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바라는 대로 탄핵이 기각될까. 글쎄.

[구름그리고달]

오세훈이 바라는 대로 탄핵이 기각될까. 글쎄.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해 진영논리에 따라 다양한 예측을 하고 있다. 윤석열 추종자 일부에서는 8:0으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야당에서는 8:0으로 파면이 될 것라고 보고 있다.

17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한 오세훈은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봐서는 재판관 2명이 기각, 재판관 1명이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관측하면서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고 했다.

오세훈의 주장이 맞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세훈이 짐작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윤석열 탄핵 심판에 있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거라고 판단하는 예측 실패가 아닌가 싶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인들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장면을 당시 텔레비전과 유튜브를 통해 본 재판관들도 있을 것이고 변론, 준비서면, 당시의 영상 증거 등을 통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하였을 것이다.

헌재 재판관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파면, 탄핵 기각 의견을 낼 것이라는 오세훈의 주장은 진영논리에 기반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을 달리한다면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7년 박근혜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일부 국민은 보수성향의 재판관이 탄핵 기각 의견을 낼 것이므로 5:3 또는 4:4로 탄핵이 기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았지만 판결은 전원일치 파면이 되었다.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소수 의견으로 탄핵 기각을 해야 한다고는 판단하던 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파면 또는 탄핵 기각이라는 전원일치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 중 하나라면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판결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탄핵 기각을 기대하는 오세훈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내부적으로 평의를 거쳐서 평결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완벽한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은 8:0으로 파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탄핵 기각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헌재 재판관을 바보, 멍청이로 본다는 것밖에는 달리 볼 수 없다. 20일 또는 21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 20일보다는 21일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