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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심판은 재결시 처분시 기준잇나요?
qprxjdml 추천 0 조회 121 19.02.27 20: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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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chrisjii
    19.02.28 17:49

    첫댓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기때문에 위법판단기준시가 재결시이며, 그외 행정심판은 위법판단기준시가 처분시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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