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7년 국가직 9급 기출선지입니다.</p><p> </p><p>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저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X)</p><p> </p><p>행정규칙 중에 재량준칙이 자기구속력을 가지게되면 이를 위반 시 위법한 처분이라는데, 이 선지가 왜 틀린 선지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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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평등의원칙에위반되어 위법한 처분이아닐까싶습니다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이 아니라
신뢰보호 평등원칙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