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가곡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김두한]

밀양가곡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04.06(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47(가곡동) 영구임대주택 447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일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주거 약자용* (고령자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31

149

31.32

10.87

-

-

42.19

80

-

-

80

102동

복도식,중앙난방

‘95.05

■ 임대조건

공급형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천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천원)
	계	계약금	잔금		계	계약금	잔금
31	2,484,000	496,000	1,988,000	49,480	8,474,000	1,694,000	6,780,000	124,430

○ 「가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나목(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목, 라목, 사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4.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신 청 자 격(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      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금회 모집시 2순위, 3순위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청약자	자격 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이하	(3,419,110)원이하	(2,422,220)원이하
4인∼5인	(3,941,190)원이하	(2,815,130)원이하
6인가구	(4,166,860)원이하	(2,976,330)원이하
7인가구	(4,416,110)원이하	(3,154,370)원이하
8인가구	(4,665,360)원이하	(3,332,400)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총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16,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소득․자산 확인방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일반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입주자 선정 방법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 밀양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년 이상～5년 미만	24
	5년 이상～10년 미만	26
	10년 이상～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공급신청자 연령 (25점)	만40세 이상 ～ 만50세 미만	25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자립할 수 있는 계기 조성    (연령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만50세 이상 ～ 만60세 미만	23
	만30세 이상 ～ 만40세 미만	21
	만30세 미만, 만60세 이상	19
3. 가구원 수 (공급신청자 본인 포함) (30점)	1～2인	24	▶ 세대구성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15점)  ※ 공급신청자 기준		15 (유형 3가지 해당)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유형1 : 국가유공자등(입주자격 “나” 해당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유형2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유형4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6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유형8 :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해당)
		11 (유형 1가지 해당)
		7(기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등(입주자격 “나” 해당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포로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위 배점기준표 참조)		밀양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공급신청자 연령 높은자		추첨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일반공급 (1순위)	2017.05.08(월)~05.12(금) (09:00~18:00)	밀양시내 거주지 주민센터	2017.07.13(목) 16:00이후 LH공사홈페이지 www.lh.or.kr	해당관리소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자	서류
본인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또는 서명, 신청서류
배우자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신청서류
그 외의 자	본인신분증, 대리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신청서류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

예비입주대상자 선정(지자체)

예비입주자 발표 (LH홈페이지)

계약체결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7.04.06)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방법

  ◌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작성년월일’ 란은 최대한 점선 안에 정자로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계약자) 및 모든 세대구성원 각자가 자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에 대한 조회 특수성을 감안 특정 1인의 일괄 작성 및 서명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 자신이 조회 대상일 경우 양식 내 1. 신청자 인적사항, 2. 금융제공 등 제공 동의자 란에 ‘본인’을 기재 후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 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곳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제공 동의서 양식은 임의로 절대 수정 불가합니다.

    - 만일 추가 세대원(4명 초과) 기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1장 추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연필 또는 연한 볼펜 사용보다는 선명한 플러스펜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미숙지로 작성된 동의서 제출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영구임대지원 대상 확인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7.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공급 일정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   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신청자 포함)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지방세정 자료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직권조사 등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금융기관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