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인상, 북한 핵 보유국 인정에 한국은 핵무장론으로 대응해야... 

[구름그리고달]

트럼프의 관세 인상, 북한 핵 보유국 인정에 한국은 핵무장론으로 대응해야... 

한국핵정책학회는 지난달 외통위에 제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한국 자체 핵무장에 따른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시 예상 경제제재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연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이같이 진단했다. 한국이 NPT를 탈퇴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경제 제재, 한·미 동맹 훼손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등 치러야 할 비용이 막대하다는 게 보고서 골자다. 핵무장론 확산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이유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경제·외교·안보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 보고서가 국회에 이미 제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경향신문 기사 인용).

이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외교·안보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경제 제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트럼프가 집권한 후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미국 우선주의, 러-우 전쟁 협상에 개입,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등 세계 각국과 적대적인 행보를 보인다. 현재 트럼프가 행하고 있는 정책의 특징은 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태도다. 트럼프는 오직 미국을 위한 정책만 있을 뿐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되돌아 가 위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NPT를 탈퇴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경제 제재, 한·미 동맹 훼손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등 치러야 할 비용이 막대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제가 잘못돼 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의 엄청난 인상 및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고 하거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할 것인지, 핵무장을 하였을 때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 제재 등을 받게 될 것인지, 입게 될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집권한 후 미국의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트럼프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이 두 국가는 즉각 반발하면서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더 나아가 미국의 주변 주에 공급하고 있는 전기를 중단하겠다고 한 바 있다. 트럼프는 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하겠다고 하였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항하는 형태를 보인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한국은 미국에 네 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압박할 방침을 시사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네 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집계한 세계무역기구(WTO) 통계를 기반으로 한 수치로 실제로 한국은 2007년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수입 중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조선일보 기사 인용). 미국에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철강(29억 달러 수출)에 20-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을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급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수출 상품에 대해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 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등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도 미국의 소고기, 자동차, 농산물, 전자제품 등에 대해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미국이 북한의 핵에 대해 어떠한 태도인지, 북한의 핵 위협 여부, 이란 등 핵무장을 준비하는 국가들이 핵무장에 본격 돌입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본 다음에 필요시 한국도 곧바로 핵무장을 해야 할 것이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가 친구 놀이하는 것만 멍하니 보고만 있다가는 어느날 트럼프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김정은으로부터 당할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목적의 핵 개발의 필요성, 한국에 미국의 전략핵무기의 배치 필요성 등이 있음을 언론 등을 통해 밝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