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트업 국내기업보다 수출기업 집중 육성-수출기업 수출채권 조기현금화,수출신용보증 한도 증액 절실

[환경경영신문]

한국 해외수출 반도체,석유,자동차가 51% 차지

수출기업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금융지원 절실

녹색산업도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등 대응 필요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역대 연간 수출실적(억불)을 보면 (‘18년) 6,049(3위) → (’21년) 6,444(2위) → (’22년) 6,836(1위)로 日 獨 등 수출 강국이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세계 수출순위는 6위였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22년 △478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 LNG(JKM, $/Mmbtu) : (’21) 15.0 → (’22) 34.2, 석탄(호주탄, $/톤) : (’21) 138.3 → (’22) 361.2)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이차전지 등은 ’22년 최고 수출실적을 올렸다.

수출액(’22년, 억불)을 보면 (반도체) 1,292.3, (석유제품) 628.7, (자동차) 540.7, (이차전지) 99.8 등이다.

이와 더불어 원전, 방산, 농수산 등은 새로운 수출주력품목으로 부상되고 있다.

원전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 폴란드 수출이 가시화되었고 방산분야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사상 최대 수주를 달성했다.

방산 수주액(억불) 은 (‘19년) 24.7 → (‘20년) 29.7 → (‘21년) 72.5 → (’22년) 173억불이다.

농수산식품도 2년 연속 100억불대 수출을 달성했다.(’22년 120억불)

이같은 상황에서 對中 수출 비중(%)은 (’18) 26.8 → (’19) 25.1 → (’20) 25.9 → (’21) 25.3 → (’22) 22.8등으로 정체적 국면이다.

하지만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의존도가 높은 수출구조는 여전히 한계점에 있다. 반도체(18.9%), 석유제품(9.2%), 석유화학(7.9%), 자동차(7.9%) 등 5개 품목이 수출의 51.4% 차지하고 있다.

환경분야의 녹색산업은 2023년 처음으로 150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만한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그리 희망적이지 못하다. 정부가 진단한 수출현장 애로사항이 녹색산업에서도 최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수출을 하려는 M사의 경우 컨테이너 운송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시중은행과는 차별화된 금융지원을 요청하여 특례인수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증액해 주었다.(9.45억원 → 18.45억원)

S社의 경우는 美 오하이오주 및 오클라호마주 전력청으로부터 2,84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원자재 조달・제조 등에서 수출이행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신규한도를 18억원으로 책정했다.

H社의 경우는 540만불 규모의 필리핀 소방차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제작자금 조달과 선적후 수출채권 유동화 지원을 요청하여 수출채권 조기현금화(외상기간 40일)를 위해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신규한도 200만불을 책정하여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를 통해 지원했다.

수출초보기업인 가‘회사는 견적송장 작성,무역 전문용어 및 마케팅 관련 애로를 호소하여 코트라 자문위원을 매칭하여 수출 전과정을 컨설팅지원했다.

나’회사는 미국 바이어와 100만불 상당의 엘리베이터 라이다센선 수출을 협의하고 있으나 현지 업체의 인증,규제 문제 제기로 인증 컨설팅 지원은 인증관련 컨설팅을 통해 제품수출 하자여부를 확인했다.

중고휴대폰 수출업체와 휴대폰 부품수출업체는 높은 항공운임 비용에 따른 수익 악화로 물류비 지원을 요청하여 미국행 항공운임비용 1천만원, 베트남 항공운임비용 2천만원 중 일부를 물류바우처로 지원했다.

환경등 녹색산업의 경우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으나 현제 수출 진행형인 사업과는 전혀 실용성이 없으며 선발과정에서도 시간적 소모와 선정된 후에도 자금 지원이 3억원이라는 소규모로 사실상 사업에 따라서는 수출촉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사우디와 기술장비 개발에 20억원 선 투자받은 녹색산업인 물산업체인 D기업은 중동 시장 에상규모가 매우 큰 시장이지만 국내에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시장에서 매출을 올려도 사우디측과의 지분율이 낮아져 실제 수익도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내수중심 스타트업보다 수출지향 스타트업에 집중 육성할 방향으로 ◂벤처 글로벌 스타기업은 수출성장금융 10억원, 보험료 할인 70%,◂성장글로벌 스타기업은 선적전 200억원, 유동화 5백만불, 보험료 할인 50%, ◂전문 글로벌 스타업은 선적전 400억원, 유동화 자금 1천만불 보험료 30% 할인을 해 주며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우대로 한도 2배 우대, 보증비율 100%,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등을 통해 집중 육성한다는 설계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