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 </p><p>중요사항유보설과 의회유보원칙이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 맞나요?</p><p>KBS수신료 사건에서 헌재가 중요사항유보설을 취한다는 것만 알면 되나요?</p><p> </p><p>항상 감사합니다ㅠ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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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유보설 질문있습니다!
땅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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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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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8.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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