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각하가 과반수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서 임기가 끝나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어 파면조치가 불가??
임기 끝났어도 죄를 지었으니 처벌받는게 상식 아닙니까?
그게 탄핵을 통한 실익이 없다니...
허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멍멍이 소리를??? -_-;;;
사법부 자기 식구 감싸기... 진짜 대단들 하네요;;;
이러니 아래와 같은 불신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028145100181
헌재,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임성근 탄핵소추안 각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혐의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
news.v.daum.net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혐의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 3인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임성근 재판개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댓글 캬
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이 그렇지 머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오늘도 사법부 덕에 고구마 100만개 먹고 가네요. 소의 이익이 왜 없습니까..판사로 재직중 탄핵당하면 변호사 등록제한 걸리는데그럼 앞으로 판사들은 범죄 저지르고 그냥 바로 사직서 내고 나와서 변호사 일 하면 되겠네요
개혁 갈길이 머네요
70년을 넘게 이어져온 법조카르텔이 문정부 5년으론 개혁이 힘들죠 20년이상 깨부셔야합니다 문정부에서 시도하고 균열을 만들었으니 다음 민주정부 4기를 재창출해야 되는거죠
딴딴하다 진짜 ㅋ
바퀴벌레 같은것들
이야~ 진짜 하늘이 부끄럽지 않나..
이탄희 의원 고생했어요~~
온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있는데도 부동산이 더 중요한 세상
여기가 젤 썩었는데 알면서 공략못하는...
갠적으로 임성근이 아닌 철저한 진보성향 판사였어도 각하가 됐을지 의문입니다
각하될 거라고 예상 되었었죠.물론 실제로 각하되니깐 기분이 매우 언짢은건 사실이지만.앞전에 김한규 위원이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한 글이 우리 카페에도 올라왔던것 같네요.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판사 탄핵을 진행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져야 한다 정도로 김한규 위원이 정리했던것 같아요.뭐 어쩌겠습니까.
뿌리를 잘라서 갈아버리고 싶네......
첫댓글 캬
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이 그렇지 머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오늘도 사법부 덕에 고구마 100만개 먹고 가네요. 소의 이익이 왜 없습니까..
판사로 재직중 탄핵당하면 변호사 등록제한 걸리는데
그럼 앞으로 판사들은 범죄 저지르고 그냥 바로 사직서 내고 나와서 변호사 일 하면 되겠네요
개혁 갈길이 머네요
70년을 넘게 이어져온 법조카르텔이 문정부 5년으론 개혁이 힘들죠 20년이상 깨부셔야합니다 문정부에서 시도하고 균열을 만들었으니 다음 민주정부 4기를 재창출해야 되는거죠
딴딴하다 진짜 ㅋ
바퀴벌레 같은것들
이야~ 진짜 하늘이 부끄럽지 않나..
이탄희 의원 고생했어요~~
온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있는데도 부동산이 더 중요한 세상
여기가 젤 썩었는데 알면서 공략못하는...
갠적으로 임성근이 아닌 철저한 진보성향 판사였어도 각하가 됐을지 의문입니다
각하될 거라고 예상 되었었죠.
물론 실제로 각하되니깐 기분이 매우 언짢은건 사실이지만.
앞전에 김한규 위원이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한 글이 우리 카페에도 올라왔던것 같네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판사 탄핵을 진행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져야 한다 정도로 김한규 위원이 정리했던것 같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뿌리를 잘라서 갈아버리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