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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육군3사관학교 경기남부 동문회 원문보기 글쓴이: 송장출16
“철도노조파업을 반대하고, 밀양 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면 깨어있지 못한 대학생 취급을 받는다. 나도 사회문제에 충분히 관심 많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못한데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까? 종북세력에게 종북세력이라 말하면 일베충으로 몰리고 북한과 김정은을 비판하면 국정원 알바라고 한다. 국정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댓글을 단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전공노와 전교조도 (대선 당시) 문재인을 지지하는 댓글을 남기지 않았느냐? 국정원이 없어지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느냐. 우리의 주적 북한이다. 일부 사람들이 유신 시절로 돌아갔다, 혹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말하는데 당신들이 대공분실로 끌려가지 않은 채 폭정이라고 떠들 수 있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정부가 법으로 규정해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정부가 A라고 말하는데 당신들은 ‘절대 A가 아니고 B야’라고 꼬리물기 식으로 우기고 있다. (철도노조의) 민영화(저지 구호)는 명목일 뿐 뒤에서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다. 당신들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항상 말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것이다. 저는 이런 현실에 안녕치 못 합니다” |
이렇게 반듯한 글을 쓴 학생이 바로 속이 찬 학생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댓글로부터
인신 공격성 집단 성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3) 변희재의 내일을 향해 쏴라 중에서
학생들은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선동에 끌려다녔을 뿐 필자가 군대를 제대하고 서울대
에 2학년으로 복학했던 1998년 6월 5일, 하이텔 서울대 게시판에 올렸던 ‘대학생의 본분은
비판적 사고’ 글 중 일부이다.“민노총의 파업이 유보되었다. 나는 앞 글에서 말한대로 민노
총의 파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어찌보면 모순인 것 같지만 민노총의 파업은 반대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조건반사적으로 민노총의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대학인의 의무가 비판적 사고에 의한 자아성찰이라면 결국 그것은 치열한
진리탐구가 될 것이다.대학인의 인간관계도 실천도 모두 진리탐구라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면 그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총파
업을 반대한다’라는 대자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12월 10일 게재된 고려대 주현
우 학생의 대자보를 보고, 바로 1998년의 그때가 떠올랐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무려 16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똑같다. 바로 16년 간 대학의 낡은 운동권 세력의 수준이 똑같
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이다.(주현우 학생이 게시한 대자보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으
로 각 대학에서 패러디되고 있다./편집자 주)주현우 학생의 대자보는 16년 전, 무차별적으
로 민노총 파업을 찬양했던 서울대 운동권들의 주장과 차이가 없다. 또한 그에 대한 근거가
모두 틀리거나 거짓이라는 점도 차이가 없다. 무려 17조원의 부채를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
우면서도, 6000만원의 연봉을 더 올리려는 ‘신의 직장’ 철밥통 노조를 지지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해 무관심할 것을 강요받았다며, 노회한 정치9단 수준의
거짓선동에 나선다.“88만 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1997~1998
년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 집을 지키고, 매 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
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은 것이 우리 세대 아니었나요?우리는 정치
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
로 고민하고 목소리내길 종용받지도 허락받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 뿐입니다.”2006년도 우석훈 박사의 ‘88만원세대’라는 책이 발표된 이후, 친노종
북 세력은 20대들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끌어내는데 주력했다. 그 첫번째 시도가 2008년도
광우병 거짓선동이었다. 이때는 20대를 넘어 아예 10대들에까지 손을 뻗쳐, 거짓선동에 참
여하는 10대들에게 ‘2.0’ 세대라는 호칭까지 붙여주었다.그뒤 2010년 지자체 선거, 2012년
총선 때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선동의 광풍이 일었다. 이 이슈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들고나온 것이 아니다. 지자체와 총선승리를 위해 국민세금을 담보로
정치세력들이 건 도박에 학생들이 끌려다녔을 뿐이다.그 이외에도 이명박 정권 내내 한미
FTA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4대강 반대 등등 좌파의 반정부 투쟁 때마다, 20대 대학생들
은 선동의 대상으로 타깃이 되었다. 주현우 학생의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의 20대 대학생들
은 친노종북 정치세력에 의해 정치선동의 대오에 참여할 것을 세뇌당하고 강요받았던 것이
다. 주현우 학생 본인도 이러한 반정부 투쟁을 함께 해온 노동당 당원으로 알려졌다.20대
대학생들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지나칠 정도로 정치개입을 강요받았다. 오히려 그 반대
편이 핵심이다. “나는 총파업에 반대한다.”라는 또 다른 정치의식을 표출할 수 있을 만큼
대학이 좌파 도그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필자는 이대로 가다간 20대들이 월
88만원만 받는 비정규직 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좌파들의 경고를 참고하고 있다. 현재 대
한민국은 1인당 GDP 2만3000달러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서도 연평균 경제성장률 3%대에
묶여있다. 아시아의 4룡 이라던 싱가폴이 5만 달러, 홍콩이 3만 7000달러임을 감안하면, 이
미 성장의 기세가 꺾였다.경제성장률이 떨어지다보니 당연히 20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현우 학생이 비호하는 공기업, 대기업 철밥통 노조들은
임금인상은 물론, 노조원 자녀들의 취업세습까지 요구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나간다.한
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00년 40.3세였던 취업자 평균 연령은 올해 44.6세로 높아졌다. 특
히 생산직은 같은 기간 40.9세에서 48.3세로 7.4세나 평균 연령이 상승했다. 철밥통 노조
탓에 20대 구직자들의 취업길이 점차 막히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 노조원
을 부모로 두지 못한 20대들이 88만원 세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이다.대한민국의 새로
운 경제성장 동력은 자유통일 달성, 인터넷과 대중문화 시장 개혁 등등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최근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대동강의 기적’이란 책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이 정상화되면, 그 자체로 북한 연평균 20%, 남한 10%의 경제성장률을 지속
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정도 수준이면 남북한 청년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
와 창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세
력이 어디인가. 민노총, 민주당, 통진당, 진보당 등 좌파 세력이다.또한 20대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인터넷과 대중문화 시장은 거대 포털과 연예기획사들의 독점 및 권력화로
인해 시장이 황폐화되었다. 이에 대한 시장개혁 역시 포털과 연예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
하는 좌파 세력들이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보수세력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20대 청년
들이 정치에 눈감고, 대기업과 공기업 취업만을 위해 조용히 도서관에 처박혀있는 것만을
바라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보수세력의 무능과 비겁함을 틈타, 친노종북 세력들이 치고 들
어와 20대 대학생들의 눈과 귀를 가려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20대 대학생들은 정치에 무
관심하면 안 된다. 20대 청년들에게 무수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자유통일을 방해하고, 인터
넷과 대중문화 시장 개혁을 저지하고, 철밥통 노조의 이권만을 챙겨주는 정치세력이 어디
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
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내길 종용받지도 허락받지도 않
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뿐입니다.”맞는 말이다. 20대 대학생들 그
렇게 스스로 연구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노선
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그냥 뒤에서 취업준비나 하며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자
신들부터 질책해보기 바란다.
3. 분 석
(1)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을 낳은 대학생 주현우(27)씨가 쓴 최초의 대자보에서 사실관계 오류가 발견됐다며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C학점"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지적을 하는 등 보수 인사들이 대자보 열풍 깎아내리기에 나서면서, 누리꾼들은 "달을 보라는 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논설위원은 16일 중앙일보 종편 제이티비시(JTBC) ‘정관용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자보를 만약에 학점으로 평가를 한다면 저는 C학점 위로는 받지 못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자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인데… 파업한 지 하루 만에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일자리 잃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직위해제라는 걸 이 대학생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대자보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논설위원은 또 “제2의 광우병하고 비슷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예를 들자면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동조하는 일부 대학생들은 무슨 노동자들이 수천 명이 해고됐다, 이 말에 자극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이 틀린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나섰다는 주장이다.
(2)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하 의원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김 논설위원과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진리탐구의 전제는 팩트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다. 첫 문장이 팩트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팩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대학들이 병을 앓고 있구나, 이런 첫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3) 지만원 보수 논객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렬 노조시위에 학생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12월 19일에는 노조 단체들이 총 집결하고
중-고-대학의 학생들까지 가세할 태세다. 정치학생 주현우가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
으로 12월 10일을 기해 첫 봉화를 올렸다. 철도노조의 민주화운동에 관심들을 가져 달라는
호소였다. 이 첫 봉화를 신호로 하여 이에 동조하고 호응하는 대자보들이 대학가는 물론
고교에까지 확산되고 정치권과 언론계 예술계에 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파만파로 번
져나가고 있다. 마치 제주 4.3사태를 다시 보는 것 같다.
[주현우가 올린 첫 봉화의 의미]
고려대 주현우는 경영학과 4학년이지만 노동당 학생당원으로 등록돼 있다 하고,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비롯하여 각종 정치집회에 참여하고 희망버스 시위에도 적극적
으로 관여했다고 한다. 이런 정체를 지닌 주현우가 올린 첫 봉화는 단연히 정치공작의 봉화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하찮은 대자보에 전국에 분포된 학생들이 호응하는 것도 조
직적인 행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노동당 부대표 박은지는 지난 11월 8일, 커뮤니티
사이트 썰타임에서 “주체사상은 대단히 매력적인 사상이다. 그 이유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
고 그 힘을 긍정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난 김일성주의자 대부분은 대단히 훌륭한
풍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믿음, 고운 마음씨를 가진 분들이다.”라는 글을 실었다고 한다.
노동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이런 빨갱이 정당에 소속돼 있는 주현우가 철도
파업에 동조하면서 “학생들이여, 응답하라”라는 취지의 대자보를 쓴 것은 파업동참을 선동
한 행위일 것이다. 주현우의 대자보가 민주화운동 기념사료로 지정된다니!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 좌파매체들은 주현우를 민주화열사라며 영웅만들기에 나섰다
고 한다. 아래는 경향신문 기사다. “고려대가 ‘안녕들 하십니까’ 첫번째 대자보를 민주화
운동 기념 사료로 보존하기로 했다. 16일 고려대 박물관 기록자료실은 고려대 경영학과 주
현우씨(27)가 지난 10일 교내에 붙인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민주화운동 기념 사료로
보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런 선동적인 호응들은 학원가에 조직적으로 나붙
고, SNS 공간을 통해 마치 광우병 촛불시위 때처럼 확산되고 있다.
12월 19일은 단순한 노동시위가 아니라, 노동자와 학생 시위가 주축이 된 1946년의 총파업
과 대구폭동 전통을 계승하고, 1980년대의 ‘민주화 쓰나미’를 꿈꾸는 반국가적 정치투쟁이
될 모양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시체가 있어서 시체장사로 국민을 선동할 수 있었지만 이번
에는 시체가 없는데다 오히려 장성택 사건에 대한 염북정서가 팽배해 19일의 시위는 국민
들로부터 냉소를 받게 될 것이다. 1946년의 대구폭동에서는 시체를 병원 시체실에서 꺼내
다 경찰과 미군정이 죽인 시체라고 선동했다. 국민은 시체장사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공안당국은 이번에 반드시 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4. 대책
정부가 철도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노조는 ‘민영화 저지’ 운운하면서 명분
없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의 강성 철도노조가 ‘국민의
발’을 볼모로 벌이는 떼법 투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철도노조 측은 “사측과 경
찰이 정당한 파업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철도노조야말로
승객의 안전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81년
불법파업을 벌인 공항 관제사 1만1000여 명을 파면하고 재고용을 영구 금지했습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도 1984년 탄광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자 9500여 명을 연행
또는 구속하면서 원칙을 지킨 끝에 1년 만에 ‘영국병(病)’으로 불리던 강성 노동운동을
바로잡았습니다. 당시 두 지도자는 반대세력으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지만 미국과 영국이
노동 분야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결정적인 전기(轉機)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지금 철도노조가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법과 원칙을 고수한 레이건과 대처의 리더십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는 수도권 전철이 감축 운행되고 오늘은 KTX 열차 운행 횟수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화물차 운행률은 30%대로 떨어져 원자재와 물류 운송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종전의 최장기 철도파업이었던 2009년의 ‘8일 파업’을 넘어섰습니다.
정상근무를 하는 기관사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질 것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철도파업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초조하다고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안전 관리를 강화하되
떼법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2013년 12월 18일 현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