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배청, 신체의자유

[ssstar]

쌤 ㅠ

 요거,, 4번지문인데요

뒤에 세줄이 이해가 안가서요ㅜㅡ

고의 과실을 요구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게 침해되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ㅠ

+)쌤 그리고 신체의자유 파트에서 

강제퇴거명령 송환될때까지 그 판례 위헌으로 바뀌었으니까

기출이랑 전범위, 진도별에 그 문제 있으면 위헌으로 바꾸면 되는거죠???

[윤우혁]

고의 과실없이 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