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권용진...무통 분만사태 에대한 글

[심우훈]

불합리한 보험제도에 맞써 수고하시는 산부인과 회원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 및 산부인과 학회 임원들의 아낌없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무통분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사협회와 학회, 개원의협의회의 공동노력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100/100 문제, 비합리적인 수가 산정 문제 등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자합니다.



1. 무통분만 처치료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100/100을 적용시키는 심평원 보건복지부의 해석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헌/위법이므로 이에 대하여 단호히 법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2. 현재 심평원에서 불이익처분을 경고하면서 환자에게 무통분만 실제 비용과 고시상 수가 차액 부분을 반환하라는 행정지도는 위법이므로 위법인 행정지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3. 환불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소송기간 동안 심평원이 계속하여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에 대한 중지 요청을 정식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하겠습니다.

4. 환자의 환불 요구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환자로 하여금 의료인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할 것이며, 아울러 대국민 여론 홍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아울러 위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환자의 의사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또는 소송에 대하여 회원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최대한의 법적 지원을 해드리겠으며 보건복지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한 취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의사로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여러분 힘내십시오.

2004.11. 30.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권용진

[Dr J]

의협 홈페이지에도 자주 들리시는군요,,, 형의 소개로 여기를 알게 되었어요,,, 참 알차게 꾸며 놓으셨네요,,, 자주 들러 좋은 작품, 특히 성악곡 '울산 카톨릭 합창단' 홈으로 퍼가도 되나요?? 물론 출처는 밝히고요,,, 차 ㅁ~ 반갑네요,,,

[심우훈]

반갑네 .... 여기까지 찾아와 줘서... 노래 링크해 주면 나야 영광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