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 뇌관이 되어 돌아오다 (장자방/펌)

우리민족은 고향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민족이다. 유별나게 뿌리를 중시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문화를 좋아한다. 조선시대에도 각 계파의 수장들의 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 정파의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고향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미덕이다. 외로운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어쩌다 출향한 고향 사람이라도 만나는 날이면 만사제쳐 두고 나가는 근성을 가진 민족이 아마도 우리 민족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고향 사랑에 순수함이 배제되고 권력의 입김이 스며드는 순간 부터는 애향심은 고사하고 언제나 게이트화 할 불씨를 안고 다니기도 한다. 애향심에 권력이 더 해지면 한마디로 걸어 다니는 다이너 마이트 같다고 해도 지나친 비유가 아닐 것이다.   17세기 유럽에서는 군주주권론과 대동소이한 왕권신수설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즉,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국왕의 모든 권력은 아무도 넘볼수도 없고 국민은 무조건 절대 복종을 해야 한다는 절대 군주체제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의 치안요원과 관료들은 오직 절대 군주만을 위해 헌신하고 복무 해야만 했고 , 백성들의 저항과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국민 감시 체제에 돌입한 정치이념적 체제를 경찰국가라고 부르기도 했다. 21세기의 민주국가 중에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경찰국가는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최첨단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국가의 이익과 적성국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의 공식 정보기관은 국정원이 유일하다 . 설령 합법적 토대위에 기초된 국정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향한, 불법도청, 불법감시 , 불법사찰, 불법고문, 불법수사 등은 할 수가 없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감사원이 있다. 감사원은 정보기관은 아니지만 공무원 들의 직무나 불법 비리를 감사하는 행정기관의 범주 속에 있다. 그러니 정보기관은 국정원이 유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공식 정보기관도 불법적인 정보 활동은 엄격히 규제 당하고 있다 . 정보기관이 이러한데 , 국무총리 산하의 일개 지원 부서에 불과한 공직 윤리 지원비서관 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은 경찰 국가에서나 있음직한 일이라고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 끼리 서로 연락하고, 모이고 ,의논하고 , 단합대회 같은 것을 할려면 반드시 그 단체를 움직이는 부지런한 마당쇠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마당쇠를 뒤에서 움직이게 하는 뒷 손이 있게 마련일 것이다. 일개 친목회에도 그 모임을 주도해 나가는 수장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말썽 많은 그 모임에서도 필히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오늘 모 라디오 뉴스에 나온 특정 야당 정치인의 말을 들어보면 대통령의 형인 만사형통께서 민간인 사찰 사건이 언론에 크게 불거지자 그 이튿날 돌연 리비아로 출국했으며 벌써 일주일이 되었다고 소식을 전해 주었다. 아울러 이상득의원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리비아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리비아 방문 일주일이 되도록 , 카다피 국가 원수를 아직도 예방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묘하고도 이상한 특사 방문이라고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스캔들에 연루된 당사자들을 보면 하필이면 이상득 의원과 왜 그렇게 인연들이 많은지. 참으로 신통하기만 하다.   문제는 공직윤리 지원비서관 실에서 과연 특정인 한 사람만 뒷 조사를 했겠느냐에 있다. 흘러 나오는 보도를 보면 상당수의 민간인들을 사찰한 흔적도 보인다고 하니 글 깨나 썼던 논객들도 예외없이 다 뒤지고 갔지나 않았는지 하는, 우려와 염려가 들기도 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이 문제는 후보들간에 권력투쟁으로 비칠 정도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여와 야는 날로 확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2010년 여름 정치판의 최대 스캔들로 이미 부각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런 여파라면 7.28 재,보선 때 까지도 여진이 계속 될것인지, 말것인지는 다음주 예고된 인사개편에서 판가름 나지 않을까 한다.   아무리 그래도 결론은 하나다. 우리나라가 경찰국가가 아니라면 민간인 불법사찰은 그에 상응한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겠지만, 책임보다 더 우선 할 것은, 왜 무슨 이유로 민간인들을 사찰했으며, 무슨 목적으로 했으며 , 사찰의 대상자 수는 과연 얼마였으며, 누구에게 최종 보고 했으며 , 어디에 써먹기 위해 사찰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니 사정당국은 반드시 밝혀내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