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할 수 없다.

[부티그]

무슨 말이에요?

 망햇다 ㅜㅜ

[송파인]

그니까 님이 MBC껄 올려서 저작권법 위반해도 MBC가 님한테 고소하지 않는이상 죄가 안된다 이런거 아닌가요? ㅋㅋ 비문학에서 본것같은데

[기다림의삶]

원고측에서 기소를 취소하면 피고는 처벌을 안 받는다 대충 이런뜻이에요 친고죄라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