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예산은 2.5배 늘고, 내집마련 예산은 20%삭감” 기사 관련

[청솔]

“임대 예산은 2.5배 늘고, 내집마련 예산은 20%삭감” 기사 관련

< 보도내용(’20.12.6, 매일경제) >

◈ 이번 정부들어 주택도시기금내 임대 예산은 2배이상 늘어난 반면, 내 집마련을 위한 예산은 20% 이상 삭감

◈ 공공임대를 늘리면서 무주택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소홀비판

‘21년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분야 지원규모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중장기 공급계획 및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된 바 있습니다.

구입·전세자금(디딤돌·버팀목) 지원 규모는 정부안대비 다소 감액되었으나,‘20년 본예산대비 5천억원 이상 증액되었고, 금년 집행추이 등을 감안 수요 충족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부대의견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추가적인 지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재원을 추가 편성(기금의 직접지원방식)할 수 있으며, 기금 직접지원과 별도로, 주택금융공사 및 기금수탁은행 재원을 활용한 지원(기금의 이차보전 방식)도 운영 중으로, 내년도 무주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