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 헷갈리는 판례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공중보건의사 사립학교교원 연금산입, 복무기간 산입 x = 위헌
공중보건의사 현역병 전입 복무기간 산입 x = 위헌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복무기간 산입 x = 합헌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지급 x = 합헌
사관생도 교육기간 연금산정 기간 인정 x = 합헌
산업기능요원 공무원 초봉산입 x = 합헌(사회복무요원과 비교)
산업기능요원 1년 미만 복무기간 인정 x = 위헌
1. 이렇게 정리했는데 정정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2. 밑줄친 부분을 키워드로 외웠는데 괜찮을까요 ?!
저는 전범위 오타가 조금 있는 만큼 평소에 정확히 모르고 찍고 넘어갔던 판례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 실제 시험에서도 오타가 종종 나오니까 대처하는 느낌으로 ㅎㅎ 강의 재밌게 잘 보고있습니다 ! 합격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산업, 공중, 사관 확인 한번만 해주세요 !
dㅎㅡㅎ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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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8
23.08.11 01:3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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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좋은 마인드 입니다 합격하고 대성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