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 제 2의 금융실명제법..그래서 어쩌라고..??

[티거]

최근 미디어를 통해 11월 말을 기점으로 제 2의 금융실명제법이라 불리우는

차명계좌 거래 금지법이 실시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YS정권때 실시된 금융실명제...20여년 만에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인

제 2의 금융실명제...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니..엄청 겁을 줍니다..

엄청난 벌금에 세금에...심지어는 형사처벌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엄마 계좌를 좀 이용하는것도 있고..

아들 계좌에 돈좀 넣어준것도 있고..

형님 계좌로 이용하는것도 있고..

머리가 아파집니다...

'나도 해당 되는 걸까..? 지금이라도 돈 다 빼야되는건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거지..?'

오만 잡생각이 다 듭니다..

지금까지의 금융실명제는 부동산 실명제와는 다르게..

차명계좌를 이용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차명계좌가 걸리면..다시 내 계좌로 인정되어..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었을 경우..

추가 세금좀 더 내고 ...그러면..끝이었죠..

근데 이게 바뀌는 겁니다..

작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1인당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자 금융자산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피하기 위해..

가족계좌나 지인 계좌 등으로 분리를 시켰죠..

세금우대나 생계형 비과세 계좌 혜택을 위해..나이 드신 부모님이름으로도 돈도 넣었습니다.

근데 이걸 못 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차명을 이용하는 경우..

그러지말고..깔끔하게 세금내라..

니 돈으로 부모님 이름으로 생계형 계좌 가입하지 마라..

애들이름으로도 이용하지마라..

타인명의로 주식같은거 하지마라..등등..

(참고로 주식은 명의신탁의제로..타인명의로 하다 걸리면 복잡해 집니다..)

해당되시는 분에게 팁을 드리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겁먹을 필요없습니다..

타인명의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증여신고 하시고 사용하면 100% 합법입니다..

현재 자녀는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으니 신고하시고 사용하세요..

금액이 미미 하다면 사실 신고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식처럼 자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아는 지인명의로 거래중이면..당장 현금으로 빼시는게 좋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를 가지고 계시다면..환매하셔서..출금하시는게 깔끔합니다..

이미 차명계좌를 사용한지 오래되었다면...

그냥 사용하셔도 걸릴 가능성이 낮습니다..그 오래되었다는 기준은 5년 정도로 보시면 무리 없을듯 합니다.

입출금이 잦을것같다면...그것마저도..출금해서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녀가..성년이고..나이도 좀 있고..직장도 다녀서 세금도 내고 있고..

근무한지도 꽤 되어서..합리적인 금융자산이 있을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용하셔도..

걸릴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이나 대학생처럼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에 수억씩 자산이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문제 됩니다..당장 빼오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제가 세무사도 아니고..얇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

부끄럽습니다만..

걸릴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한것은 말그래도 가능성이지..

운에 따라...잘못 될 수 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네 누님이 대통령 되면서..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얘기라 생각되지만..

말을 이미 그렇게 해서..증세를 할 수는 없고...있는 세금이라도 칼같이 걷어야 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지금껏 관례상..그냥 넘어갔던 부분들...

아들 결혼할때 전세금이나 집을 사준다라 들지...

애들 명의로 저축을 한다들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다 증여로 간주하고..

이게 증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입증해야합니다..

이 차명계좌 거래 금지법은...수많이 케이스가 존재할수 있으니..

이 자리에서..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현재 우리나라 차명계좌가..수백만개에 이른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때..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까지 건드리는 것은 불가능할것으라 판단됩니다..

이제 막 이 법안이 시행되어서..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 지만..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의 계좌 부분만 일단 조심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