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캐나다 어떻게 대응할까? - NAFTA 재협상, TPP 탈퇴 등 총체적 난국… 통상정책 변화 가시화 - - 미국 무역의존도 낮추고, 아시아

[piaazhead]

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캐나다 어떻게 대응할까?

2017-02-03 정지원캐나다토론토무역관

- NAFTA 재협상, TPP 탈퇴 등 총체적 난국… 통상정책 변화 가시화 -
- 미국 무역의존도 낮추고,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확대 -

□ 미국의 NAFTA 재협상 요청에 대한 현지 반응 및 대응방안

  ㅇ 미국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선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또는 탈퇴를 공언함 
    - 2016년 11월, 트럼프는 ‘200-Day Plan'을 통해 집권 후 200일 안에 NA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TPP를 파기하는 등 ‘미국인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기 위한’ 통상 변화를 예고함.
    - 상무부 및 통상관련 연구기관 자문을 거쳐 NAFTA 탈퇴가 미국에 경제에 미치는 득과 실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

  ㅇ 미국은 즉각적인 협정 파기 또는 탈퇴보다는 원산지 기준, 환경·안전기준을 강화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
    - 추가로 미국은 캐나다의 우유, 치즈 등 유제품과 원목 수입 규제, 투자여건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ㅇ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자동차 산업 등 캐나다와 미국의 제조업 공급망이 통합 수준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상호 보완적임을 언급하며 협력을 강조함.
    - 또한, 캐나다는 미시건 등 미국 35개 주의 가장 큰 교역파트너로서 양국은 NAFTA 협정을 통해 교역 규모를 확대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했다고 평가함.

  ㅇ 캐나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장관은 지난 2016년 12월 워싱턴 방문 시, 미국 측에 NAFTA 체제를 유지하며 양국 간 경헙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
    - 1994년 발효된 이후, 23년 간 12번 개정되면서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하는 반면, 관세 인상과 쿼터 배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ㅇ 또한, 현지 언론은 미국이 주도하는 NAFTA 체제 변화에 협조하는 것이 반사이익(멕시코 대비) 등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소개
    - NAFTA 파기 시, 1989년 발효된 미-캐 FTA(CUSFTA) 적용돼 특혜관세 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TPP 탈퇴에 대한 현지 반응 및 대응방안

  ㅇ 프랑소아-필립 샹파뉴(François-Philippe Champagne) 통상장관은 1월 24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캐나다가 TPP에 잔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
    - 통상장관은 현재 통상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TPP와 별개로 일본·중국·인도 등과 자유부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한편, 프리랜드(Freeland) 외교장관은 'TPP는 미국이 비준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됐다‘며 ’미국이 탈퇴할 경우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 표명

  ㅇ 캐나다 주요 언론은 미국의 TPP 탈퇴에 따라서 중국의 다자통상 부문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
    - 호주와 뉴질랜드가 TPP 지속에 적극적인 반면, 캐나다는 NAFTA 재협상에 대해 외교·통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

    -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해 기존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신무역주의가 떠오르고 있다고 우려

  ㅇ 현지 바이어들 의견에 따르면,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실행될 경우 대미 수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TPP 유지 또는 탈퇴 여부가 향후 아시아 지역 국가로부터 수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
    - 대미 수출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상세하게 분석해 신규 거래선 발굴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 시사점

  ㅇ 캐나다는 NAFTA 재협상으로부터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미국 이외에 중국 및 일본, 인도, 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다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캐나다는 다가오는 2월 중국과 장관급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앨버타 주는 올해 두 차례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으로 향후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

  ㅇ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피해)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TPP에 적극적인 일본이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 기업에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우리 기업들은 매출(수출) 증대 노력 필요

  ㅇ 지난 1월 19일, 일간지 The Globe and Mail이 토론토에서 개최한 ‘Canadian Economy Under Trump’ 조찬 세미나에서는 250여 명의 참관객이 몰려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대한 현지 관심이 집중됨.
    - 이번 세미나에는 토론토 시정부, 주요 은행, 법률사무소, 경제학자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거시 경제·통상정책에 대한 관심 고조

  ㅇ 현재 예상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법인세 감소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미국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전략과 반덤핑 규제 강화로 미국 수출문을 좁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음.

  ㅇ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한 Coxe Advisors LLC의 던 콕스 사장은 NAFTA 재협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캐나다는 원목, 축산업 등의 산업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에너지 산업은 NAFTA 재협상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것으로 전망

캐나다 경제 세미나(2017.1.19. 토론토)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촬영

  ㅇ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보호무역주의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금속·철강 등 캐나다 주요 산업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지난 1월 25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arder Services Agency)는 한국산 산업용 철강구조물에 대해 42.8%의 예비관세를 부과해 대한 수입규제 품목은 8건에서 9건으로 증가(최종판정은 4월 25일 발표 예정)

자료원: CBSA, 현지 언론 동향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