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연말정산)

[늘푸른나무]

2004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부칙(2003.7.30개정) 제2조 제1항)

종          전	개          정
□ 총급여액이 ㅇ  500만원이하 : 100% ㅇ  500 ~ 1500만원 : 47.5% ㅇ 1500 ~ 3000만원 : 15% ㅇ 3000 ~ 4500만원 : 10% ㅇ 4500만원초과 : 5% ※ 일용근로자 1일 6만원	□ 총급여액이 ㅇ 500만원 이하 : 전액 ㅇ 500~1,500만원 : 50% ㅇ 1,500~3,000만원 : 15% ㅇ 3,000~4,500만원 : 10% ㅇ 4,500만원 초과 : 5% ※ 일용근로자 1일 8만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종          전	개          정
□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ㅇ 부양가족 1인당 다음을 한도로 소득공제 - 유치원생 이하 : 연 15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대 학 생 : 연 500만원	ㅇ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 유치원생 이하 : 연 20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대 학 생 : 연 7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ㅇ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 차입금 요건(시행령112조) ㅇ 대출기간 : 만기 10년 이상(거치기간포함) ㅇ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할 것 ㅇ 공제한도(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연 600만원	□ 소득공제대상 확대 ㅇ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 차입금 요건 조정 ㅇ 대출기간 : 15년 이상 ㅇ 거치기간 : 3년 이하 ㅇ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ㅇ 공제한도 확대 - 연 1천만원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

종          전	개          정
□ 6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외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ㅇ 대 상 : 여성인 근로자 ㅇ 공제금액 : 연 50만원 ㅇ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 선택 <비과세 규정 신설>	□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한도 확대 ㅇ 대상 :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ㅇ공제금액 : 100만원 ㅇ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허용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수당·보육수당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ㅇ 한도 : 월 10만원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종          전	개          정
□ 의료비 소득공제 ㅇ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제한 없음	ㅇ 본인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폐지 * 이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한도 없이 공제 * 200만원 이상 신청자 명세서(전산)제출

중증환자 의료용구 임차·구입비용 의료비공제 대상 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호)

종          전	개          정
□ 의료비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보청기 구입비용	ㅇ 아래 물품의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장애인 보장구 -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사법 제2조 제9항의 의료용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 ㅇ 산출세액의 4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확대 ㅇ 산출세액의 55%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종          전	개          정
□ 근로자 교육비 공제 ㅇ 공제대상 교육기관 - 학원,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ㅇ 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지출하는 비용 ㅇ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ㅇ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한 교육과정 ㅇ 공제한도 : 연 7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한도 폐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종          전	개          정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ㅇ 공제한도 : 1인당 연 150만원	ㅇ 공제한도 폐지

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개선(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종          전	개          정
□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ㅇ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한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예)과세연도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등	□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ㅇ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 부칙(2003.7.30개정) 제2조 제2항)

종          전	개          정
□ 산출세액이 ㅇ 50만원이하 : 50% ㅇ 50만원초과 : 250,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ㅇ 한도 : 45만원   ※ 일용근로자 : 45%	□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산출세액이〉 ㅇ 50만원 이하 : 55% ㅇ 50만원 초과 : 275,000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ㅇ 공제한도 상향조정 : 50만원   ※ 일용근로자 : 5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대상 ㅇ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ㅇ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 신   설 〉	□ 공제대상 확대 ㅇ 기명식선불카드(03.12.1 이후 사용분) ㅇ 현금영수증 추가(05.1.1 이후 사용분)  □ 신용카드 등 모든 소득공제대상의 소득공제율 일원화 ㅇ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2005.1.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지로(GIRO) 범위 명확화 ㅇ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 신설(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종          전	개          정
〈신  설〉	□ 공제대상 ㅇ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ㅇ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ㅇ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 공제요건 ㅇ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ㅇ 각 사유당 연 100만원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종          전	개          정
□ 식사대 비과세 범위 ㅇ 월 5만원이하	□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월 10만원 이하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종          전	개          정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 또는 ② 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 소득공제 - 공제대상 ·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 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 적용하여 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감면, 세액공제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체계하에서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 ②를 적용 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ㅇ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ㅇ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ㅇ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55세)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자 ㅇ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 부양가족범위 확대 ㅇ 계부·계모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ㅇ 요건 :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혼인관계임이 증명되는 자 ㅇ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 포함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 인상(소득세법 제51조)

종          전	개          정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ㅇ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ㅇ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ㅇ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 65세이상 ~ 70세미만은 현행과 동일(연100만원)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ㅇ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대주주출연금 손비(기부금공제) ㅇ 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 우리사주 3년 보유후 인출시 ㅇ 저율과세 : 9% 분리과세	□ 소득공제한도 확대 ㅇ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손비(기부금공제) 한도 확대 ㅇ 소득금액의 30% □ 과세특례 적용방법 변경 ㅇ 우리사주 인출금의 50% 비과세 후 근로소득으로 과세(기본세율적용)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종          전	개          정
□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기부금 소득공제 : 전액 소득공제 (소득금액 한도)	□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한 금액 : 전액 소득공제 (소득금액 한도) ※ 200만원 이상 신청자 기부금명세서 (전산)제출 (2005.1.1.이후 기부분부터)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종          전	개          정
□ 특수분야 근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ㅇ 군인 : 낙하산강하수당, 수중파괴위험수당, 함정근무수당 등 ㅇ 경찰공무원 :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등 □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ㅇ 대상 :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ㅇ 비과세한도 : 월 20만원이내	□ 소득세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을 추가 □ 선원의 승선수당 비과세대상 확대   ㅇ 월정액급여요건 폐지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종          전	개          정
□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ㅇ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납세자의 경우 경정청구 불가능	□ 경정청구권 인정 범위 확대 ㅇ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다음의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 허용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연금소득만 있는 자 -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경정청구 불인정

기타 개정 내용

개          정

□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로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2006.12.31.까지 연장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한 2006.12.31.까지 연장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2006.12.31.까지 연장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개정전 3년)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지급조서 제출 연2회(7월 말일, 1월 말일)에서 연 1회( 2월 말일)축소

[sweet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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