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2017 정유년을 맞아 권선택 대전시호는 한마디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중심 과학도시 면모를 다지게 될 것이다. 유성구 신동, 둔곡지구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고 엑스포과학공원에 IBS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표적인 현안 사업을 꼽는다면 권선택 시장의 최대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통혁명의 대명사 트램이다.
19세기 말 도로교통 근대화의 방편으로 미국에서 처음 실용화됐으나 일부전문가들은 기동성이 우수한 버스에 밀려 쇠퇴한 트램(노면전차) 추진에 대해 찬반여론이 비등했던 것이 사실.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버스를 능가하는 수송수단으로 발전시키면서 도시 재생효과까지 거둬 다시 조명 받기 시작하자 대전시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전에서 트램 도입을 선언하자 다른 지자체도 선호하는 트램은 전기를 사용하므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경전철보다 공사비가 저렴한데다 트램이 지나는 길에 도로와 블록이 발달해 도시재생의 효과가 있다는 장점에 비해 일부 병목 도로에서는 교통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트램 설치에 필요한, 다른 자동차와 같이 달릴 수 있는 혼용차로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고 12월 2일자로 공포됐다.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도시철도법 개정을 계기로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동구와 중구, 서구와 유성구를 하나로 잇는 트램이 소외지역없이 계획대로 2021년에 착공, 2025년에 완공되는 게 관건이다. 도시교통의 혁명을 이루겠다는 권선택 시장이 “경제적이고 교통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결실을 맺을지 지켜 볼 일이다.
두번째 현안은 핵폐기물에 의한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방사능의 위험성은 체로노빌 원전사고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서 보듯이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3.3톤에 이르는 사용후 핵 폐연료봉 1,699개가 1987년부터
2013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고리•울진•영광 등 원자력발전소에서 들여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실험 목적으로 방사능이 가득한 막대한 양의 핵폐기물을 30년간이나 대전에 들여왔는데도 단 한번 위험에 대한 안내나 경고도 없었다. 자칫 사고라도 발생하면 150만 대전시민과 인근 충남북, 그리고 세종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실상 정부가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이미 반입된 물량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반출키로 합의하고 반출 규모,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는데, 그에 관한 용기제작과 이송 등에 따른 소요예산만 해도 200억원이 되고 5년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다. 빠르면 오는 2022년에 가서야 반출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고, 문제는 2022년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는 데 있다. 앞으로 5년은 더 방사선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는 차일피일 할 일이 아니다. 대전시가 중심이 돼 인근 지자체와 함께 정치권이 힘써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와 함께 핵폐기물 보관, 처리 등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방사능 안전관련정보가 공개되도록 촉구한다. 150만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폐기물에 의한 방사능 오염방지에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이종국 과학담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