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전자장치 위치추적

[쓰트로베리베리]

해당 자료는 수사증거 자료입니다.

이자료랑,

“군인 집행유예 위치추적 금지” 였나 기억이 정확히 안나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헌법 혹은 형법 죄형법정주의 시간에 상반되는 판례가 있었던거 같아 질문남깁니다 ㅠㅠ 어디서 봤던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군인 집행유예 위치추적 금지” 맞나요 ?? 별도로 이건 외우면 되나요 ??

[윤우혁]

전자장치 부착은 헌법에서도 합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