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겸둥슈]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2월 8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본청 205호)

■ 문희상 비대위원장

어제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만났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어제 북핵 관련 3자 긴급회동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북핵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북한 당국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7천만 겨레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실험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시라. 한반도를 핵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1991년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핵실험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어제 분명 말씀드렸지만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북한이 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철저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진 보편타당한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한다. 민주당은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는 폭력적 제제에 반대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겠다.

내일 모레가 설날이다. 풍요롭고 기쁜 명절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서민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물가 폭탄에 공공요금 인상, 전세대란에 신학기 등록금 등 해결이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있다. 어제 3자회담에서도 합의했지만 민생현안해결을 위해서 조건 없이 협력하고 민생관련 공통공약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어제 대선공약실천 및 민생해결을 위한 1차 입법과제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지원과 쌀 목표가격 인상, 영세가맹점 보호, 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담은 39개 법안을 추진하게 된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민 여러분, 온가족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 박기춘 원내대표

어제 정부조직개편의 여야 5+5 협의체가 3차 회의를 가졌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중단됐다. 안타깝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요구를 했고 그런 점에 대해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당선인의 뜻이다. 양해해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협상을 촌보도 양보하지 않고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지 않는 불통 협상에 대해 더 이상 협상진행을 하기 어렵다는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의 보고를 받았다. 우리는 협조할 것은 통 크게 협조하고, 큰 틀에서 당선인의 구상을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은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조직개편을 다룰 것이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당의 최소한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정부 출범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오늘 방금 전 새정부 출범과 관련해 두 번째 총리 후보 지명 발표가 있었다. 민주당은 첫 마음 그대로 통 크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또한 당선인의 구상을 존중하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상식과 순리에 맞게 차근차근 검증과정을 밟아나가도록 하겠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민주당의 원칙은 책임과 소통 그리고 변화다.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실현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또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인지 세심하게 따져볼 것이다. 국민적 도덕기준에 맞춰 공직자로서의 품격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시간에 쫓겨서 검증을 요식적인 행사로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늦은 만큼 후보자들과 여당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

■ 설훈 비대위원

어제 3자회동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에 대해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는데, 박근혜 당선인은 웃음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웃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오죽 좋겠는가. 현재 상태에서 웃기만 한다면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헌재소장 문제 하나를 정리 못하고 넘어가면서 시간만 계속 끌고 있는 것이냐’라고 국민들은 참으로 답답해 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을 참 책임감이 없는 지도자들이라 판단할 것이다. 시간은 박근혜 당선인도 이명박 대통령의 편도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은 박근혜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에 크게 실망할 것이고, 그 실망은 국정운영에 큰 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웃음만으로 정리할 것 아니고 결단을 내려서 이동흡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것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헌재소장 문제 하나 결정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시간이 급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은 결단을 해서 정리하기 바란다. 정리를 못하면 국민들이 무능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 문병호 비대위원

대선공통공약을 빨리 실천해서 소외 없는 명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연휴 내내 초강력 한파가 계속된다고 한다. 날씨도 춥고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지만 국민여러분께서 모두 따듯하고 평안한 설이 되기를 기원한다. 특히 먼 길 가시는 귀성객 여러분들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란다.

따뜻한 설이 되어야 하는데 소외된 이웃이 너무나 많다. 민생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실업자,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다.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다. 아이들도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늙고 아프신 독거노인들 방치되어 있다. 직업 없이 혼자 살다 굶어죽었다는 기사, 세 자매가 영양실조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기사,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는 노인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줄을 잇고 있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굶거나 치료를 못 받거나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가 공약했었다. 민생복지는 나라가 책임지고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당에서 나오는 대선공약 수정논란 있을 수 없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대선공약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어제 북핵문제 3자회동에서도 북핵문제 공조 뿐 아니라 민생공약실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수차례 제안한 공통민생복지공약을 하루 빨리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 협의회건 국회 내 대선공약실천특위를 만들건 여야 간 테이블을 만들어 2월 국회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할 것이고,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건 없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박근혜 수첩만 보지 말고 국민 수첩도 보기 바란다. 오늘 박근혜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총리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새로 지명된 총리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러나 그동안 많이 지적되었던 밀봉 인사, 깜깜이 인사 스타일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총리후보자 낙마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좋은 사람 찾기 힘들다는 당선인의 고충 이해한다. 그러나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주변에서만 사람을 찾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본인 수첩만 보지 말고 국민의 수첩도 보기 바란다. 생각을 바꾸고 시야를 넓히면 대한민국이 인재로 가득 찬 나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박 당선인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민주시대에 밀봉 인사는 맞지 않다. 후보자들이 도덕성 문제를 청문회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도 옳지 않다. 가까운 곳에서만 인재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민통합 공약에 맞게 널리 인재를 구하면 훌륭한 인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은 부족해도 사람자원으로 발전해온 나라임을 상기시켜본다.

■ 박홍근 비대위원

조금 전 박근혜 정부를 이끌어갈 정홍원 총리후보자가 지명 발표되었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이번에는 제대로 검증된 인사인지 하자가 없는 인사인지에 모아져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도덕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을 이분법으로 나눠보지만 국민들에게 도덕성과 업무능력은 똑같은 고위공직자의 필수 조건일 뿐이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두 번 이상 반복하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다. 학생이 틀렸던 수학문제를 또 틀린다면 그것은 그 문제를 풀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총리 후보자가 부디 더욱 낮아진 검증림보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 바꾸기와 무너지고 있는 신뢰에 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간병비를 포함해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공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국민의 표를 얻은 공약이 거짓이라면 당선인이 직접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김용준 낙마에 이어 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에 이르기까지 준비부족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든 장본인이면서도 신상 털기로 너무 지나치다며 오히려 인사청문제도를 비판하는 것 또한 이해되지 않는다. 가장 큰 자산인 원칙과 신뢰 지켜 달라. 국민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당선인이 인사청문회와 공약에 대해 한입가지고 두말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기 바란다.

전대준비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전대준비위 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다. 비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 또한 느끼고 있다. 전대준비위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존중하자니 당 안팎의 여러 시선이 차가운 것이 사실이다. 어제 의총에서도 전대준비위 안에 대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주셨다. 이 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대될수록 민주당의 단결과 혁신은 멀어질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비대위가 중심을 확고히 잡아줘야 한다. 성찰과 화합 그리고 근본적 쇄신이라는 대전제에 부합하는 전당대회 안을 결정도록 해야 한다. 계파가 아닌 민주당이 사는 결정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란다.

■ 배재정 비대위원

박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실제로 65세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 믿어왔다. 그런데 그 희망이 깨어지고 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총 진료비 국가전액부담 역시 무너져 내리고 있다. 데자뷰 현상을 느낀다. 지난해 예결특위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했다. “747공약이 왜 지켜지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김황식 총리가 “그것은 공약이 아니었다. 비전이었다”라고 답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다. 우리 국민들이 공약으로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공약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부가 저는 한 번에 그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한 번 더 거듭되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박 당선인이 행복한 정부를 운영하는, 국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지름길이자 정도일 것이다. 이 부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 그리고 민족의 명절 설이다. 모두 평안한 명절 맞으시길 바란다.

2013년 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