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미친 소리

[구름그리고달]

정치인들의 미친 소리

윤석열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해 윤-여-야가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언론 등의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가당치 않다.

윤석열이 파면은 너무나 당연하다. 윤석열이나 여당이 그 결과에 승복하든 말든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불법행위가 있다면 엄중한 법적 잣대로 처벌하면 된다.

이 문제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이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개헌 또는 내각제 개헌이다. 정치인들이 87 헌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개헌하겠다고 하는데 개헌에 대해 반대한다.

우선 내각제 개헌은 입법부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행정부의 사실상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년 중임제는 5년에 한 번 하던 대선을 4년에 1번 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87년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굳이 헌법을 개정하여 개정할 이유가 없다. 지금의 대통령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정치꾼들의 정치적 장난질에 불과하다.

윤석열이 파면되든 안 되든 윤과 여야가 그것을 승복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고, 현재의 정치체계를 바꾸는 개헌을 하자는 헛소리도 집어치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