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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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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시사, 사회, 환경, 비리 문제 등 정론직필의 우리 카페에 대한 단상 / 이재명 정부가 하는 뚱딴지 같은 짓들에 대한 회초리들
정론직필 추천 1 조회 253 26.09.24 11:24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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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9.24 12:12

    첫댓글 그동안 우리 카페회원님들의 정치적 지지성향은.....대체로 민주당이나 기타 진보정당들이었고
    그래서 반대라고 해보았자....고작 내란매국당 세력들이어서....그에 대한 반대도
    그렇게까지 격렬하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이번에는 민주당 특정 세력들에 대한 지지가
    과도할만큼 미친듯이 지지하는 것 같고....그에 따라 민주당 내부가 갈라치기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지지율이 폭락하는 것은....그 당연한 귀결이지요.
    따라서....지지율 폭락을 멈추도록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분열, 갈라치기 행동을 멈추고 지지충이 원하는 각종 개혁을 제대로 밀어부치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정론직필은....민주당 내 그 어느 특정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재인에도 표를 안주고 통진당 후보인가에 표를 줄 정도로
    민주당 지지에 생각처럼 그렇게 열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암튼, 요즘 민주당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마치 귀신에라도 홀린듯 다들 미쳐버린 듯이
    정론직필에게는 비쳐집니다. 참으로 해괴한 일입니다.

  • 26.09.24 12:25

    올해 토마토부터 수박, 멜론, 마늘, 오이, 양파, 고추 할 거없이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형편없어 농민들 큰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현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인데, 나이 많은 농가들이나 상속 받은이들이 직접 농사를 못짓게 되면서 소작/임대농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소규모 영농이 대규모 영농으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계화와 근로인력입니다. 현재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대부분의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다보니, 매달 나가는 월급 때문에 1년 12달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엄청난 과잉생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농촌에서 먼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생산량을 늘려 큰 돈을 번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따라 많은 농가 특히 젊은 농가들이 뛰어들어 구조적 과잉생산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농산물 값이 이렇게 싸게 (생산자입장) 되면 농사를 지어도 돈을 버는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 밖에 없습니다. 결국 농촌에 곧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설농가들의 타격이 먼저 이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 26.09.24 12:40

    직필님이 이야기하신 1인가구 소량을 구입하는 형태로 변해가는 사회에 맞지 않게 과잉생산체계가 구축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농지전수조사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러/우 전쟁, 이란 전쟁으로 고환율 특히 고유가로 인해 엄청난 농업 생산비용이(겨울철 난방비, 멀칭 등 필수적인 석유화학제품 가격 폭등)올라갔는데, 구조적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값은 계속적으로 폭락할테니.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 작성자 26.09.24 13:08

    @ssambeun
    정론직필이.....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곧 관련글을 쓰게 될 것인대....
    아파트나 빌라 등 기존 전통주택들을 대량으로 늘리는 짓은
    머지않은 장래의 시멘트 폐기물들을 대량으로 늘리는....멍청한 짓이죠.
    그리고 결국.....부동산 가격들은 폭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 이제는 주거문제에 대한 전통적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 26.09.24 14:43

    나와 세상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사를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을 따름이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더 골돌하죠. 하지만 삶이 남아 있고 후손이 있는 한 떠날 수는 없죠. 직필님이 끊임없이 글을 써올리는 것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직필님은 이대통령을 마치 악의 축처럼 고정사실화 시켜놓고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좀더 객관적인 글을 원합니다.

  • 26.09.25 11:20

    본문글은 기후변화로 인한
    향후 식량부족을 걱정?하고

    댓글은 지금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폭락을 우려하고...ㅎ
    누군가는 물가안정이라며 안도하고...

    부동산 문제를 걱정?한다면서 공급과잉으로
    향후 주택가격 폭락을 우려? 예견?하고...

    아이러니인지...모순인지...

    이것 참 보기가 난감하네요

  • 26.09.25 11:17

    그럼 대안은 무엇입니까?

    당분간은
    소규모 영세농 유지 및 장려?
    다주택 고가체제 유지??

    아니면...주택가격 폭락유도?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내버려둬라?

    무주택 서민,청년들 상실감과 불안 문제는요?
    그냥 당분간 방치??

    전월세 지원??
    그럼 결국엔 누구한테 그 돈,이익이 돌아가죠??

  • 26.09.25 11:20

    만일 정권기간 내 주택가격이 반토막 나면....
    그때는 주택정책 잘못해서
    온국민? 파산하게 만들었다고 또 더 난리칠게 뻔한데...

    대체 해법이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마라?
    언론? 여론?은 공급문제라면서요??
    다주택자, 갭투기수요 대출 조여야한다면서요?

    전월세난 문제요?ㅎ
    전월세 지원하면 또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이익은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가고...

    제발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않을까요?

  • 26.09.25 11:23

    농촌기본 소득을 펼치려해도
    여기저기서 난리치고...

    농어촌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도
    비협조적? 소극적이고...

    에효 참~

  • 26.09.25 12:54

    현실의 삶은 언제나 1+1은 2가 아니죠.
    또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가죠. 얽히고 섥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라 식량부족이 예견될 수 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농가의 탐욕에 의한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농산물값 폭락이 어쩔 수 없다는게 현실일진데, 뭐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겠죠~(소비자 물가와는 완전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일어날테고, 이러한 상황에서 농지전수조사라는 나비의 날개 짓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날 지 생각 좀 해보자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닐진데

    난감할 만한 이야기인가요?
    누가 좋아라하는 먹사니즘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대안을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똑똑하신 나랏님과 잘난 공복들이 정책을 만들어 내면 거기에 맞춰 이러쿵 저러쿵 정도 가능하겠죠.

    민주당 지자체장이 왜 소극적일까?

    기본소득으로 한정된 재원을 소진하다보니, 그간 해오던 정비사업이나 각종 공사(?) 부분 예산을 줄 일 수 밖에 없겠죠?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건 국민의 힘이건
    지자체 돌아가는게 다 거기서 거기인데, 예산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니 비협조/소극적일 수 밖에 없겠지요~

  • 26.09.25 17:15

    한국농업은 이제
    소규모 자작농 중심에서
    농업경영체로 전환은 시대적 요구이겠지요

    그럴러면 농지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테고...경자유전원칙...

    근데, 현실에서
    농지 자체는 영농행위에서 보다는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서 더 큰 이익을 보니

    농업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성 소유가 문제가 되고 있어
    농지소유 현황조사가 필요하겠죠.
    이런목적이 아닌가요?

  • 26.09.25 17:16

    농산물가 폭락?이 문제라...
    좀 복잡하군요.

    모든 산업은 저렴한 비용에
    대량생산이 산업경쟁력일텐데...

    어쨌든 농림수산부나 농촌지도소에서
    농업데이터베이스 기반을 구축하고

    Ai와 통계를 잘 활용해서
    농작물 수요량과 재배면적,예상 수확량의
    예측과 조절을 통해서 골고루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해야겠죠. 약초나 특수 과일농사도...

  • 26.09.25 17:16

    수요와 공급량 조절이 더 급한 문제죠
    농산물 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할테고요

    남북교류가 되면 과잉생산? 문제는
    해소 될 것입니다

  • 26.09.25 14:20

    아이폰이 수백만원 한다고, 그랜져가 수천만원 한다고 가격을 나라에서 제제하지는 않죠. 마늘이나 양파, 배추 생산량의 감소가 예측되면 기가막히게 수입산 풀어서 가격 폭등을 막죠. 반면 과잉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하면 대부분 시장에 맞겨버리죠.

    이와 같이 농산물 가격은 절대로 시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먹거리와 핸드폰/자동차와같은 소비재는 물가압력이 다를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농정을 펼쳐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의 구조적 유출을 장려하기 위해, 농촌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나라를 운영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북교류는 언제 이루어질 지 모르는 먼 미래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한 농업경영체 증가에 따른 농산물 과잉생산과 엄청나게 늘어만 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동남아 사람들에게 한국 비자 받는게 꿈이라 하죠.

  • 26.09.25 17:16

    네~
    지금까지 한국농업이 그래왔습니다.

    국가적 저임금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해
    기초생필품인 농산물 가격의 희생이었죠

    그래서 농정전환이 필요하고
    기업농,전문농업경영체로 전환유도하겠죠

  • 26.09.25 17:17


    이제 한국 청년,중년들은 더 이상
    육체노동 위주의 농업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노동강도에 비해 소득이 형편없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계화 시설기반의
    소수 중심의 농업전문경영체제가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협동조합이나 전문농업법인
    중심이 되겠지요

    농산물 가격 보상제?는
    이러한 한국 특성상 농업의 유지를 위해서
    부분적이 될 수 밖에 없겠지요.

  • 26.09.25 20:10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특히나 구조적 과잉생산에 따른 구조조정(파산)이 임박했는데, 농지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필요한 일이지만)

    덤탱이 안쓰기 어려운 외통수 상황이라는 거죠.

    서울의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위 기득권에게는 두손 두발 드는 모양세인데, 상대적으로 정보에 늦은 시골의 농민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기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까지 나섯 아니라고 급하게 불을 끄고 있습니디만,.,.)

    그것도 본인이 본인 입으로 절대 타협허지 않는다 나발 불면서..

    그게 이번 추석때 어떻게 기폭제로 작용할지

    다 본인의 구업이죠. 이선생 입으로 지은 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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