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재산이 없다는걸 증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네 맞고요 왜 이런건가요? 재산이 있으면 자기돈 가지고 선임하라건 없으면 국가가 보조해요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이 안붙는건가요? 아니에요아니면 올해부터 그렇게 규정이 바뀐건가요? 아니에요 전부터 있었어요그것도 아니면 형사사건에는 국선을 안붙여주는건가요?? 아니에요 민사는90%이길 확률이 있어야 하고 저의 상식이니 참고만 하시고 알아보고 물어가세요
양식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국선, 사선 모두 밥벌이가 안되므로 판사가 대체로 무조건 국선을 붙여 줍니다
소송 구조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은 국가서 지급하는 수임료로 하루 일당만 벌어먹고 사건을 망치던데요
국선변호사 선임하고 구속되는데 돈이 법아지
선임해 주덴데요 감옥에 가서 문제지만 형식적이라 돈없으면 인간이 아닌가괴롭다 왜ㅜ범죄신고을 해서가 범죄자가 되었나
첫댓글 재산이 없다는걸 증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네 맞고요
왜 이런건가요? 재산이 있으면 자기돈 가지고 선임하라건 없으면 국가가 보조해요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이 안붙는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올해부터 그렇게 규정이 바뀐건가요? 아니에요 전부터 있었어요
그것도 아니면 형사사건에는 국선을 안붙여주는건가요?? 아니에요
민사는90%이길 확률이 있어야 하고 저의 상식이니 참고만 하시고 알아보고 물어가세요
양식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선, 사선 모두 밥벌이가 안되므로 판사가 대체로 무조건 국선을 붙여 줍니다
소송 구조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은 국가서 지급하는 수임료로 하루 일당만 벌어먹고 사건을 망치던데요
국선변호사 선임하고 구속되는데 돈이 법아지
선임해 주덴데요 감옥에 가서 문제지만
형식적이라 돈없으면 인간이 아닌가
괴롭다 왜ㅜ범죄신고을 해서가 범죄자가 되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