관례를 무시해선 안 된다. 이태원 사고는 100명 이상이 죽은 대형 사고다. 그럴 때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했더라면, 모든 장관들과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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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nine
2023.07.23 12:25:11
문재인 집권5년 동안은 나라 망치는데 전력을 다 쏟아붇고, 집권연장 못하니 어떻게 하든 나라 계속 망쳐먹으려고 하는 더불어불한당... 내년 총선에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하는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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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죽한그릇
2023.07.23 12:07:59
이제 다뿔어는 누굴 물고 뜯을텐가? 또 탄핵하나 걸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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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스카
2023.07.23 11:55:32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 직무대행하면서 처리해야되는게 아닌가 차관은 능력이 많이 부족한 모양이지 공무원사회에는 쓸만한 인재가 그렇게 없는 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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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7.23 11:38:37
헌재의 탄핵심판이 왜 이렇게 지체되고 있나. 법원과 헌재가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 할 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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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07.23 11:26:32
전라도 민주'팔이당은 영원한 반역당이군요. 반드시 강제해체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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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3.07.23 11:06:34
나라 전적복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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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얼
2023.07.23 10:40:54
이장했던놈이 줄 잘서서 도지사 장관을 지낸놈이 멀 안다고 말하나 개가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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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필부
2023.07.23 10:19:00
절나인 민 돈봉 투코 인짤따리당의 무차별 거짓선동과 좌좀쓰레기의 악취로 재난 콘트롤타워가 망가졌다. 내년봄 여의도 쓰레기를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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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질주
2023.07.23 09:59:20
국가안전유지를 무기력하게 만든 쓰레기더민당것들은 모조리 한 놈도 남김없이 내년 총선에게서 반드시 모두 싹쓰리 끌어내려야 한다. 단 한명도 남기지 말고... 그래야 나라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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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chan
2023.07.23 09:56:32
멀쩡한 장관을 탄핵으로 발목잡아 이런 위기에 제대로 일 못하게 만드는 것. 도끼로 제 발등 찍는 사태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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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7.23 09:40:26
25일 헌재의 기각판결로 이상민 장관이 복귀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정쟁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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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롤
2023.07.23 09:37:20
정부가 하는일 마다 어깃장을 놓고있는 절대다수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젠 민주 - 이름만 들어 듣기싫다. 지긋지긋하고 뻔뻔한 이들을 내년 4월 총선에서 모조리 낙선시켜서 결고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다시는 안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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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아저씨
2023.07.23 09:34:02
내 이 얘기 나올 줄 알았다. 썩을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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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
2023.07.23 09:32:26
행안부장관이 자히 지키고 있었다면, 야당이 장관을 얼마나 씹었겠는가, 자기들이 공석을 만들어 놓았으니,, 시스템문제라고 오히려 행안부차관은 두둔하네,이상한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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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
2023.07.23 07:51:30
국민을 너무 쉽게 보고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재난이 반복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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