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7.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2024.11.27. 본관 회의실 ■ 조국 위원장 “탄핵이 답이다, 3개월도 너무 길다, 찬성, 찬성, 찬성…”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와 함께 ‘국민과 함께 쓰는 탄핵소추안’ 온라인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개설 하루 만에 만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 심경은 바로 ‘비탄’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 행태를 개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망나니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한순간에 선진국이 후진국으로 뒷걸음치는지, 악몽을 꾸는 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리적 탄핵은 온라인 탄핵으로 옮아붙었습니다. 더 많은 의견과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1만의 의견이 10만, 100만으로 늘어나면 탄핵 에너지는 그만큼 축적될 것입니다. 광장의 탄핵 열기는 나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와 보수적인 대구‧경북 도심에서, 군 단위까지 곳곳에서 ‘탄핵’ 촛불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뻔뻔합니다. 국민 울분을 모르는 척 합니다. 시국선언문이 속속 발표되고 촛불 행진이 이어졌으니, “청와대 뒷산에 올라 눈물 흘렸다”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뭔가 반응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김건희 국정개입 게이트’는 못 본 척, ‘명태균 게이트’는 못 들은 척합니다. 알고 보니 김건희 씨는 정권 출범 전부터 국정 일인자였습니다. 한겨레가 확보한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 김건희 씨는 700여 명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정작 윤석열 대통령 초청자는 600여 명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초청한 인물 가운데 상당수는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과 문화예술계 공공기관장에 임명됐습니다. 명태균 씨 등 공천개입·관저·주가조작 관련 인물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들의 축하 파티였던 셈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영입 인사들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주요 보고서를 김 여사 몫으로 하나 더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비선이고, 국정농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경선이나 공천에 간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 합치면 내각을 구성할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서초갑 조은희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물론,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등 후보 공천에 명태균 씨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장 인사, 대통령실 행정요원 채용, 창원시 공무원 인사, 경남 지역 공공기관장 선임, 복지부 장관 추천 등 인사 개입 의혹에도 묵묵부답입니다. ‘명태균‧윤석열‧김건희 공동기획’ 없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는 세 번째이고, 전체 거부권 행사는 스물다섯 번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합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는 한 입으로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 밑에서 수사 검사, 공판담당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던 윤 대통령, 한 대표가 이제 특검은 위헌이라고요? 2016년 윤석열·한동훈은, 2024년과 다른 사람입니까? 목적과 이익 달성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말을 바꾸는 사람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또는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라고 선서했다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특검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이렇게 말해봐야 부질없는 일일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탄핵이 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온전히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더 채워 넣을 것입니다. 탄핵 시계를 빨리 돌려 이 정권의 시간을 줄일 것입니다. 2024년 겨울, 대한민국은 촛불로 온기를 더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든 촛불, 절대 꺼뜨리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황운하 부위원장 채해병 순직 수사 사건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할 명단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특검으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방탄’에 막혀 국회 국정조사로 첫발을 떼게 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국정조사를 결단해 주신 우원식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혹은 본질은 대통령의 수사외압입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수사를 축소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봐주기한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적반하장격으로, 진실을 지키려 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만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범인도피죄를 법률 위반 사항으로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진실을 은폐하려 한 대가를 정권의 명운과 바꿀 것입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법 개정안 중 배우자 일괄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자녀공제액도 5천만원에서 무려 10배 올린 5억으로 올리자는 것이 여당의 의견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최고액 구간을 30억에서 10억으로 조정하는 안도 내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부자감세 정권’, ‘기득권 지키기 정권’ 입니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 대로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할 경우 향후 5년간 20조원, 연평균 4조원 규모의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정 구멍은 더욱 커지게 되고, 부의 대물림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부의 집중을 억제하여 자산 격차를 줄이고 세대 간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자는 상속세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것입니다. 공제액 상향에 아무리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 해도, 한꺼번에 두 배나 올리는 것은 계급간 위화감이 생기는 일입니다. 자녀공제 10배 상향은 말도 안되는 노골적인 ‘재산 대물림법’입니다. 물려줄 것 없는 가난한 부모들의 탄식소리가 들립니다. 국회는 그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정춘생 명태균게이트위원장 특검법은 거부할 수 있어도, 탄핵은 막을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15가지의 탄핵사유를 담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 공개 이후 매일 같이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탄핵의 근거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만사순통의 시대가 가고, 만사영통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사인인 김건희씨가 대통령실의 주요 보고서를 받아 보고 김건희씨에게 충성하는 측근들이 용산 권력을 양분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건희씨의 전방위적 국정관여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간 이야기되던 공천 개입은 물론, 명태균씨가 대통령실 취업 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건네받았다는 증언이 나왔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의도연구원이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을 통한 국정농단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거부권 자판기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정치적 배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연세대 교수들을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60곳이 넘는 대학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전지역 시민사회에서 “명태균발 국정 농단은 현실이 되어가고, 대통령은 특검법에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국가 권력을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아내 방탄을 위해 쓰며 정권의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이 마치 좀비와 같습니다. 국민이 언제까지 마냥 참기만 하고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검법은 거부할 수 있어도 탄핵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은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