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파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구름그리고달]

자유민주주의 파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2년째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4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한국은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하면서 독재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하고,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2년째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석열이 집권을 하면서 숱하게 해왔던 말이 ‘자유’, ‘자유민주주의’였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고 했다.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윤석열의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한 말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사법적·입법적 통제를 벗어나 오히려 통제하려고 하였고,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 것으로 인해 윤석열 집권 이후부터 독재국가로의 진행에서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는 윤석열에 의해 파괴되었고, 윤석열로 인하여 파괴된 자유민주주의로의 회복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 파괴자이고 한국은 국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12.3 비상계엄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로 평가받지 못하게 되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했다. 이러한 윤석열에 대해 헌재가 파면하는 것이 헌법 수호이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