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2월 8일 수요일

[뜨락]

●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튀르키예 GDP의 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튀르키예는 지진 발생 전부터 경제난이 심각했는데요. 난해 10월에는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약 86% 상승했고, 리라화 가치도 10년 사이 90% 넘게 폭락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등 3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이 통과돼도 넘을 산이 많다고 합니다.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이른바 '군마트', 즉 군 영외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시중 마트와 가격을 비교해보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절반 이상 저렴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군마트'에 가보니, 영업 시작 5분 전부터 길게 줄을 서는 등 오전 내내 문전성시를 이루고, 오후가 되면 물건이 동나기 일쑤라고 합니다.

● 빵과 쿠키, 케이크를 만드는 가게들이 최근 탈지분유를 구하기가 어려워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룟값이 폭등하고, 12월엔 추위가 닥치면서 낙농가 집유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며, "1월에는 집유량이 조금 늘어나 이달부터는 탈지분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오픈AI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면서 구글이 조만간 대항마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답 없는 질문을 구글 검색창에 입력하면 AI가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 답변을 내놓는 새로운 기능도 추가된다는데요. 구글의 바드 출시 소식이 알려진 직후 마이크로소프트도 챗GPT 관련 중대 발표를 예고하는 등 AI 챗봇 개발 경쟁이 뜨겁습니다.

●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이 8일 본격 시작됩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7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을 깬 1월 노동시장 지표에 대해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를 입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고용 통계가 이 정도일 줄 알았다면 지난주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는 질문에 직답을 피하면서도 "(긴축 정책이) 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절차인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은 예비경선(컷오프)이 시작되는 8일 저마다 현장을 누비며 '당심(黨心)' 공략에 나섭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경기도를 찾아 평택·안성·이천·여주·양평 당원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에 걸쳐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10일 본경선에 진출할 당 대표 후보 4인을 발표합니다.

● 국회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1심 판단을 받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 씨가 조만간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 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북송금과 관련한 혐의를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간추린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8일)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 이스켄데룬 지역에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의 벽에 밀착해 매몰된 생존자가 내는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는 이날 기준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튀르키예 당국은 1만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지만 영하의 날씨에 현장에 비까지 내리면서 구조작업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 정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지방 노후 단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로 함.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함.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해짐.
리모델링은 가구 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15% 증가보다 많은 20%까지 허용될 예정.

사진은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전경. /경인일보DB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

국토교통부가 7일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23.2.7 /연합뉴스




2. 정부가 7일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역대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를 구성해 파견하기로 함.

외교부·소방청·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등 60여 명에 수색·의료 구호를 담당하는 군 인력 50여 명까지 더해 총 110여 명을 긴급 파견할 예정.

구호대 파견에는 군 수송기 중 공중급유기종 KC-330을 활용할 방침.
이와 함께 튀르키예에 대해 1차로 5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

7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튀르키예 지진 실종자 수색 등 대응을 위한 국제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옮기며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튀르키예 지진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대원들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정식을 마친 뒤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부, 소방청,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110여 명의 긴급구호대를 튀르키예로 파견한다.연합뉴스

♢단일 파견 구호인력 규모로는 역대 최대
♢외교부 "여행자 1명 연락두절"




3. 한국 외환시장이 70년 만에 해외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완전 개방하기로 함.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은행·증권사에게도 국내 은행 간 원·달러 거래에 손쉽게 참여할 길을 열어주기로 함.

외화거래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해 해외 투자자는 물론 국내 서학개미의 투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

4. ‘해외직구 위해식품’ 상품 수는 누적 기준으로 2018년 1602개에서 현재 3203개로 5년 새 2배 증가.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나 약사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 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은 물론 일부 제품에서 뇌졸중, 심근경색, 간 손상, 태아 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까지 검출됨.

♢위해식품 사이트 기껏 막아도 우회하기 일쑤 … '좀비식 판매' 기승

5. 카카오가 7일 SM엔터테인먼트 지분 9.05%를 전격 인수하며 2대 주주로 등극.

카카오가 SM엔터의 현 경영진과 손잡고 지분 인수에 나선 것은 최대주주이자 창업자인 이수만 프로듀서를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정지작업임.

이날 지분 18.8%를 보유한 이수만 창업자는 즉각 반발.
그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1,119억에 SM엔터 신주 및 1,052억에 CB 인수
♢다각적 사업 협력 및 시너지 창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