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90회] 시사기획 창

[섬이 많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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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한명숙과 3인의 수감자들] 2010년 4월 검찰 조사 당시 한만호 씨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모두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그해 12월 법정에 선 그는 진술을 180도 뒤집는다.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만호는 2011년 6월 출소했다. KBS 취재진은 출소 당일 그를 만나 인터뷰했다. 한만호의 육성이 담긴 인터뷰는 이것이 유일하다. 한만호는 2018년 사망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당시 검찰 수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지 의혹을 짚어본다. / [땅 불로소득의 고리를 끊자]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미니 신도시 규모인 8천세대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토지임대 방식이란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아파트 건물만 민간 소유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땅이 개인 소유가 아니니 애초부터 투기가 발생할 수 없는 개발 방식이다. 이같은 개발방식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지 취재했다.

[섬이 많은 곳]

가꼬온 디는 kbs 입니다.

유튜브 https://youtu.be/qcAmQdRVdZQ

[인향만리]

잘 봤습니다~
사회주의인 중국도 토지는 임대이며 주택만 매매하게 제도가 되어 있어도 주택가격은 폭등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실증사례죠

입지좋은 곳 부터 신도시까지 다양한 곳에 장기공공임대 주택을 대폭늘리고... 도심은 토지임대부 분양도 포함하고...

국민기본소득과 노령기초연금을 무주택자와 일정기준이하 임차가구에게만 차등지원하고,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으로 유도하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보유세 과세부담 강화는 병행하구요~

근데 세수감소 등 부작용도 있겠지요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

[섬이 많은 곳]

동영상을 정독하지
않았꾼요

[인향만리]

그런가요?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인향만리]

동영상 정독했는데도 제 의견은 바뀌지않네요~
채권발행으로 토지소유기관 재정건전성 개선효과와 국민연금안정적 투지수익 연계는 참신하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민간사업자들이 분양불패를 전제로 개발지역 주변토지가격을 부풀려서 매입하고, 고분양으로 주택가격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끊는게 그나마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있겄지먀...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집값 하락은 불가할 것입니다

[황토강]

한명숙을 이재명 대항마로 내세울려고 하나?
글고, 민주당에도 부동산 부자들이 수월찮이 있지요....
민주당이 부동산 재산가치를 떨어떠릴려고 할까여?

권경애변호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아래 페이스북 내용)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재판에 대해 비판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권 변호사는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책임자를 법적 조치하면 될 일"이라며 "이건 뭐 삼권분립이고 재판 독립이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라고 적었다.[출처] "친모 누명 벗기겠다며 광기에 사로잡혔던 연산군의 환관들도 아니고." 민변 출신 권경애, 與 한명숙 구하기에 "연산군 환관들인가"
....................................

[인향만리]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꼭 연산군에 비유해야 할까요?

문정부 평가는 재임기간 끝난 뒤에 자연스럽게 연산군인지, 정조인지 받게 되지않을까요?

저는 성공한 정조이길 기대합니다~

[황토강]

계속....
그렇게, 문정권을 주구장창 감싸 보셔요!
끝까지!!!

[인향만리]

문정권 응원의 이유는 국민이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문정부가 실정을 하면 결국 국민이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지난 두 번의 정권처럼 국민의 불행이 더는 연장되면 안되니까요~

황토강님도 국민의 행복을 바라시는 마음은 같지 않은지요?

[황토강]

다수 국민들의 행복과는 거리가 머~은 친노친문 때문에...ㅠㅠ

[섬이 많은 곳]

정신 차리시지요

[황토강]

엇따대고...

정신 차리라 말라...
하는기요! ㅉㅉ

[살아봐]

배보다 배꼽을 키우는 괘변으로 주,객을 전도시키는 일본혐한극우 놈들과. 판박이인 진보가면을 쓴 일본간첩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슴니다. 삼권분립를 파괘한것들이 삼권분립을 주장해.?. 친일토왜매국것들이 발광을 하네.

[황토강]

"발광"!!!

늘 그렇게 빛이 나는구려!!!
우허허~~

[살아봐]

친일토왜매국노들의 행복과는 거리가 머~은 친노친문 때문에...ㅠㅠ

[황토강]

주구장창....
친일토왜매국노 타령!!!

"반일반왜애국노" 나셨군요!!!
우허허~~

[섬이 많은 곳]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미제와 왜구들이 무력으론
안되니 전략을 바꾼게 안 보
입니까?

가짜뉴스로 무지한 사람들과
경상도 사람들 자극하여 세력
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도 꿩한테 당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맘 같아선 ...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난 솔직히 지옥같았던 이명박근혜
때보단 그래도 훨 낫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섬이 많은 곳]

부동산 보라닌까
엉뚱한 소리...

ㅉㅉㅉ

개눈엔 똥만 보인다든마...
ㅉㅉㅉ

[황토강]

게시글 첫머리!!!

[한명숙과 3인의 수감자들]

한명숙이가 똥인가?

[섬이 많은 곳]

그나저나 희한한 바람에
비가 걱정이네요

무력은 무력인데
다른 무력인가 봐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