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과 현찰, 그리고 현금

[영감]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한국은행 홈피에서 지급준비금제도에 관한 해설 및 관련통계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발견됩니다. 

   현행 지준제도는 예금은행들의 각종 예금과 저축, 기타 금융상품 판매로 수입하는 돈에 대하여 0%, 2% 혹은 7%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을 계산한 한달동안의 평균금액을 다음달 둘째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까지(4주 내지 5주동안) 실제 준비금으로 보유해야하는데, 한국은행에 지준예치금으로, 혹은 자체보유 현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총 지준소요금의 35%까지는 한국은행권으로 그 금융기관에 보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35%를 초과하는 현금은 한국은행으로 보내야한다는 의미인지, 시중은행이 현금을 보내달라고 한은에 요구해도 지준금의 35% 이내에서 보내준다는 의미인지...

   한은경제통계 최근자료(3월)는 지준대상예금 1,676조원에 대한 필요지준금은 4.2%인 71조원인데 실제 지준금은 74조원으로 3조원 이상의 초과지준금이 있었고, 이 74조원의 11%인 8조원을 은행들이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한국은행은 발권은행이기에 현금을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이 현금을 한은에 보내면 대출금상환인지, 예치금인지 그 내용에 따라 자산의 감소 혹은 부채의 증가에 대응하여 화폐발행액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므로 한은의 대차대조표에는 현금은 통상 제로로 나타나죠.

   그런데 지난 1월말의 한국은행 주요계정을 보면 현금이 1057억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설명란에 "현금=국고수표, 국고영수증, 타점권을 포함"이라 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설날이 들어있어 화폐발행액도 급증하였는데 천억원의 현찰을 내어주고 받은 것이 아마도 위 세가지 중 하나겠지요. 무슨 내막일까 궁금합니다. 어딘가 엄청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가 봅니다.

   한국은행이 출납하는 현금에는 한국은행권(현찰)과 증권(국채 등), 타점권(시중은행 자기앞수표?), 계좌이채 그리고 기관들이 한은에 개설한 당좌예금에서 발행하는 당좌수표 등이 포함된다고 한은의 각종 업무처리규정 등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금회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한국은행, 금융기관, 정부, 기업과 가계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제는 낡은 구태 지급준비금제도를 폐지하고, 계좌이채로 현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현금성통장 전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융통계도 좀더 자세하게, 알기쉽게 일일마감, 주별마감, 월말마감, 분기마감 데이타를 신속하게 엎데이트해줄 것을 요망합니다.

   현찰과 디지털현찰(현금성예금잔고)의 총량은 매일 단위로다음 날 오전까지는 확정되어 공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현금에 대한 결제완결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담보증권은 하루짜리 환매채 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된 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으로, 매일매일 갱신/연장되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일일마감시의 현금시재부족, 혹은 현금통장잔고부족을 다음날 오전까지는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제공되는 RP.... 다음 날 고스란이 재계약되어 갱신/연장이 반복된다면? 그 담보는 곧 현금과 마찬가지로 되어버리지 않나요? 증권 시세변동에 의한 담보부족만 없다면 무제한 연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돈과 돈 주고 샀거나 돈이 될 수 있는 증권들의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통계도 정비되길 바랍니다.

[知天命]

귀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향만리]

잘 읽었습니다~
지급준비금제도가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되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로 읽힙니다. 모든 통화관련 예치금을 철저히 현금과 현금계좌를 통한다면 국민들도 모르게 은행들과 금융기관들 끼리 주고받고 수익창출하는 돈 놀이를 막고 통화가 시물경제로 흐를것으로 보이네요~

궁금한 것은 국고채나 국고금은 정부가 발행하고 공급하고, 한국은행은 국고금 출납기능만 하는 곳으로 아는데...
한은 지급준비금을 국고수표나 국고영수증으로도 인정한다면... 국고금대리점과 국고금수납대리점격인 시중은행은 대출이나 수익창출한 예치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예치하지 않아도 그냥 지급준비금이 생기는 셈이네요

[인향만리]

즉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인 한은과 시중은행들이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기능까지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으로 보입니다~

고견 고맙습니다~

[인향만리]

아마도 본문의 그 '시급한 사정'이라는 것은 짐작컨데 경제성장률 일 것입니다
그러기위해 명목GDP를 상승시켜야하고, 팽창된 통화는 금융기관들이 주식시장 떠받치고,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렸겠죠~

대기업,사모펀드, 주가시세조정,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사람들외에 월급쟁이와 자영업, 서민들은 그 부풀려진 숫자 경제피해로 상대적인 빈곤층이 되고 박탈감이 커져버린 상황...
젊은이들도 이제 갭투자에 나설 수 밖에 없이 내몰리는 형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국민 직접지원이 보여준 실물경제에 끼치는 긍정적인 선순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