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제한은 정당”…항소심서 뒤집혀 기사
1심선 “근거 없는 행정행위”일축항소심 “제주도의 허가 권한 인정”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제한은 정당”…항소심서 뒤집혀 (naver.com)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제한은 정당”…항소심서 뒤집혀
1심선 “근거 없는 행정행위”일축 항소심 “제주도의 허가 권한 인정”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덧붙인 ‘내국인 진료제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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