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DIV> 제10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2월 6일 오후2시30분 □ 장소: 연평도 연평면사무소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이다. 이곳은 대한민국 안보의 현장이다. 연평 포격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역사적인 장소에 와서 민주당의 안보에 관한 앞날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을 하는 오늘은 참으로 뜻 깊고 의미 깊다. <민주당 한반도평화안보선언>을 하게 된 배경설명을 하겠다. 마주보며 달리는 두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위협과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 그 두 열차가 멈추지 않고 부딪히면 그 결과는 7천만의 안전과 생명이 희생되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만 맡겨둘 문제는 더욱 아니다. 7천만의 생존이 걸린 민족의 문제이며 우리 스스로 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풀어주지 않는 자신의 문제인 것이다. 민족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이때 정치권은 북핵 문제해결의 주변인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서로의 정파를 떠나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민주당은 비록 야당의 입장이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달리는 열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의 장에서 서로 만나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당국은 물론 한반도 이해당사자 간의 전면적인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우리 민주당은 7천만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대북 화해협력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제안에 기초하여 지금 당장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 여야 대표가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4자 긴급회동을 요청한다. 4자회동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민족이 처한 위기 앞에 여아가 따로 없고 대통령과 당선인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민주당도 사심 없이 협력할 것이다. ■ 설훈 한반도평화안보특위 본부장 한반도평화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의원이 본부장을 맡도록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위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민주당은 무엇보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결의를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다. 민족의 존망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반도평화안보특위를 구성해 대처하기 위해 문희상 위원장께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4자가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4자회동 속에서 답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이를 토대로 북과 대화를 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 전쟁 중에도 적군과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를 하기 마련이다. 하물며 아직 북한이 핵실험 하겠다고 하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대화를 빨리 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화를 재개할 것인가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서 국민의 불안을 헤쳐내야 한다. 민주당은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겠다. 한편으로 남북대화를 추구해 평화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그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 ■ 백군기 한반도평화안보특위 본부장 한반도평화안보특별위원회 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중차대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 사실 ‘안보’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안보에 관한 한 발전적으로 안보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해왔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완전히 잘못 인식되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고 이를 국민들에게 진정성과 신뢰성을 보이는 하나의 행동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다. 북한 핵문제 등 각종 문제들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열심히 하겠다. ■ 김동철 비대위원 우리는 남과 북간의 전쟁을 치른 민족이다. 그리고 지금도 남과 북은 대치중이다.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한 적이 있다. 따라서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안보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흔히 진보는 안보를 경시하고, 보수가 안보를 중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안보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준비태세를 소홀히 해서 천안함, 연평도 포격으로 보듯 안보에 실패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철저히 준비하면서 햇볕정책이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안보를 바탕으로 햇볕정책도 남북화해협력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 이용득 비대위원 40년 전 군 생활 할 때 안보에 대한 정신무장이 투철했었다. 그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이 군인으로서의 시각과 많은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화를 통해 남북 평화무드가 만들어지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뻤다. 그 후 다시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안보불감증이 있는 정치조직인 것처럼 서로 공방이 있으면서 ‘민주당 사람들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인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나’하는 자문을 해봤지만 똑같은 것인데 결국 선거과정에서 민주당의 안보문제를 다른 당에서 악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오늘 연평도를 민주당 지도부가 방문하면서 40년 전 군 생활을 할 때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대화시절이나 그 이후 연평도 포격을 맞고 3차 핵실험을 하는 이 상황이나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남북문제는 민족문제로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결코 전쟁이나 도발이나 핵으로 우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다고 대화를 포기하고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더욱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따라서 백군기, 설훈, 송영무, 김은기 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남북문제에는 여야가 없다. 우리 민주당이 종북노선을 걷는 정치조직도 결코 아니고, 남북문제에 있어서 연대하는 조직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에서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문제에서 똑같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새삼 느껴주셨으면 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이명박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2006년, 2009년 유엔안보리 대북제제에서 본 것처럼 결국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중단시키지 못했다. 제대로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일방주의적 태도를 넘어서 북한과의 협력적 안보를 모색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분리해 나가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미국도 압박과 달래기의 투 트랙 전술에 나서는 분위기다. 어제 성 김 주한 미 대사가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즉 북한 핵실험 계획 중단 등 북한의 향후 태도에 따른 유연한 대북 접근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북 밀사 파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공약했던 유연한 대북정책은 버리고 단호한 대응만 강조할 뿐 핵실험 중단을 위한 전략적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 카터의 얼굴은 사라지고 람보의 얼굴만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 5년과는 다른 대북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 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저는 지역구가 인천이라 연평도 방문에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 지난 연평도 포격전 때 제가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기억이 난다. 당시 송영길 시장과 군부대 관계자들 중앙정부, 국회의 협조로 잘 수습을 했다. 그래서 오늘 연평도 와보니까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안보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상당한 이유 중 하나가 안보불안인식이었다. 민주당은 결코 안보를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안보 불안 세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늘 평화안보특별위원회가 설치 된 것을 시발로 해서 민주당이 좀더 확실한, 철두철미한 안보 행보를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당대표님이나 평화안보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연평도, 백령도를 자주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했으면 한다. 한반도가 지금 위기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의 도발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핵실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벼랑 끝 전술로는 아무런 실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북 특사를 보내야 한다. 박 당선인은 2002년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바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동안 무능했던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 하고 남북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 배재정 비대위원 비상대책위원 중 유일한 여성의원이다. 사실 군복을 오늘 처음 입었다. 색다른 느낌이다. 연평도 방문 역시 처음인데 지금은 눈이 덮인 연평도가 평화롭게만 보이는데 실제로 포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곳이라는 점을 새삼 느끼고 있다. 국가의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의 존재이유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갈등,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나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맹세한다. ■ 오중기 비대위원 북한이 연일 핵실험 강행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상당히 국민적 위기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시점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실천이 더욱 절실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다. 우리 당에서는 한반도 평화안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안보를 굳건히 지켜내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 오늘 저희 당에서 제안한 대로 4자 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당리당략에 의하지 않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실천행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리 모두가 연평도에 와 있기 때문에 연평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다. 사건 이후에 군부대와 민관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6.25 이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첫 번째 직접도발로 인해 해병대원과 연평도 주민 4명이 희생당했고, 생활 터전도 쑥대밭이 됐었다. 아까 면장님과 대화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조준사격이었다는 점, 민간인 2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전쟁 도발에 준하는 사태였다. 연평도 주민들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사건 이후 정부는 연평도 안보관광지 개발을 약속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가시적 조치가 없고 주민들만 불안히 그대로 상존하는 상태이다. 1일 1회 인천행 소형 쾌속선이 출항하는데, 안개와 풍랑주의보로 매년 80번 가까이 결항된다고 한다. 쾌속선 운항 횟수의 증편, 전천후 관광선 투입, 난방용 면세유 공급, 가옥 안전 점검 등 주민 요구가 아주 높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심각성, 중고교생 30% 정서행동위험에 따라 심리치료가 요망되는 아직도 상흔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인천의 송영길 시장이 마침 민주통합당 소속이고, 부시장과 간부들이 와계시니 이 점을 확실하게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차질 없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또 당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국회 활동을 통해 열심히 지원하고 돕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2013년 2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