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인선 마치고 출범, ‘鄭직무정지 가처분’ 28일 심문

[양평대교]

90분만에 주기환 →전주혜 교체,  윤심 논란에 출범부터 삐걱
김상훈-정점식-김병민 등 합류,  당안팎 “친윤 색채 여전히 유지”
與 요청에 ‘4차 가처분’ 심문 연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은 정당 안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3일 새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당 내분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관이 비대위원에 포함됐다가 90분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진석 비대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되면서 집권 여당의 내홍이 자칫 다음 달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 인선 90분 만에 비대위원 교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정 위원장이 지명한 비대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최초 명단에는 호남 안배 차원에서 주 전 수사관이 포함됐지만, 인사는 90분 만에 번복됐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주 전 수사관이 ‘비대위원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며 사의를 밝혔고 정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주 전 수사관 자리는 전주혜 의원이 대신하게 됐다. 주 전 수사관과 전 의원 모두 전임 ‘주호영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를 두고 여당 안팎에서는 “주 전 수사관의 비대위 합류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처음에 제의할 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발표했는데, (주 전 수사관이) 갑자기 지역에서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기 뭐하다고 고사를 한 셈”이라고 했다.

새 비대위에는 3선의 김상훈 의원과 재선의 정점식 의원이 합류했고 원외 인사로는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6·1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의 합류는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안팎에선 비대위 인선을 두고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여전히 유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검찰 출신의 정 의원과 대선 당시 대변인을 지냈던 김병민 위원장 등이 당 지도부로 활동하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김 대변인의 합류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를 비대위원으로 발탁해 당내 통합을 꾀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 법원, 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기일 연기

새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당과 이 전 대표 간의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핵심은 이 전 대표가 8일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정 위원장의 임명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의 의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신청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소송대리인 선임과 답변서 작성 등 심문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심문 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심문을 28일로 연기했다.

심문 연기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혁신위원은 “비대위가 출범하고 운영이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원 입장에서 그것을 무효로 돌리는 데 부담이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법적 공방이 길어져 당의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것은 새 비대위에도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과 비상상황을 새롭게 규정해 의결한 전국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예정대로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