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항고장

[일팔광땡]

기피 항고장

사건 2020초기1004 기피

기피기각 사건 2019고합283 재물손괴

추가기피 사건 2019고합194 폭행

피고인 김태선 생년월일 1958년10월11일

전화 010 5757 9885

주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

위 사건 허경호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2020. 8. 20일 통지 수령)에 불복, 형사소송법 제23조(기피신청기각 즉시 항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즉시 항고합니다.

항고 취지

서울북부지법 2007초기468 사건의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항고 사유

1.기각결정을 수령(2020.8.20.)한 날, 형사13부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기피신청이 기각되였는데, “항고할 거면 재판에 나올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해서 “어제 내가 제출한 의견서 대로 재판을 계속 받겠다”고 하였더니 담당직원이 “그럼 항소 안 할거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전화하겠다”하고 조금 후에 “오늘은 안나오던 증인이 나올지도 모르니 3시에 나와 재판을 받으라”고 하여 참석하였는데, 마침,증인으로 홍모 여인도 나와 있었습니다.

a.헌데,재판장이 홍여인만 불러 증인석에 앉혀 놓고 “증인으로 여러번 출석허지 않아 부과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겠다”며 2020.10.16.날에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고 시간이 있다고 허니까 날짜를 잡았습니다.

b.그러니까 “오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나보고는 전화로 확인까지 해 주었는데 정작 나에게는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기는 커녕 눈길도 한 번 안 주는 것을 보면서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항고하게 되었습니다.

2.첨부한 (갑제5호증)의견서에서 홍모여인을 정모여인이라고 하였으니 수정합니다.

a.의견서 2항을 보면 검사는 허위사실로 유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하게 만들었고, 재판장은 내가 국선변호사를 취소하면서 까지 반대신문하여 나에게 불리한 위증을 한 사항을 바로 잡으려 했으나 거부하고는 내가 열람 복사신청을 2번 했으나 뭉갰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b.그러니까 불손한 의도가 없었다면은 최소한 허경호 재판장이 나에게 “피고인의 의견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내가 착각하여 반대신문을 거절 해 서윤종를 위증죄로 고소하게 만든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야 합니다.

3.기피 기각이유를 보니...

재판장이 불평등하게 재판을 진행허지 안했다는 취지인데

허경호 재판장은 불평등 진행은 물론이고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허위사실로 유도신문하여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받아내고 재판장은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굳히기 위해 나의 반대신문을 막아 놓고, 나의 열람 복사신청을 두 번이나 뭉개다가 3번째 신청하고 내가 담당직원에게 간곡히 전화까지 하여 겨우 열람복사가 이루졌으니 말입니다.

결론

세상이 바뀌여 중앙은 변하는 것 같은데 변두리는 예전이나 변한게 없으니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은 이 사건을 꼼꼼히 살펴 보시고 양심적인 재판장으로 교채해 주시어 떨어질때로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갑제5호증(의견서)------------------1부(21장)

2020.8.24.

제출자 항고인 김태선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귀하

[청솔]

대한민국 법원 썩을대로 썩었습니다.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하여 그러하나 재판부가 어쩔수 없이 재판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질긴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 투쟁 !! 기록은 남습니다.

[방콩]

필승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필승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기피신청 이유인

1. 판사의 불평등 재판 진행
2. 판사 직무 유기
3. 000000 어떤 내용의 반대신문 막다......등에 대하여 .........6하원칙 내용이 나와야 되는 데.....

[구수회 누님]

김태선님은 정말 억울한 사법피해자님 입니다
불량경.검찰의 못난 모자람이 모두 노출된것입니다. 억울해서 악에 바처 한 말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를 하지않나!
친일파족들의 잔재 횡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眞理 를 잊지말고. 사람을 죽이는자가 되지말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 德을 베풀어 온 가정과 자손 대대로 福 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秘密도 없습니다

惡을 심어 저주와 惡을 거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能力있고 정의로운 재판장님들은 목숨내놓고.솔로몬 王처럼 가짜와 진짜를 철저히 구별하시는데...
무능하고 이기적이고 꽉 막힌 못난판사는 증거자료를 100개가 넘게 제출해도 모르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못하는 무지막지한 판사가 어느 법원이나 소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가치도없으니...
김태선님같은 억울한 피해자님은 패소도 勝訴요 승소는 당연 승소이니 당당하십시요

大韓民國 司法府가 어찌이리 한 젊은 男子의 人生을 이리 깡그리 망가 뜨리는지??? 안타갑습니다

[구수회 누님]

김태선님은 정말 억울한 사법피해자님 입니다
불량경.검찰의 못난 모자람이 모두 노출된것입니다. 억울해서 악에 바처 한 말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를 하지않나!
친일파족들의 잔재 횡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眞理 를 잊지말고. 사람을 죽이는자가 되지말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 德을 베풀어 온 가정과 자손 대대로 福 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秘密도 없습니다

惡을 심어 저주와 惡을 거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能力있고 정의로운 재판장님들은 목숨내놓고.솔로몬 王처럼 가짜와 진짜를 철저히 구별하시는데...
무능하고 이기적이고 꽉 막힌 못난판사는 증거자료를 100개가 넘게 제출해도 모르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못하는 무지막지한 판사가 어느 법원이나 소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가치도없으니...
김태선님같은 억울한 피해자님은 패소도 勝訴요 승소는 당연 승소이니 당당하십시요

大韓民國 司法府가 어찌이리 한 젊은 男子의 人生을 이리 깡그리 망가 뜨리는지??? 안타갑습니다

[일팔광땡]

ㅎㅎ 허허실실 전법으로 판떼기들이 커지고 있으니 기대들 허세요.

[구수회 누님]

일팔광땡님 용기 잃지말고 힘내고 굿굿하게 견뎌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는 패소도 승소고. 승소는 당연히 승소입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것들은 불량경.검.판사들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죄의 종 죄의 노예를 상대로 억울해하거나 용기를 잃으면 안됩니다. 악한 마귀한테 지는 것이고..

악마나 마귀들이 좋아하며. 사람을 잡는거니까요.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