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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맞나요?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8mGI/1e6a868c8c68835dc6858e8e32edc6d269f24c35'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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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공정력 관련 내용 중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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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틀린거 아닌가요?
아마 판례 내용이 공정성과 관련되어
매수전에는 비닐하우스 설치가 불법이었다가
매수후 비닐하우스 설치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지만
비닐하우스설치는 법개정 전에 한 행위이므로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철거해야 한다라고 본거 같아요
법개정는 과거 법률이 부당해서가 아닌 합리적 조정에 의해서 변천하는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