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편리해 지는 채무 성실상환자를 위한 제도

[재테크여왕]

쉽고 편리해 지는 채무 성실상환자를 위한 제도




개인회생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회구성원으로 재진입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개인회생을 하려 한다는 모럴해저드라는 멍에다. 양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한쪽의 주장만을 고집할 수도 없고 이로 인한 정책을 펼칠 수도 없다.
 
최근 5년간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14년 11만707건에서 2015년 10만96건으로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줄어든 이유에는 제도의 강화와 악용하는 이들을 처벌하려는 수위를 높인 것과 관계가 있다. 악성채무자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기연체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건 아닌지 갑론을박이 한참이다. 이런 채무를 진 이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자이며,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가 수 차례 매각되면서 본인의 채무가 어떤 금융기관에 매각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자로 낙인 찍히면 대출거래는커녕 통장발급이나 예금이체 등 금융거래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일부 기업이기는 하지만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취업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빚에 허덕이고 경제적인 활동에서도 제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도움될 만한 정부 지원제도는?

정부는 악순환의 꼬리를 끊기 위해 취약계층과 저신용자를 돕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운용 중이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두배로희망대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꽤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체이자와 이자는 물론 일부 채권기관의 원금도 감면 받을 수 있다. 빚 상환기간도 최대한 늘려 채무자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라는 꼬리표도 자를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들에게는 ‘소액신용카드’의 발급 등 여러 인센티브제도를 지원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종합신용회복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의 상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정상 상환자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적합한 신용회복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채무 감면율을 70%에서 90%까지로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는 인센티브를 지원, 중도 탈락자는 쉽게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환유예제도나 긴급 생활안정자금 소액 대출 지원을 통해 채무 상환이 어려워져 중도 탈락한 이들이 다시 고금리대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생업으로 바쁜 이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채무조회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채무 조정 서비스를 지난 10월 18일자로 개시하였다.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사회소외계층: 한부모가족, 이재민, 장애인 부양자 등
 

서민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

지난 9월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기능을 통합해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기간 신용회복위원회도 법정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서민금융 컨트롤타워가 첫발을 내딛는 것인데 다양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모럴해저드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숙제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적 측면에서는 대출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윤을 남기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업이긴 하지만 쉬운 대출 상품을 만들고 비싼 광고비를 지불하여 고금리의 상품을 파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