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교수의 모닝브리핑..2/7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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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글과 유사한 댓글 아고라서도 다수 발견

[2013년 2월 7일(목) 조간신문 브리핑]

국정원 직원 글과 유사한 댓글 아고라서도 다수 발견

지난 대선 때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올린 글과 내용, 작성 시기·방식 등이 비슷한 글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서도 다수 발견됐다는 소식이다. 현재 이 글들 중 대다수는 삭제돼 있거나 글 작성자가 회원 탈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결국 김 모 씨 글을 누군가 퍼갔거나, 퍼가도록 지시한 또 다른 주체가 있거나, 아니면 김 모 씨가 직접 올렸거나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경찰은 아직까지 아고라 등 다른 사이트로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경향신문 6면]

'오늘의 유머’ 운영자, "서울에 간첩있다고 서울이 종북 도시인가"

국정원 여직원은 "개인정보 침해당했다"며 운영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가 아니다. 국정원은 "오유는 친북세력이 활동하는 종북 사이트로, 김 씨는 고유 업무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운영자의 발언이다. "워낙 다양한 주제의 글이 하루 1만 건씩 올라오는데 몇 개 글을 문제 삼아 종북 사이트로 규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서울에 간첩이 한 명 있다고 서울이 '종북 도시'는 아니지 않느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장을 '종북'이라는 색을 입혀 매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한국일보 2면]

여권 “4년 중임-내각제 개헌 검토”

여권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다.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정부가 바뀌면 전부 얻거나 전부 잃는(All or Nothing) 구조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 다양한 의견을 조화시키기가 힘들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전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통일 이후 지역과 계층, 세대, 이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통일 경험이 있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2면]

기억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자 야당 대표로 있던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이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일이.

‘호남’ 김승규 한광옥 진영 총리 후보 거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일부 보좌진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후보로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들은 모두 호남 출신이며 검증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내 생각이다. 정말 없을까.) 조무제·안대희 전 대법관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고 하고. [조선일보 1면]

'4대 질환 100% 보장' 공약해놓고… '공약 수정' 보도 나가자 인수위, 이제 와서 "공약 원래 그게 아니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보도 자료를 내고 "4대 중증 질환 관련 공약을 수정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 보도는 조선일보가 어제 한 것.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당초 공약에 포함돼 있었다며 공약 수정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는 4대 중증 질환(암, 뇌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에 대해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총 진료비(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고 2016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보장률 100%로 확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TV토론에서도 했었다. (인수위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다.) [조선일보 3면]

4대강 공주보에서 청정지역에 사는 수달 발견

조선일보가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 공주보(洑)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공주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됐다는 부연과 함께 말이다. 국토해양부 입에 침이 말랐나 보고 싶다.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계층에 속해 하천의 건강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 종(種)"이라고 하더니 권도엽 장관도 "수달이 나타난 것은 이곳에 먹이가 풍부해졌기 때문인 것 같다"며 "수중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 12면]

정말 그럴까. 한국일보 김현우 기자는 ‘기자의 눈’란에서 금강에서 수달이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국토부의 주장처럼 4대강 사업으로 생태환경이 개선돼 전에는 살지 않던 수달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말이다. 게다가 수달은 금강 주변 자연서식지가 아닌 공주보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발견됐다. 이에 대해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장은 "4대강 공사로 수달이 생활하는 주변 공간이 부족해져 쇠로 된 공간을 활용하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고. [한국일보 2면]

▲ ⓒ국토해양부 동영상

공주보 근처, 그런데 100여m 붕괴…“4대강 사업 따른 역행침식 탓”

한겨레가 현장을 확인해보니,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의 어천 하류부 왼쪽 비탈에 설치된 높이 10여m의 콘크리트 호안블록 100여m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폭격을 맞은 듯 무너져 있었다고. 여기는 4대강 사업으로 지은 공주보에서 하류 쪽 8㎞ 지점에서 지류 어천이 만나는 합류부로, 금강 본류에 포함되는 곳이다. 일반적인 지천과 달리 수량이 적은 겨울철인데도 물살이 콸콸 소리를 내며 빠르게 금강으로 흘러들고 있었다고 한다.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으로 금강 본류 바닥을 지나치게 준설한 탓에 본류와 지류의 낙차가 커지면서 일어난 역행침식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역행침식은 상류에서 하류로 서서히 침식되는 것과 반대로, 하류에서 상류로 침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을 가리킨다고. 한마디로 그냥 뒀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이라는 말. [한겨레 8면]

중·고생 사교육비 줄인다더니 도리어 늘어

사교육비 총액만은 1조원 이상 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해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것일까. 아니다. 지난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중학생 27만6000원 고등학생 22만4000원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계층이 바로 중고등학생 아닌가. 전체는 줄었지만, 핵심층은 늘었다.

이유는 학생 수가 672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6000명이나 감소한 이유가 크다. 하지만 특정 학령기와 특정 과목의 사교육은 되레 심화했다고. 전문가들은 특목고에 자율형사립고까지 만들어 중학교 때부터 입시경쟁을 부추긴 이명박 대통령 정부 고교 다양화 정책의 부작용 탓이라 말한다고. [한국일보 10면]

우등생답 불러주고 쓰게 한 교사

일제고사.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거다. 학생들 학력수준을 있는 그대로 측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건 아닌 조건이 있다. 성적 좋은 학교는 교사를 우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뒤집어 안 좋은 학교는 박대한다는 말이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학교 평균을 높이려는 파행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해 6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때 3학년 수학 시험을 감독하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의 답을 운동부 선수 학생들에게 일러준 혐의로 청주 한 중학교 김 모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교사가 부정행위를 주도한 것이다. (이런 거 계속 해야 하나.) [한겨레 12면]

‘저탄소차 협력금제’ 유예 알고 보니 FTA 앞세운 미국 압력 탓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위해 오는 7월 정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탄소 배출이 적은 차를 많이 팔리게 해 국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5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이유는 한미FTA를 앞세운 미국의 통상 압력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한미FTA로 인해 사실상 좌절된 첫 사례이다. [경향신문 19면, 한겨레 1면]

쌍용차 무급휴직자 절반 “사측의 협박과 복직 불이익 두려워 체불임금 등 모든 소송 포기 확약서 제출"

쌍용차 무급 휴직자 절반 즉 227명이 체불임금 소송 포기 확약서를 사측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전체 무급휴직자 규모는 454명. 이들은 오는 15일 선고가 예정된 임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밀린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다른 제출자들도 앞으로 이와 관련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유는 기막히다. 제출자 중 상당수는 사측의 집요한 회유와 협박 때문에 확약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무급휴직자위원회 관계자는 "휴직자들이 '회사가 계속 협박조로 얘기해 어쩔 수 없이 확약서를 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느냐'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휴직자들은 확약서를 안내면 복직이 안 되거나, 복직이 돼도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 사측의 회유에 쉽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 [한국일보 7면]

척추수술 15% 과잉 진료였다

척추수술을 받았다가 탈이 나는 환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척추수술의 15%가 과잉수술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과잉수술로 판정된 경우는 너무 성급하게 수술했거나 한두 개 척추 뼈를 수술하면 될 것을 네댓 개에 손을 대는 식으로 수술 범위를 과도하게 잡은 경우가 60~70%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수술비를 과도하게 받은 경우 등이다. 평가원은 척추수술 전문 중소병원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격화돼 과잉수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 1면]

신문이 바로 못 서는 이유가 ‘동업자 의식’ 없어서?

이준희 한국일보 논설실장의 ‘신문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개운치 않다. 이 칼럼에서는 매일경제 한국경제 유력 경제지를 자처하는 두 경쟁신문의 난타전을 언급했다. 미국 폭스가 극단적 논조에다 노이즈 마케팅으로 경쟁사와의 시청률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예도 들었다. 나중에는 80년대 말 신생 진보언론(한겨레로 추정된다만)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쉬운 방법으로 기존매체를 대놓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는 점도 들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관통하는 논리는 무엇일까. 정파성에 따른 매체 간 싸움문화, 이것이 신문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이야기다. 신문끼리 싸우다보니 신문 전체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는 판단이다. 정의와 불의, 상식과 몰상식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괜한 불협화음만 자아내는 것이니, 선수끼리는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인가. 이런 발상 자체가 언론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게 한 원동력은 아닐까. 보수와 진보의 틈바구니에서 ‘중도신문’의 설자리 마련에 부심하는 한국일보의 몸부림은 이해하나 중도의 설자리는 없어 보인다. [한국일보 30면]

4대강 잘못되엇다고 그러니 수달로 물타기 ..

청계천에 물고기 풀엇던 기억이 나는건 나만 그런가?

[GO수다]

매일아침 조간브리핑 정말 유익하네요.
감사!감사!

[알면뭘해]

한국일보 김현우 기자는 ‘기자의 눈’란에서
금강에서 수달이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국토부의 주장처럼 4대강 사업으로 생태환경이 개선돼 전에는
살지 않던 수달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말이다.
게다가 수달은 금강 주변 자연서식지가 아닌 공주보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발견됐다.
이에 대해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장은
"4대강 공사로 수달이 생활하는 주변 공간이 부족해져
쇠로 된 공간을 활용하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