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9051129001
“가정폭력 피해자, 동의 없이 분리·보호조치 가능”···대법 첫 판단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조치할 수 있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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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꼭 예산도 함께 늘려서 지역마다 보호소&쉼터같은곳 여기저기 생겨났으면 좋겠다배우자나 사실혼 뿐 아니라 아동이나 노인도 쉴수있는 그런곳
요즘들어 세상이 변하는거같아.. 긍정충임 지금 ㅠ 감동
첫댓글 꼭 예산도 함께 늘려서 지역마다 보호소&쉼터같은곳 여기저기 생겨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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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세상이 변하는거같아.. 긍정충임 지금 ㅠ 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